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입주자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앞서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됐는데,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게 설계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러다보니 전국에 '점 단위'로 흩어져있고, 어린이집 등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워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선정한 테마를 반영해 개성있는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을 약정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이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3000만∼1억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자신들의 차량을 환경 인증차로 홍보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인증을 취소했거나 반납받은 차량 중 일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해당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당 제조사들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조건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는 명백한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에선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1.8~11.7배, 스텔란티스 2개사의 유로6 기준 차량에선 허용기준 8배 수준이 각각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해 해당 차량들 판매는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질의 사진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받고 당초 공단 설립 취지가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 경영의식 저하와 민간기업 독점 시 파업 및 요금 인상의 우려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고민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자 박상돈 공단 이사장은 새로 운영을 계획 중인 서남물재생센터의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6명과 ‘상부공원 녹지관리 및 경비업무’에 3명,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10명 등 총 19명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인원은 일부 교대 근무를 전제로 계획됐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박 의원은 “당초 공단이 설립될 당시의 인력은 서남물재생센터 192명, 탄천물재생센터 144명으로 전체 인원 336명 규모였고 이후 계속 늘어나 372명이 되었으며 여기에 19명을 증원하면 391명이 되는데 아직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또 추가 증원이 예상되어 최적화된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운용 인원이 증가하면 인건비 증가가 부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민간위탁 시 보다 공단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분석되는 경우 ‘공단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이사장은 “공단의 운용 목표가 물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수처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수처리 시설이 고도화 되고 주민 편의시설 등 새로운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운용 인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충원이 필요할 때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에 맞춰 인원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도록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1년 1월 이전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던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의 공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2020년 12월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대형화재 67건 발생 2016년 7건 → 2020년 18건 2.5배 증가 대형화재 67건 中 23건 원인 미상, 3건 가운데 1건 당 화재원인 못밝혀...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자료에 따르 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에서 총 208,69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70명이 사망하고 9,942명이 다쳤으며, 2조 9,4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전국적으로 2016년 43,413건에서 지난해 38,659건으로 5년 새 11% 가량 화재발생은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2016년 2,024명에서 2020년 2,282명으로 5년 새 12.7%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도 2016년 4,203억원에서 2020년 6,004억원으로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산은 2016년 화재 발생이 2,199건에서 지난해 2,499건으로 5년 새 13.6%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전북 12.1% ▲충북 10.4% ▲경북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대형화재는 67건 발생하였으며 2016년 7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5년 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89명이 사망하고 847명이 다쳤으며, 6,874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8건 ▲강원 7건 ▲충북 6건 ▲인천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원인미상이 23건으로 전체의 34.3%로 가장 많았다. 대형화재 3건 가운데 1건이 화재발생 원인을 밝히지 못한 셈이다. 다음으로 ▲부주의 17건 ▲전기적요인 11건 ▲기계적요인 2건 ▲용접,절단,연마 등의 요인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형화재 취약 지역 및 대상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김은혜 의원(사진 )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장철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 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구기관 대부분 산재 R&D 예산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최근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개발(R&D) 50건 중 산재 관련 R&D 실적이 전무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 물류센터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건 등 산업재해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재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R&D 투자가 저조한 것은 정부가 산재 R&D에 무관심한,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R&D 지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많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됐다. 환경호르몬이란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닌 여러 산업 활동을 통해 생성,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몸속에 흡수될 시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을 100%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노출은 막을 수 있다.우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 시 소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는 총 38종의 플라스틱이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PC)의 경우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검출된다고 알려졌다. 비스페놀A는 사람 몸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영수증 역시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영수증 역시 비스페놀A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열에 반응하는 이 물질은 피부에 닿아 흡수가 된다. 음식을 통해 흡수된 환경호르몬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배출되지만 피부에 흡수된 것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니 가급적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아야 한다. 최근 차량이나 각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향제나 캔들 역시 주의해야 한다. 향이 있는 제품은 대부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된 것이다. 향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인 할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통한 환경호르몬도 조심해야 한다. 채소나 과일을 섭취할 경우 겉면에 묻은 농약이나 살충제를 충분히 씻어낸 뒤 섭취한다. 또한 통조림 음식의 경우 물에 한 번 데쳐 먹는 것이 좋다. 의외의 곳에 존재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실내 바닥이나 각종 가구 위에 있는 먼지 역시 위험하다. 