육아휴직제에 대한 인식 변화로 매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 사용자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1000명을 넘어섰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9.7% 늘면서 2만 명을 넘어섰다.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면 작년 332개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전보다 1118명(10.1%) 증가한 1만 2215명이었다.이 중 여성 사용자가 1만 119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남성 사용자도 1017명로 전년보다 28.4%(225명)나 증가했다.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2년 370명, 2013년 491명, 2014년 678명, 2015년 7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공공기관에 독려한 결과로 보인다.또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채용은 1년 전보다 1855명(9.7%) 증가한 2만 1016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이 신규 변전소 운영 등을 위해 394명을 추가로 채용하며 총 1413명을 새로 뽑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사업량 증가 등으로 360명이 늘어난 873명을 채용했다.창원 분원을 개원한 경상대학교병원은 전년대비 690명이 늘어난 865명을, 광역철도 신규 노선을 확대한 한국철도공사는 1년 전보다 285명이 증가한 604명을 채용했다.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29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643명(4.0%)이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정원 증원으로 전년(8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은 3만 6499명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면서 4년만에 부채가 400조 원대로 떨어졌다.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29개 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 보면 부채는 499조 4000억 원으로 비핵심 자산매각(7조 2000억 원)과 영업이익 확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조 4000억 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전년 183%보다 16%포인트 떨어진 167%로 최고점인 2012년 220% 대비 53%포인트 감소했다.이들의 총자산은 798조 7000억 원으로 공공투자확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7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자본은 영업이익과 정부출자로 22조 8000억 원 늘어난 299조 5000억 원이었다.분류별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31%포인트 낮아진 153%,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6%포인트 하락한 67%였다.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총 유권자가 4247만9710명으로 집계됐다.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총 4247만 9710명이라고 밝혔다.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29만4633명, 거소투표 대상자 10만1089명, 선상투표 대상자 4090명을 포함한 수치다.전체 유권자 수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보다 197만1868명,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37만9312명 늘었다.

올해 4월 평균 기온은 13.9℃로 지난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역대 두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 4월 한 달 평균 기온 13.9℃로 평년(12.2℃)보다 1.7℃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이동성 고기업과 남서쪽으로 다가온 저기업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돼 전국 평균기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가장 더웠던 해는 1998년 4월로 전국 평균 기온은 14.9℃를 기록했다. 일조시간은 246.5시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16일과 30일에는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0℃ 안팎을 기록해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광주와 성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기온은 오른 대신 강수량은 평년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65㎜로 평년(78.5㎜)의 84%에 그쳤다.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해 비가 자주 내렸지만 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커 경기도, 강원 영서, 전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약한 기상가뭄도 발생했다. 전국 황사 발생은 비교적 적었다. 4월 황사 발생일수는 0.6일로 평년(2.5일)보다 1.9일 적었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정부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사고 책임 논란 해소를 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르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하고,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대우건설과 범양건영 등 2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제1차 ‘뉴스테이(New Stay) 민간제안사업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범양건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HUG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없이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사업장을 공모한 결과 21개 사업장(1만7082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중 계량 평가와 외부위원의 비계량 평가를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영종하늘도시 1개 사업장, 1445가구)과 범양건영 컨소시엄(천안시 두정동 1개 사업장, 804가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PF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있다.HUG는 이번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추가 실시해 총 8000가구 내외의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례1=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다. 콜밴 운전기사는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례2=B씨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가려는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견인차와 정면충돌해 차량이 파손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사례3=C씨는 새벽 3시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서 D견인차에 견인을 맡겼는데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 받았다. 앞으로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료 및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콜밴·견인차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콜밴의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미터기 조작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 콜밴 운전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콜밴 업체는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경우 콜밴 업체와 운전자 모두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및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승객에게 콜밴 정보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부당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영어·중국어·일어)를 의무화한다.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과 종합안내책자에도 콜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운임제가 도입되면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견인차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견인차가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사업자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종사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시 자격이 취소된다.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도 처벌한다.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받게 되고, 종사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종사자는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오산시와 제주도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9곳과 지방 17곳 등 총 26개 지역을 8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8차에는 경기 오산시와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 증가로 추가 지정됐다.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의 경우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 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국가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의지가 높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꿈꾸는 환경학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학교 중 환경 전공교사가 배치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총 9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교는 푸른꿈고(전북 무주), 창원과학고(경남 창원), 서전고교(충북 진천), 원평중(충북 청주), 청주여고(충북 청주), 이우중고(경기 성남), 송내고(경기 부천), 광주고(경기 광주), 서해고(경기 시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