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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 퍼진 새집증후군 예방법... 오해와 진실은?

    인터넷에 퍼진 새집증후군 예방법... 오해와 진실은?

    친환경가이드
    2022-08-31 19:56:15 김정희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신축 아파트, 건물 등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이나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물의 경우에는 내부 마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발암물질의 종류로는 벤젠, 돌루엔,  폼알데히드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 각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다.이에 현재 인터넷에는 새집 증후군에 대한 정보 및 예방법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새집 증후군 예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YTN사이언스 측은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며 정보를 공유,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인터넷에는 갖가지 민간요법이 떠돌고 그 방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중 한 가지 퍼진 예로 소주를 수건이나 걸레에 묻혀서 마감재 등을 닦으면 새집의 유해물질과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는 맞을까? YTN사이언스 측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이는 마스킹 효과로 마스킹 효과는 어떤 자극이 다른 자극으로 인해 방해 또는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소주로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고, 순간적인 마스킹 효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양파와 감자껍질이 새집 증후군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는 이 역시 순간적으로 후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감자나 양파의 물기 탓에 오히려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특히 효과가 좋기로 소문난 편백나무의 피톤치드 역시 새집 증후군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는 효과는 없다고 덧붙여 놀라움을 안겼다. 그렇다면 새집 증후군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 등에 따르면 '베이크 아웃’을 사용해 새집 증후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베이크 아웃은 쉽게 구워서 밖으로 배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바른 베이크 아웃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외부로 통하는 문을 모두 닫고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관의 문은 틈새를 테이프로 막아줘야 한다. 현관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이어 집안의 가구의 모든 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난방 온도를 35도 이상 5시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시간이 지난 후 모든 문을 개방해 환기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난방 온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베이크 아웃을 한 후 유해 물질이 대폭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온도에 있다. 베이크 아웃은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며 바닥, 벽면이 피부의 모공처럼 확장하며 유해 물질을 방출한다. 이밖에도 새집 공기 정화에 탁월한 숯을 곳곳에 놓거나 포름알데히드 제거가 있는 백고니아, 산소공급을 해주는 선인장, 음이온을 방출하는 로즈마리,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아펠란드라 등의 식물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만약 새집증후군이 심각하다면 전문 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케어 또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휴가철, 내 '즐거움'만 챙기지 말고 지구의 '안전'을 책임지자!

    휴가철, 내 '즐거움'만 챙기지 말고 지구의 '안전'을 책임지자!

    건강·생활
    2022-08-30 20:38:51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캠핑족 역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힐링’과 다른 그림자가 존재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췄던 여행 후 일부 환경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다시 오염에 관한 문제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부 바닷가 등에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줍는 ‘줍깅’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별별 쓰레기들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옷가지는 물론 플라스틱 쓰레기, 유리병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휴가철만 되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피서객들은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따로 챙겨 정확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관리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밤새 버려진 쓰레기를 매일매일 치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특히 자연과 함께 존재하는 곳에 음식물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버려진다면 바닷물 등에 휩쓸려 더욱 큰 오염을 유발, 땅속에 묻히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그뿐만 아니라 피서지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24시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악취 뿐만 아니라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시키고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규제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출입금지구역은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해변이나 계곡 등에서 음식물 먹는 사람들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별별 쓰레기를 다 버리는 사람들, 양심은 챙깁시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각자 만든 쓰레기는 각자 처리합시다” “환경 오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 즐거움도 좋지만 지구의 즐거움도 생각해주세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최근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존재한다. 피서지와 도심에서 자신의 ‘힐링’을 빌미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 태풍 ‘힌남노’, 전국 영향권 들 것으로 예측 “피해 없이 지나가길”

    태풍 ‘힌남노’, 전국 영향권 들 것으로 예측 “피해 없이 지나가길”

