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위원(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 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그러나 외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리콜 명령으로 인해 산업부가 구매대행 금지 조치 내린 제품 68건 중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난감 등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카드결제·현금결제 차별 대우 금지하는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위반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을)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 한 수수료가 모두 1조 1,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 2019년 870억, 2020년 1,070억, 2021년 1,250억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 4천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등)과는 대조적이다.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오직 국세청만 납세자에게 수수료 전가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카드남부에 따른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 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늘고 있다. 단시간에 차오르는 물길을 예방하거나 피하지 못함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행정안부 측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침수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른다면 즉시 대피하라는 내요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공개했다.지난 6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 힌남노로 지하공간 등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에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측은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 기존 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다. 신설된 요령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보다 적극적으로 태풍이나 침수 상황에 대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행동이나 예방법 등이 담겨있다.먼저 반지하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의 경우라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각적으로 대피해야 한다.또한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행동으 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 역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주택관리자 역시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역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 및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고 교육해야 합니다. 널리 알리는 것도 해야 하겠지요” “점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큰 장마철에 도로를 달릴 때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를 예방해야 한다.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 주변에 있는 다른 차 등을 살펴보고 수위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긴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서 빠져나가는 게 좋다. 그뿐만 아니라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 경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빗길에서 운전할 때는 서행하거나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빗길 운전을 해야한다면 운전을 하기 전,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전조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또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 을 심사하여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쏘카의 약관 시정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규모 는 커지고 있다. 앞서 쏘카 이용 중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하였다.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10만원)이 부과되었다.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일응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쏘카는 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다. 아울러 쏘카는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10만원)을 삭제하였다.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쏘카가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충실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약관법 제1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쏘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하여 위법성을 해소했다.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임대인)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해당 대여(예약)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렌터카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조수진 의원(사진)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6년 사이 부정유통 건수가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6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1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반대로 세종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철규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철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 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이에 정 의원은“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36건(사망 19명·부상 86명)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9건, 중부선 17건, 남해선·호남선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시 태만'이 100건으로 전체 사고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36건, 졸음 31건을 기록했다.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원인별 교통사고 현황  민홍철 의원은“국토교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10년간 우리나라 해역 평균수온 약 1C°상승, 동해바다가 상승폭 가장 커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업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392억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 중 89%가 ‘고수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도별 이상 고수온 현상 이외에도, 신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온은 0.96C°상승했으며, 해역별로는 동해바다가 1.72C°, 서해바다가 0.65C°, 남해바다가 0.52C°상승하며 수온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기후와 수온 변화에 의한 수산업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중요성도 시급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발간된 해양수산부의‘수산분야 기후백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의 지속 등으로 인해 양식업 및 연근해어업의 재배치의 필요성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2∼2022.현재)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현황 신정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어촌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앞으로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수산업, 양식업 피해에 대한 정교한 예측모델을 만들고 적극적인 피해지원 환경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치로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 김원이의원 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중대본 내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 교수 임명 하루 전인 8월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름만 과학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다음날(8월 3일) 정부는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촉됐다. 역할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대국민 소통(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대응단장은 방역대책의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교수 임명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응단 구성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기석 단장이 유일한 구성원이다. 단 한차례 회의 개최도 없었다. 