환경호르몬이 먼지와 섞여 있다 입을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 공간을 항상 쾌적하게 청소해야 하며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청결함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아이가 입으로 자주 무는 장난감 역시 자주 닦아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땀 흘려 운동 하는 것이 환경호르몬 배출에 도움이 된다. 주 4회 이상 30분 정도의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게 되면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빠져 나온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원초적인 환경호르몬 발생을 막는 방법일지 모른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특히 소각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량 발생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인다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완벽하게 막을 순 없지만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할 수 있는 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최근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기형아 출산이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인체에 해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최대한의 지식을 통해 점점 그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언플래쉬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37건 중 기소나 처벌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 12건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 죄가 없음 등어기구 의 원,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 위해 철저신중 기해야” 최근 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다.  어기구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이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제주삼다수 전용 주문 애플리케이션인 ‘삼다수앱’을 통해 주문 받은 삼다수를 전담 배송직원이 가정배송하고 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진행한 ‘JPDC 제품 제주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공개모집’에 참여한 결과 동반협력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를 통해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소매용’과 ‘비소매·업소용’ 제주삼다수를 공급하게 됐다. 단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유통 채널인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3사 계열의 SSM은 유통 채널에서 제외된다. 기존 위탁판매 계약 시 두 업체가 소매용과 비소매·업소용을 따로 취급했던 것을 광동제약이 통합 위탁하는 것으로, 관련 매출과 시장 영향력도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2년 제주삼다수의 위탁판매사로 선정된 이후 당시 56%였던 전국 소매점 취급률을 94%까지 끌어올리는 유통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매부문 매출도 2013년 1,257억에서 지난해 2,342억원으로 성장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단일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국내 유일 브랜드의 제품력에, 소매점은 물론 온라인 영업력까지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간 제주개발공사 및 제주도와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삼다수의 성장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하고 임추위 무력화, 서울시장 자격 의문조상호 시의원 (사진)은 무리한 코드인사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공석 무기한 사태를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최근 서울시는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선정한 후보 2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재공모를 열어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공모와 지원자 접수, 서류·면접심사, 임추위 추천까지만도 최소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벌써 5개월째 공석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오시장의 선택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오시장의 부적격 판단을 두고 김현아 후보자와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낙마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세훈 시장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에 SH공사 공모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게는 지명권 외에 추천권과 임명권이 없음에도 특정 인사와 사전교감하고, 최종 임면권자인 오시장이 이를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공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기업 사장 채용을 두고 사실상 내정과 다름없는 행위로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김헌동 후보자가 임추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비공개가 원칙인 내부회의 자료와 추천위원별 평가를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마치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전 본부장을 낙마시킨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묻지마 부적격 판단’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오시장이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역대급 내로남불과 막말 이력으로 김현아 지명자가 낙마한 이후,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는 무리한 코드인사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엄중한 시민의 명령에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부적격’ 이라는 막무가내 분풀이로 응답한 오시장의 패기와 교만이 놀라울 따름이다.우리나라의「지방공기업법」제58조는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추위의 법적·절차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위해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내린 부적격 판단으로 오시장은 임추위를 무력화하고, SH공사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정을 볼모로 협박성 힘겨루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反민주주의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오세훈 시장은 부적합 인사와 정치적 판단으로 SH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천만 서울시민에 즉각 사과하고, 지금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쓸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ss1010@dailyt.co.kr

성중기 시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협의 미흡으로 인해 광고사업자에게 중재비용 2억 6천8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는 ‘㈜N-Media’와 약 118억 원에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내 음성방송 광고대행 계약(‘18.3.28.~‘22.5.28.)을 체결했다.  그런데 1~4호선 전동차 노후화로 신조 전동차를 도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신조전동차에 광고방송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의 기간 동안 아예 광고가 송출되지 못하였고, 이에 광고사업자에게 손실을 유발시킨 것이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광고부서인 부대사업처와 차량부서인 차량계획처 간 사전 소통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대행사는 신조전동차 도입에 따른 광고 미송출분 5억 9천8백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 23일 서울교통공사가 ‘㈜N-Media’에 약 2억 6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중재비용 약 6백2십만 원을 부담하라고 중재판정을 내렸다.  성중기 의원은 6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광고대행사와 차량제작사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이 신조전동차 시스템에서 당연히 구동되도록 사전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적 적자 개선을 위해 경영효율화 대책, 인력 감축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교통공사가 사실상 업무 해태로 인해 괜한 분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성 의원은 “1~4호선뿐만 아니라 5~8호선 신조 전동차도 현재 차량기지에 반입되어 있고, 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납품되면 올해 말부터 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달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 데이비드 제프리)가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이 올해로 스무 살을 맞이한다고 밝혔다.