    대기·기후
    2022-08-30 20:38:23 이동규
    [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 최근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이 피해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 다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현재 11호 태풍 ‘힌남노’가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측에 따르면 주말 새벽을 기점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 방향은 북서쪽으로, 제주도와 일본 규슈 부근이다.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기상청 역시 비슷한 진로를 예보하고 있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럽을 비롯한 미국, 우리나라의 예측 모델은 대부분 태풍 ‘힌남노’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제주도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를 거친 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지나쳐갈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현재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와 영동지방 등은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무엇보다 이번 태풍에 잘 대비해야 하는 것은 그 위력 때문이다. 앞서 우리나라에 가장 강한 영향을 준 태풍은 ‘사라’로 꼽히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한 위력으로 인명 피해 등을 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특히 태풍 중심에서 가까운 제주도와 남부, 영동지방은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힌남노’가 이런 태풍의 위력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아직 복구 못한 곳들이 많을 텐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태풍 위력이 엄청나다는 소식이 있네요,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태풍 등에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힌남노’가 예상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바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상청 측은 위력이 강한 태풍이 예측된 만큼 기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태풍 예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코로나19 재유행 사태?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언제 사라질까

    코로나19 재유행 사태?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언제 사라질까

    사회이슈
    2022-08-30 20:37:57 김정희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비상에 걸린 지 수년에 흘렀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명목 하에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며 생활하는 추세가 되는 듯 했지만, 다시 코로나 재유행 사태가 발생, 비상에 걸린 바 있다.하지만 방역 당국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은 약 2주 전에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에 접어든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수가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 안심하긴 이르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구간을 8월 셋째 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유행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앞서 지난주 코로나19 재유행 소식이 지속되면서 주간 확진자는 정점으로 봤던 2주 전보다 감소, 하루 평균 약 10만 9천 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약 0.98ㄹ로 6월 다섯째 주 이후 약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같은 지표로 미루어봤을 때 코로나19 감염은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은 점점 증가,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증가, 사망자 역시 전주보다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 따르면 중환자 대비 병상이 비교적 부족한 추세를 보이는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는 ‘높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코로나 대체 언제 끝날까요?” “코로나로 지쳐가네요” “감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심각한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마스크 너무 갑갑합니다”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해야 하는지” “코로나19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추세임에도 사망자 및 코로나 19 감염자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이랜드-오아시스마켓 , ‘킴스오아시스’ 내달 전격 오픈

    이랜드-오아시스마켓 , ‘킴스오아시스’ 내달 전격 오픈

    이슈
    2022-08-30 13:12:18 안상석
    ▲지난 6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 임직원들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랜드리테일의 윤성대 대표이사, 오아시스마켓의 안준형 대표이사  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이 온-오프라인 신선 플랫폼 브랜드 ‘킴스오아시스’(KIM’S OASIS)를 론칭하며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다.이랜드리테일은 전문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마켓과 협업해 운영하는 킴스오아시스 몰을 다음 달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킴스오아시스는 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이 유통시장 혁신을 위해 연합하여 만든 브랜드다. 오프라인 유통 기업과 새벽배송 이커머스 기업이 연합해 브랜드를 내놓은 국내 첫 사례다.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의 브랜드로 선보이면서 온-오프라인 영역을 동시에 공략한다.특히,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은 이번 협업을 통해 비대면 새벽배송 서비스로 더 폭넓게 고객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다년간의 산지 개발로 확보한 고품질의 합리적인 신선 상품과 유명 맛집 콜라보 전문 브랜드 ‘오프라이스’ 상품 및 직수입 공산 상품들을 오아시스마켓의 흑자 새벽배송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킴스오아시스는 오아시스마켓이 대표 상품으로 삼아온 친환경, 유기농 상품들도 함께 판매한다. 이를 통해 상품군을 넓혀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한다. 상품군과 고객층의 확장을 통해 서비스 규모가 커지지만, 효율성 또한 증대된다. 양사는 킴스오아시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해 효율화를 극대화한다.특히, 각 사는 장보기 온라인 새벽배송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물류비용을 각 사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효율화 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 더욱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이랜드리테일의 폭넓은 상품 소싱 및 개발 노하우와 오아시스마켓의 ‘합포장’ 역량을 통합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의 규모를 키우면서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기존 킴스클럽의 온라인 플랫폼은 킴스오아시스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킴스클럽의 차별화 강점인 산지 직거래 신선식품과 직수입 공산 상품과 함께 오아시스 플랫폼의 강점인 초신선 유기농 신선 상품군을 강화해 선보인다.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은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연합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킴스오아시스’ 오프라인 스토어는 지난 29일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 매장에 ‘숍인숍’ 형태로 오픈했다. 이랜드리테일 전체 매장 중 최고 매출을 기록 중인 강남 뉴코아 킴스클럽 오프라인 고객들에게 오아시스마켓의 차별화 강점인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양사는 단순한 사업제휴를 넘어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로 동행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시설투자 및 신사업 진출, M&A 등 대규모 사업 확장 시 최우선 파트너로 투자 및 참여한다는 전략이다.안준형 오아시스마켓 대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연합 브랜드 및 통합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신선식품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에 있어 더욱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에 있어 비대면 배송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결국 물류의 효율화는 이커머스업의 성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랜드리테일 윤성대 대표는 “킴스클럽의 산지 직거래 역량과 오아시스마켓의 유기농 신선상품 역량이 만나 신선식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브랜드 론칭을 시작으로 양사는 강점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고물가 시대에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KB국민은행,   디지털 지갑 출시