다만, 정 위원장이 지금까지 총 11회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걸면서 요란하게 출범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 위원장의 중대본회의 참석과 브리핑을 빼곤 새로운 것은 없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미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응단 구성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과학방역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자 급조한 ‘보여주기식’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브리핑을 누가 하든,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특별한 대응이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근거로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표절방역’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상환촉구 통지문’ Fax 발송이 전부 송언석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급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식 태도이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2022년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차관 현황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Fax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국경이 폐쇄되면서 팩스로만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겨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 환경=김정희 기자] 지난여름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전 세계를 뒤덮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공강우’가 가뭄, 미세먼지, 산불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50개가 넘는 나라에서는 이미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과 함께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인공강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인공강우란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하는 구름에 응결핵을 사용해 구름 입자가 인공적으로 뭉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응결핵을 써 수분이 폭발적으로 모여 달라붙어 빗방울이 돼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온도가 0도 이하의 차가운 구름에는 빙정핵으로 아이오딘화은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여러 주에서 인공강우 기술 상용화가 활발해졌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물의 순환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이미 지난 2년 간 미국 아이다호, 유타, 콜로라도, 와이오밍 및 캘리포니아 등은 가뭄에 대응한 인공강우 사업을 확장시킨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일명 ‘구름 씨 뿌리기’ 프로그램을 통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자금 170억 원을 지원받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 당시 맑은 날씨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인공강우를 내리게 했으며 태국은 2019년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인공강우 기술은 실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습기가 충분하고 상승기류가 있어야 인공강우가 만들어지는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건조한 지역은 습기가 충분하지 않아 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30%에 이른다고 전한다.또한 환경적인 측면 역시 문제가 된다.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은 약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생태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생물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인공강우 기술 개발은 거의 막바지 단계다. 실용화 단계로 나가기 위한 갖가지 인프라를 갖추면 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인공강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가뭄이나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세계 곳곳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매년 자연재해는 일어나고 있지만, 올여름만 해도 유독 더 큰 소식들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례적인 재해 원인이 기후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게 한다.최근 파키스탄에서는 역대 최악의 홍수가 발생, 국토의 무려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다. 유럽을 비롯한 중국은 이례적인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먼저 현재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해 지역에서는 불어난 물로 인해 배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물에 도시가 잠겼기 때문에 거대한 난민촌이 형성됐다. 수 개월간 내린 비로 인해 천 여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한순간에 내가 살던 집은 물론 마을이 잠겨버리고 더 나아가 평범한 생활은커녕 먹을 것 또한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환경이 최악의 조건이 되면서 설사병부터 피부병, 전염병 등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단 기간 내에 복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수만 명 또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역부족이다.아이러니한 것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곳이 있다면 최악의 가뭄으로 피해를 받는 곳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는 이례적인 대형 산불로 환경이 크게 훼손됐고 항상 가득 차 있던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중국 양쯔 강의 경우에는 150년 만에 최저 수위를 보이며 땅이 갈라지고, 사막과 같이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강우 등의 수단을 택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일어난 재해를 해결하기엔 어려운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자연재해의 끝은 어디일까요? 에너지부터 물 부족 등 결국 지구가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네요”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 대가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 살지 말고 미래도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최근 친환경 흐름을 탄 것 같으니 모두 환경을 보호합시다” “교과 과목 등에서 환경에 관한 비율을 많이 채웠으면 좋겠네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례적이고 점점 더 충격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를 지금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추석 명절을 앞둔 가운데 바인그룹이 지역사회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바인그룹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면서, 경작과 수확이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 10Kg 100포대 등 농산물 구매 지원활동을 진행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아울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강원도 양구시와 일사일촌의 협약을 통해, 매 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쌀, 김장 나눔 봉사활동, 농촌마을 가꾸기 등의 활동과, 특산품인 쌀, 사과 등의 농산물 구매를 이어오고 있다.구입한 농산물은 바인그룹 구성원들에게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구매금액의 차액과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석 음식에 필요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사회공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년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인그룹은 이러한 지역사회발전 활동들을 인정받아, 2022사회공헌기업대상에서 지역사회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바인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과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자기성장프로그램 위캔두 등 청소년 교육, 소외된 계층 후원 등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다. 귀향길과 귀성길의 운전은 대부분 장거리에 중간중간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기에 예기치 못한 고장을 대비한 자동차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추석 명절 장거리 운행 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타이어, 적어도 공기압만이라도 꼭 확인하자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타이어는 사전점검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의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는 접지력 확보와 마찰력의 손실을 줄여 안전운전과 함께 연비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을 앞두고 평상시보다 5~10% 공기압을 더 주입하는 것이 좋다. 트렁크에 스페어타이어가 있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스페어타이어의 공기압도 함께 체크하자. 공기압과 함께 타이어 마모도,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점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기본 점검을 요청해도 좋다. 타이어는 일반적 주행 기준으로 3년 5만~6만Km 주행 기준으로 교환해주고 1만~2만Km 정도에 앞뒤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와이퍼, 에어컨 등 전기 사용 증가로 배터리 중요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빠른 편이라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고, 올해 유난히 많았던 비가 올 가능성이 크므로 와이퍼, 에어컨처럼 전기를 이용한 장치를 많이 쓸 것이다. 이에 배터리 점검이 중요하다. 시동을 걸 때 평소와 다르게 경쾌하지 않고 일발 시동이 걸리지 않고 ‘갤갤갤’ ‘드르륵’ 등의 소리를 낸다면 배터리 전압 체크가 필요하다. 계기반이나 실내 조명, 전조등이 어두워 진다면 전구류 교환 전 배터리 확인이 필요하다. 역시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일류와 브레이크 패드도 점검 후 필요시 교환한다 추석 명절에는 성묘 등을 위해 평소 다니지 않는 시골길, 경사가 급한 고갯길 등의 주행이 있을 수 있는데, 제동장치 고장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제동장치는 자동차 안전에 필수장치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평소 앞바퀴에서 '삐익'하는 소리가 난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다는 뜻이므로 교환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 패드는 앞쪽의 경우 2만㎞마다, 뒤쪽은 4만㎞마다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작동 시 고온의 열이 발생해 교체주기가 3만㎞로 짧은 편이다. 엔진룸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에 표시된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오일이 있으면 정상이다.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의 색깔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즉시 교환하거나 보충해준다. 이때 엔진오일, 냉각수 등의 각종 오일류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전구류 점검도 안전운전의 화룡점정 전조등,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의 점검도 놓쳐서는 안된다. 전조등은 운전자 본인의 시야 확보와 함께 맞은편의 차량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한적한 국도, 시골길 등의 주행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상대방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아 뒤늦게 급제동하게 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확인할 수 없기에 다른 동승자나 정비센터를 찾아 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각종 전구류의 작동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메이커 마다 진행하고 있는 가을철 정기점검 이벤트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할 것과, 최소한 타이어 공기압 확인은 반드시 하고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에 들어갈 것을 권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