이에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포드사가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활동’들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 관련 유익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 포드코리아의 대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이다. 포드는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1983년유럽지역에서 '헨리 포드 환경 보호 어워드 라는 이름으로 첫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2000년대 초반 도입,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친환경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올해까지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134개 개인 및 단체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6억원 이상 지원했으며, 작년과 올해 팬데믹 상황에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다.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초창기인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참가자들의 거주 지역 생태 보호 활동과 함께 지역 문화 보전 활동을 중심으로 후원했다.  이후 2011년까지 지역 환경 보호 활동에 더해 청소년 환경 교육 등의 인식 강화 활동들을 강화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 이슈, 지속가능한 삶 등 최근 환경 문제 관련 사회적 관심과 결부된 주제로 진행 중이다. 올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환경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주요 친환경 프로젝트 사례로는 ‘한강 발원지 환경 오염 실태 조사 및 생태 조사’, ‘플라스틱 없는 지속가능한 컨셉의 여행 프로젝트’, ‘진주 진양호 수달 보호’, ‘상품 구매 시 재포장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 보호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활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총 134건의 프로젝트 중 숲, 산악 및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은 31건이었다.  하천 및 해양 생태 보호와 에너지,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관련 활동은 각각 28과 18건 진행됐다. 포드코리아는 희귀 조류 및 동물과 같은 생물 보호 활동 14건과 기타 환경 보호 활동도 10건 지원했다.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3년째 ‘우리가 GREEN 미러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내 최초 환경 전문공익재단인 한국환경재단과 협업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는 ‘현실화된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총 여덟 팀의 참가자들이 ‘자원 순환’, ‘생물 다양성’, ‘저탄소 먹거리’, ‘탄소 저감 활동’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활동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개최하는 ‘2021 포드 그랜츠 나잇 ’ 행사를 통해 11월 발표된다.  포드코리아의 데이비드 제프리 (David Jeffrey) 대표는 “9월 7일 제2회 유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인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며, “포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드 펀드 (Ford Fund)를 통해 지역사회 대상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포드코리아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자연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나무. ‘우리는 나무를 왜 심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수많은 답안지가 펼쳐질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나무. 가장 큰 역할은 단연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준다는 것일 것이다.물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이 발전하고 기능이 좋아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숲은 비싼 산소 발생기보다 많은 양의 산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약 0.7ha의 축구장 크기의 30년생 소나무 숲에서 1년간 생산하는 산소는 약 5.6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려 성인 22명이 약 1년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양이다. 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승용차 5대가 1년간 내뿜는 양인 것으로 전해져 놀라움을 안긴다.그렇다면, 나무는 자라면 자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 답은 ‘NO’다. 환경을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환경이 더 좋아지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무는 20~30년 사이에 가장 왕성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이 넘어가면 탄소흡수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 YTN 사이언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무인 참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등은 30년이 지난 후 연간 탄소 흡수량이 급격히 저하된다. 나무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원판, 가지, 잎, 뿌리, 열매 등을 부위 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건강검진처럼 나무도 원판을 2m 간격으로 분류해 일일이 구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특히 나무의 밀도가 높을수록 탄소흡수량도 증가하고, 연간 탄소흡수량도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테의 경우에는 간격이 넓을수록 건강하다는 뜻을 의미하고, 탄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한 참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등을 약 40년 동안 연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나무가 40년 이후부터 탄소 흡수량이 떨어져 둔화한 생장이 더딘 노령의 나무는 목재로 활용, 어린 나무는 조림으로 탄소량을 늘어가고 환경이 순환되게 하고 있다. 특히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중에 상수리나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미세먼지, 자연재해 등 향후 기후 변화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시작된 것일까? 올 한해 전 세계는 산불로 인한 고통 받았다. 올해 발생한 산불 규모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그리스의 에비아섬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규모의 숲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일 하루에만 그리스 지역 70여 곳에서 산불이 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됐다. 터키 역시 200군데가 넘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서울 면적의 1.5배가 되는 숲이 파괴됐으며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과 캐나다 상황 역시 비슷했다.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한 달 가까이 꺼지지 않고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서울 크기의 3배가 되는 면적이 손실됐다. 미국에서 올해 집계된 산불은 약 4만 건데 달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영향이 시베리아까지 뻗쳤다. 시베리아 역시 대형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EU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CAMS)따르면 지난 달 산불로 인해 배출된 탄소배출량은 약 3천 4천만여 톤으로 이는 2003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 전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전 세계가 산불로 인해 사상 최고치의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 한 일이다. 과연 이런 산불이 인간의 단순한 실수나 방화로 인해 발생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 산하 기후 협의체인 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도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인 1.5도에서 0.4도 못 미치는 것으로 오는 2040년이면 1.5도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구 곳곳은 폭염, 집중호우, 가뭄으로 인한 극한의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당장의 해결책은 하나다. 온실가스 줄이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와 모든 기업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당장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와 지자체, 기업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개개인 역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자가진단키트는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되었지만,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에게 사용 김경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3일(금)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