    KB국민은행, 디지털 지갑 출시

    이슈
    2022-08-30 13:01:02 안상석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디지털 지갑인 ‘KB Wallet’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KB Wallet’은 신분, 증명, 결제 등 실물지갑을 대체하는 간편기능에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더해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KB스타뱅킹 또는 모바일웹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쿠폰 ▲전자문서 ▲전자영수증 ▲학생정보 ▲KB Pay ▲인증서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KB Wallet’에 공공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선보였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주 찾는 증명서를 간편발급 및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대출신청 등 창구업무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를 별도의 종이서류 출력 없이 ‘KB Wallet’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국민비서’는 교통범칙금 등 행정안전부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KB스타뱅킹을 통해 바로 납부가 가능한 연계 서비스와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폰함’은 관리가 어려운 모바일 쿠폰을 한곳에 모아 유효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똑똑하고 쉬운 쿠폰 관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600여 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모바일학생증 서비스 ▲은행 창구에서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을 이미지 형태로 조회·보관하는 전자영수증 서비스 ▲KB Pay 연계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목표로 고객의 일상에 혜택을 드리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ass1010@dailyt.co.kr
  •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적극적 추진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적극적 추진

    이슈
    2022-08-30 12:52:26 안상석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이번에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 순환자원 인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 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의무를 지며,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하지만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 이 있었다.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有價性)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 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 1톤 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85% 이상 감축 된다.(원유 기반 2.3톤 vs 폐플라스틱 재활용 0.3톤)(Agora, 독일 소재 민간 연구기관)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제강슬래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 은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재활용 유형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이 곤란했다.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한 물질로,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베이킹소다) 등이 있다.이에 환경부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울산 , 충남 등 실증 특구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제조한 탄산칼슘을 건설 소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안건과 함께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환경부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환경부 대책은 무엇인가?

    이슈
    2022-08-29 22:33:49 안상석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6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환경부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노웅래·우원식·이학영·김영진·진성준·윤건영·전용기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녹조 독소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녹조 관리 정책을 미국 등 국제 사례들과 비교하며 특히 원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는 환경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인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조류경보제의 주요 내용인 채수지점, 채수방법, 독소 측정결과를 포함하는 경보발령 기준 변경 등 검토내용을 소개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녹조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견을 당국이 적극 제도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로 정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김범철 교수가 발표한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안에 선진사례에 기초한 이승준 교수의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안임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녹조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논의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환경부가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고, 정부 발표 데이터에 모순 등 의혹도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다고 지적했다.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은 녹조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등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물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도 강조했다. 이어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녹조 독소 검사에 ELISA법을 도입해 기존 LC-MS/MS법과 병행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수구간도 물놀이 구간 전체로 확대하면 좋지만 낙동강 등 물놀이 지역에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국가,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고려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박병언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소통해 독소 측정 방법, 친수구간 확대, 농작물 영향 문제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중석에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채수지점 선정 등에 문제가 있고, 독소 기준도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 엄격해지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허재영 명예총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결과가 나오면 중요한 자료로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 완료 전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더 가지길 환경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녹조 독소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재자연화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등 정책을 적극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 롯데칠성음료. 스타트업 …'빅썸' 지분 53% 인수

