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은 도시계획적 지원과 기본 사항 위주로 설계돼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미 국토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법 개정과 별개로 서울시가 독자적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공사·임대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최 실장은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특히 사업자와 입주민 모두 서울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면서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은 약 2만 5천호,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4만 5천호에 달한다”면서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없이는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피해 청년들의 사과 요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일부 청년들은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가 곧 책임 인정으로 해석돼 행정적으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소한 피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오 시장은 끝내 거절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증보험 의무화 및 가입 요건 강화 ▲사업자 재무건전성 사전 검증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전문 공무원 배치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이 식수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오늘 양 기관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500ml 생수 4만 개를 강릉시수협 측에 기부했다.수협중앙회 최병호 강원본부장, 수협은행 권영근 강원금융본부장은 이날 강릉시수협을 직접 방문해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강릉시수협은 빠른 시일 내 강릉시 관내 가뭄 피해 어업인에게 생수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극심한 가뭄에 제한 급수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을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식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강릉 관내 어업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 단체 사진 최근 산업계 산재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산재 예방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및 현장 건설 중장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력사 대표 간담회에서는 안전문화 실천의지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 ‘산재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상생협업 노력’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협력사와 본사의 안전보건 협력체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반도건설은 ESG 경영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천에 힘써왔다. 본사와 현장의 상호 안전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 단위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반도건설은 올해 상반기 협력사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 이번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은 지원을 요청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각 협력사의 실태 파악부터 현장 체계 확인, 개선안 제시의 과정을 걸쳐 탄탄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실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재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주관 하에 골조, 철골, 토공사,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담당하는 14개 협력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가능성 차단을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반도건설은 전 현장에 걸쳐서 분기별 현재 운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매월 본사 임원이 시공 중인 각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점을 도출하고 우수 개선 방안을 각 현장에 전파하여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요령에 대해서 지속 공유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반도문화재단 아이비 라운지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안전을 전담하고 있는 안전보건팀과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 및 안전보건관리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정부 안정정책동향부터 KOSHA-MS 관리 현황과 주요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다뤄줬으며,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주요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산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했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본사와 현장, 협력사 구분 없이 함께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해야만 비로소 안전한 현장 조성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지속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 단체 사진]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글로벌 캐릭터 ‘핑크퐁 아기상어’를 보유한 더핑크퐁컴퍼니(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역사 내 대표적인 안전사고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 홍보 콘텐츠 3종을 제작해 9월 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자체 제작한 안전 및 에티켓 홍보영상을 열차와 역사에 표출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해왔다. 이번에는 보다 친근하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했다.  새로 제작된 영상은 전 세계 어린이에게 친근한 ‘아기상어’ 캐릭터를 활용하여 탑승객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내용은 실제 지하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차도착 임박으로 뛰다가 넘어지는 사고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 △비 오는 날 넘어짐 사고 등 세 가지 상황으로 구성됐다.  공사와 더핑크퐁컴퍼니(주) 공식 SNS에는 음성과 음악을 더한 ‘유성본’을 게시하여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역사와 열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등에 ‘무성본’을 표출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열차 탑승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안전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지하철 역구내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넘어짐 사고”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대, 특히 어린이 승객들이 친근하게 안전 메시지를 접함으로서 넘어짐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태준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되었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되었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 10년간 공공택지 해약 현황    ▲ ’25.6월 기준, 해약 공공택지 진행 현황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하였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월 계약하였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17.1월) 해약되었다. 이후, ’21.6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23.9월)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 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전작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9월 3일 환절기 건강에 좋은 귤과의 황금향(산지:제주도)을 올해 처음 판매한다.황금향은 남향과 천초를 교배시켜 만든 품종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속껍질이 얇아 먹기 좋으며 신맛이 거의 없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방에서 감귤은 위장 장애·천식·가래·식욕 부진·동맥경화 등의 완화에 활용했으며, 양방에서는 베타카로틴·플라보노이드·비타민C 등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돼 있다.황금향·한라봉·레드향·천혜향은 모두 감귤나무(만다린) 품종에 당귤나무(오렌지) 품종을 섞어 만든 귤로, 일반 감귤류보다 수확이 늦어 '만감류'라고 불린다.농협유통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요즘에는 만감류를 섭취하여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관리와 피로 해소에 좋은 과일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전했다.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황금향(1.2kg/봉지)을 13,800원에 4개를 골라 담아 11,800원에 시판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내 주소기반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동대문구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진행된다. 