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2025.9.26.)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이며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하여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10.11 ~ ’25.4.17까지 녹용 절편 7,917kg(1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0,715근), 약 41.7억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하였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1,665근)을 제조하여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또한,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ㆍ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와 서울시의 대응방향, 그리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합 측은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객관적인 운행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필요 시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실제 회계 자료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99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 흑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 재정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7.5%)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운행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마을버스 조합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서울시가 이관 받아 관리 중이나, 인가사항, 운전자 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는 매월 자치구가 운행률·인가사항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기섭 의원은 “마을버스 운행 현황과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투명한 운행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2년~2025년 7월까지 농업, 어업 임금체불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호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어업 근로장은 2022년 1,514건 2023년 1,894건, 2024년 2,064건으로 3년 만에 36% 증가하였다. 2025년 7월도 이미 1,158건에 달한다.  노동관계법 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사법종결 건수도 늘고 있다. 사법종결 건수는 2022년 312건, 2023년 336건, 2024년 45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법종결은 기소, 불기소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금 체불도 늘어나고 있다. 어업 종사자의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73명, 2023년 481명, 2024년 496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금액은 2023년이 37억 6,800만원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어업은 농업보다 평균 체불 금액도 많아 어업 현장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임 의원은“어업 현장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는 사각지대처럼 존재하고 있다.”라며“사람이 모이는 어업이 되기 위해서 어업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위시빌더(김효진 대표)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융복합 수처리제 ‘퓨어위시(PURE WISH)’와 수처리시스템 ‘위시웰’을 중심으로 물.플라스틱.탄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환경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초 ESG 친환경 산업 전문 박람회로, 다양한 기업과 기관, 지자체 등이 ESG와 친환경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국내 대표 행사이다.   위시빌더가 박람회에서 선보일 퓨어위시는 4g 한 포로 오염수 20L를 즉시 식수로 바꿀 수 있는 융복합수처리제로, 휴대성과 경제성을 갖춰 재난재해 현장, 난민 캠프, 상수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깨끗한 물 공급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완벽한 ESG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위시웰은 퓨어위와 결합된 수처리시스템으로 1시간에 1톤의 오염수를 정수할 수 있다. 빗물저장탱크 등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마을이나 학교 등에 설치해 빠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위시빌더는 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ESG를 실천하고 있다. ‘퓨어위시’는 아해하제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아해하제파트너스X위시빌더’에서 생산되며, 이를 통해 중증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김효진 위시빌더 대표는 “퓨어위시는 단순한 친환경 기술을 넘어, 깨끗한 물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ESG 경영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포용까지 아우르는 실천이어야 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는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참가를 통해 다양한 기업과 함께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ESG 실천기회 확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초경량 소재와 프리미엄 유러피안 구스를 적용한 신제품 ‘플라잉77 구스다운’을 공개했다. 이번 ‘플라잉77 구스다운’은 뉴발란스의 고기능 다운 라인업 ‘플라잉(Flying)’ 시리즈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모델로, 가벼움과 보온성을 동시에 갖춘 FW 시즌 프리미엄 아우터다. 제품명 ‘77’은 초경량 7데니어(7D) 원사와 다운프루프 기능을 보완한 7CELL 코팅 적용 원단을 사용하여 경량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다운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충전재는 유러피안 구스로 구성되어 필파워 700+의 높은 복원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보온성과 볼륨감을 구현한다. 또한 표면 발수 가공으로 눈과 비에 강하며, 실리콘 코팅 다운백을 적용해 충전재 삼출을 최소화했다. 은은한 광택감을 살린 컬러 라인업으로 FW 시즌 스타일링에 적합하다. 이랜드 뉴발란스 관계자는 “플라잉77 구스다운은 초경량 원단과 프리미엄 충전재를 적용해 가볍지만 안정적인 보온성을 제공한다”며, “다가오는 겨울, 일상과 아웃도어 활동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기능 다운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전경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차나칼레 대교의 성과를 담은 기록들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막하는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기념 기획전 ‘기억을 넘어 미래로’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수주의 의미와 원동력을 살펴보고, 이 여정을 함께한 국민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1965년 시장 개척기부터 중동 붐 시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이어진 해외건설의 발자취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앞서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가 전시 대상이다. 전시관 1층에는 차나칼레 대교가 세계 최장(最長) 현수교(총연장 3563m)로서 최초의 역사를 써 나간 과정을 소개한다. 주탑 사이를 연결한 케이블에서 늘어진 강선으로 교량 상판을 연결하는 현수교는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바다 위의 하프’라 불린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대교는 총사업비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2017년 1월에 수주해 이듬해 4월 착공, 4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차나칼레 대교는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이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주탑 간 거리를 늘리는 것은 현수교 건설 기술의 핵심이다. 이는 기술적 한계로 여겨지던 ‘2㎞’를 넘어선 기록으로, DL이앤씨의 해상 특수 교량 시공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차나칼레 대교가 새겨진 기념주화와 그 당시 사용했던 근무복 등을 튀르키예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 또 주케이블 제작에 사용된 ‘와이어 스트랜드(wire strand)’ 실물도 함께 전시돼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준다. 와이어 스트랜드는 지름 5.75㎜의 초고강도 강선 127가닥을 육각형 형태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와이어 스트랜드 144개로 거대한 철 밧줄인 주케이블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블 하나는 승용차 6만여 대와 맞먹는 10만t의 하중을 버틸 수 있어, 현존 최고의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정도)를 자랑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뒤에 숨겨진 건설인들의 헌신과 이야기를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의 안전한 귀성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때면 장거리 주행으로 엔진 과열, 타이어 펑크 등의 차량 고장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와 차량 관리 안내 프로그램을 연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평평화공원 도로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점검은 승용차,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 200대 이내로 영업용은 제외된다. 점검을 원하는 차량은 점검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는 숙달된 소속 정비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할 예정이며 각종 오일류, 소모품, 전구류 등 부품을 준비해 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한 추석 귀성길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진행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8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규정을 스스로 진단·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점검 체계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업무 사항(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등록 인장 사용 여부) ▲최근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 〉부동산중개 자율점검 게시판에서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이 현장 방문으로 인한 영업 불편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직업윤리와 준법 의식이 강화돼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정비구역 내 보도상 전기·통신선과 전신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강북구·한국전력·통신사업자가 합동점검반(3인 1조)을 꾸려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가공 전기·통신선 및 전신주로,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와 낙선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공중선 끊어짐·벗겨짐 여부 확인 ▲전선 끊어짐·늘어짐으로 인한 차량·보행 안전방해 요소 제거 ▲전선 과적(過積)으로 인한 전신주 기울어짐 복구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을철 태풍은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3대 핵심기술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제1항) )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의 한 종류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법 제2조))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월)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학교급식 질 저하 우려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덕분에 믿고 먹을 수 있어 안심”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식재료 단가가 물가 상승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각 학교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적정 수준의 친환경 급식비용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와 공사에 “차질없는 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급식의 전 자치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인력 확보, 직원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며, “납품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체 법인 및 깡통 법인 현황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16만 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이러한 기업의 수는 2020년 11만 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 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 8000개에서 105만 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 3000개에서 16만 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되었다. 문제는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