    롯데칠성음료. 스타트업 …'빅썸' 지분 53% 인수

    이슈
    2022-08-29 21:26:25 안상석
    롯데칠성음료가 건강기능식품  '빅썸' 지분 약 53%를 인수하며 건강기능 식품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인수를 통해 '킥더허들'이 보유한 빅썸 지분 50.99%와 '지스트롱 혁신창업펀드'가 보유한 1.95%를 포함해 약 53%의 빅썸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 인수에 대한 계약 일자는 26일이다. 빅썸은 2016년에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및 유통 플랫폼 전문회사로 R&D, 기획, 마케팅, 제조·운영 등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특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 제공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빅썸 인수를 통해 중장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며 “향후 맞춤형 건강기능 소재 확보와 이를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면서 소비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소비 돌파구 가능할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소비 돌파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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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21:17:09 안상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9일 경기 화성 남양읍 소재 수라청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대표이사 김붕재)를 찾아 쌀 생산과 수확 전망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기반 강화 등을 통한 쌀 소비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방문 현장 사진 이번 현장에서 김 사장은 “가을철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도 가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한 고품질의 프리미엄 쌀 생산기반 마련과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확기 쌀 매입능력 제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쌀 수급 안정화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영권식품(대표 이영권)을 찾아 식품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내산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쌀은 완전식품이며, 글루텐이 없는 식량자원으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며, “쌀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하반기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쌀 긴급 수출지원대책’으로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쌀 수출협의회 등과 수출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하여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 수출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호주 등 대형유통업체 연계 긴급 판촉전을 개최하고,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쌀 홍보관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요건 완화 등 다각적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3번째), ㈜이영권식품 이영권 대표(우측 2번째)
  • 수소차 충전 대란,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도 제한? “9월 말에나 숨통 트일 것”

    수소차 충전 대란,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도 제한? “9월 말에나 숨통 트일 것”

    사회이슈
    2022-08-29 21:06:08 이동규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소 대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1대당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을 제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 대란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고유가로 인한 수소 생산량이 감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에 새로 생겨난 수소 생산 공장들이 다시 가동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일부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으로 충전 불가”라는 팻말까지 붙은 이 시점. 상황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대기만 수 시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충전하기 위해 몰린 차들은 늘고 있지만, 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 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소 생산량 또한 줄어든 것이다.일부 전문가 등은 수소 충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가스를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영향이 수소의 생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는 천연가스 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생겨났지만,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오는 9월 말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수소 대란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 세계가 친환경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산업 역시 이에 발맞춰 몸집을 키워가고 있었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피해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소차를 선택한 시민들이 받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네티즌들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원 공급이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으로 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플랫폼이 구축되며 어떨까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이에 더 이상 불편함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책과 대안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 물고기 수만 마리 폐사한 채 발견, 이유는?... “정확한 원인 파악 중”

    물고기 수만 마리 폐사한 채 발견, 이유는?... “정확한 원인 파악 중”

    대기·기후
    2022-08-29 21:05:32 김정희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면서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최근 전남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바다 위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물고기는 새끼 전어로 수만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돼 지자체 측에서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목포시 생태하천인 삼향천에는 하얀 거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새끼 전어들이 죽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주민들 역시 이러한 현상은 처음 겪는 일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한 시점. 이에 목포시 측은 현장에 인력을 동원, 수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만 마리의 전어 떼는 무려 6톤 가량의 무게로 수거 작업에는 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목포시 어업지도선 등 배 3척과 인력 백 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어 한 가지 어종만 폐사한 것으로 보아 해양오염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근 중부 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일부 하굿둑 등을 개방해 오염 문제가 있었지만,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바닷물 온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어는 산소요구량이 높은 어종인데..” “전어만 떼죽음 당했다니 이상하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목포시 측은 채취한 시료 등을 연구소 등으로 보내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 다가오는 추석, 매년 골칫거리였던 포장 용기는 이제 ‘친환경’으로 탈바꿈 중!

    다가오는 추석, 매년 골칫거리였던 포장 용기는 이제 ‘친환경’으로 탈바꿈 중!