전통시장 내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서울시 S-Map 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 순찰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심야 시간에 순찰로봇을 집중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와 AI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화재 감지 및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로봇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소방재난본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인명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9월까지 이동 경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뒤, 10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청량리전통시장과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경제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AI 선도 도시에 걸맞은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에 혁신 기술을 지속 도입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갑질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48건의 삼행시가 접수됐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슬로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1차 심사에서 표현의 독창성, 내용의 전달성, 주제의 적합성, 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8건을 선정하고, 2차에서는 전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3개의 수상작을 확정했다.최우수작은 '보여줘. 상호존중! 넣어둬. 갑질문화!'가 선정됐다. 우수작은 '무심코 던진 당신의 갑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장려작은 '회사 안에선 ‘갑’일 수 있지만, 밖에선 ‘을’일 수 있습니다!'다. 구는 오는 9일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시 청렴 메시지 발송 등에 적용해 전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렴 슬로건 수상작이 갑질 근절과 상호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강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청렴 멘토링 워크숍 ▲짬짬이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2025년 강북구 청렴콘서트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가구는 주차비 절감과 집 앞 주차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구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면 추가 시 2백만 원 추가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담장·대문 철거, 바닥 평탄화, 화단 설치, 무인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등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해 조성된 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하자 점검을 진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 시설물 파손 발생 시에는 보수가 가능하나, 주차장 미사용 및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내 집 주차장 마련 신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전화 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택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담장 허물기를 통해 내 이웃과 소통하고 주차 걱정 없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지난 8월 22일 진행된 ‘여기고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본부 박민희 본부장(중앙)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2일, 축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여기고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년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로 시작해 2023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된 ‘여기고기’는 △위치 기반 정육점 정보 △가격 비교 △할인 정보 제공 △길 찾기 기능 등 소비자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표시 △관심 품목과 희망 가격 설정 시 조건에 맞는 정육점 자동 알림 기능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소비자 편의와 인지도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고 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기고기’가 더욱 많은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우리나라 담수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을 9월 3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fbp.nnibr.re.kr/portal)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본은 담수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비롯해 미생물을 모두 아우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40여 명 이상의 대학, 기관 및 연구소의 전문가와 협력해 국가생물종목록( 국가생물종목록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모든 생물을 수록한 것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구축‧관리함)에 등재된 6만 1,230종의 전체 생물에 대해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검토했고, 이 중 2만 3,221종을 담수생물로 선별해 목록화했다.연구진은 이번 목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 약 38%가 담수생물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담수생물다양성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에서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재되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이 2024년에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 에 따르면, 담수서식지에 사는 생물은 다른 서식지 생물에 비해 개체수와 종수의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여 우선 보전 대상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우리나라 담수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수생물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전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에 구축하여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되었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과 빛공해시험실에서는 민간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 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이 본격적으로 개소하면서 보다 개선된 생활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실내환경관리 정책 마련과 실행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파리협정 제13조에 따라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여부 점검을 지원하고자 지구환경금융(GEF)이 추진하는 국제행사로 제1차 포럼(‘24년)은 일본(환경성)이 주최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 강화를 강조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격년투명성보고서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성과와 과제,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계와 관련하여 정책과 투자의 연계 방안, 기후 재원 활용 및 국제협력 사례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열리는 ‘투명성 바자회’에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재원·기술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투명성 제도화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이어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과 향후 자원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투명성은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가 각국의 경험과 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과 투자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93.12.10) 및 시행(’94.6.11)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선포식에는 36년간의 기초조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다.  또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작 7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지하수 기초조사 자료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7개 최종 수상작을 비롯한 발표 심사에 오른 14개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하수 물길지도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라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별 조사로의 전환을 통해 통합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9월 1일 결정했다.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이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당시 59명이었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하고 58명으로 확인 )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위원회는 9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 명( 2025년 4월말 SKT 이동통신 회선 수 기준(2025. 7. 4.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기준유출된 가입자 식별번호 건수는 2,696만여 건) )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