    지속가능경영
    2022-08-29 21:04:26 이동규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환경’과 ‘실용성’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예로 물건, 식료품을 구매할 때 담았던 용기나 포장지를 줄이는 실용적인 실천들이 늘고 있다. 일부는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에코백을 사용하거나 직접 용기를 챙겨 용기에 음식을 담는 행보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발맞춰 다가오는 추석에도 환경을 생각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추석을 앞두고 감사한 이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과도한 포장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용품을 선택하며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다.매년 명절 등에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포장 박스나 포장지가 버려진 경우를 볼 수 있다. 집에서도 역시 포장 용기를 처리하기 어려워 곤란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러한 불편을 누군가에게도 줄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명절 용품 포장 등에 사용했던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은 찾아보기 드물다. 이런 포장 용기 대신 재생 용지나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과일 등은 재생 용지로 포장하고 나무 바구니 등 역시 종이박스로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고객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두다 보니 기업 역시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배송에 있어 문제가 없는 친환경 부자재를 사용해 더욱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매를 교체했다고 해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다.버려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물과 전분 등을 넣은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것. 특히 일부 식품 회사는 비닐과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지난 2년 전 추석 대목보다 포장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수백 톤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허례허식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이 훨씬 좋습니다” “과대 포장값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요즘 아이스팩도 친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서 처리가 좋아요”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불필요한 포장 등은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친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매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나서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유통업계와 기업 역시 자발적으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환경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포장지 대신 실속과 환경을 생각하는 선물이 오히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현재.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용산구, 계단도로 . 차량 미진입 도로 ... 통행불편지역 환경조사

    용산구, 계단도로 . 차량 미진입 도로 ... 통행불편지역 환경조사

    이슈
    2022-08-29 10:06:40 안상석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60°VR 안심로드뷰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최초로 대시민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사업은 360°VR 안심로드뷰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거나 막다른 길, 계단 도로 등 통행 불편지역에 대한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시스템을 구축, 로드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자 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용산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촬영했다”면서 “시민들이 계단이나 차량 미진입 도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소방재난본부 자체시스템과 연계해 위기상황 시 현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 초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7월까지 관내 통행불편지역에 대한 상세 조사를 마쳤다. 전체 500여곳 중 172개소 (차량통행불가 44개소, 계단도로 71개소, 막다른 도로 57개소) 에 대해 360°VR을 촬영, DB를 구축했다. 나머지 공간도 지속적으로 촬영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연계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된다. 향후 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360°VR DB를 공유해 네이버지도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안심로드뷰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의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스마트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환경규제 혁신! 실질적인 측면 고려...환경은 살아나고 부담은 줄어든다!

    환경규제 혁신! 실질적인 측면 고려...환경은 살아나고 부담은 줄어든다!

    SPECIAL
    2022-08-28 23:12:17 김정희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환경에 관한 규제가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환경부 측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환경부는 “국제사회 추세에 발을 맞춰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는 동시에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도 환경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있었다”면서도 “과거의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 요규에 따른 규제 완화에 치중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환경규제 혁신 방안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리고 환경부 측에서 밝힌 환경규제는 주요 4가지 골자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의 전환이다. 다음은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의 전환이다. 그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현재 국제사회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전환, 환경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대되면서 선진국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실하게 지키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과학기술을 비롯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중심 규제 등으로 전환해 민간 혁신을 이끌면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되기 위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첫 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부분은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폐지나 고철 등은 유해성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폐기물 규제 탓에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폐기물 규제 면제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재활용에 장애가 된 셈이다. 폐지 등을 이용해 업사이클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 및 적용한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에는 재활용이 잘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자원순환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열린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 예상 결과는 어떨까?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재활용으로 연 2000억 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다음은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오염에 비례해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인 셈이다. 현재 저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 개 규제가 적용,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등록을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규제를 시행했던 목적과 달리 안전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물질의 유, 위해성 특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과 같은 경우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도록 하되 저농도 납과 같이 위험이 낮은 만성독질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화학물질 등록에 치중돼 운영했던 제도는 실제 국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등록기준 및 정보 사각지대 개선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셋째, 환경영향평가는 소통형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절자는 줄이되 투명성은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전부 평가받도록 규정해 평가 건수가 많고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조사가 부실해지거나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무엇보다 평가과정에서 협의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평가라는 문제도 꾸준하게 제기돼왔다.이에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해외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추진, 조사도 합리화하겠다는 뜻이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40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하도록 조사 범위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시대에 발맞춘 행보 역시 눈길을 모은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업자나 지역주민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가의 투명성은 물론 신뢰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 개선을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기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더불어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개선,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감축 실적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진 및 활용, 저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실질적인 면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조정, 혁신될 경우 진짜 ‘환경’을 위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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