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논평]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사건에서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했다.(관련기사: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159)KT새노조는 2018년 이 사건으로 김성태를 고발한 당사자로서,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하며, 사필귀정으로 정의한다.(관련기사: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35)KT 채용비리 사건은 김성태 딸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자녀가 무더기로 부정 채용 되었음이 드러났고, 국민과 청년의 공분을 사면서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입사시험과 면접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 김성태 딸의 경우는 심지어 입사지원서도 인편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평한 기회,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대기업의 공개채용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KT는 이후 대졸공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된다.그런데 막상 1심 재판에서 김성태와 이석채는 무죄판결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을 주었다. 부정채용은 확인되었는데 청탁한 사람과 이를 받아준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특혜 채용을 뇌물로 본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서울고법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로써 김성태는 뇌물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석채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렇지만 집행유예를 판결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행유예의 이유는 ‘8년 전 범행 당시엔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설명이다.8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층이 특혜채용을 저지르는 일은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문제임은 변함없다.동시에 KT 내부적으로는 인사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각했다. 특혜 채용된 직원이 인사발령과 인사평가까지 특혜를 보면서 나머지 직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크게는 회사의 경쟁력까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따라서, 김성태와 이석채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한편, KT 어용노조 간부들도 부정채용에 관여했음이 검찰 수사로 확인 됐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검찰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자각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2.검찰은 KT 어용노조 부정채용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된 간부들을 즉각 기소하라.3.KT 이사회는 KT 부정채용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를 시행하라.                                                                             2020.11.20                                                                 KT새노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헌 조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에 서식하는 균류 1,779종의 정보를 담은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 균류'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주권을 주장하는 기초자료로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을 목록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균류 연구는 '조선포자식물 1권-균류편' 총 3권(1984~1990년)과 폴란드 연구자들이 북한지역을 채집조사(1982~1986년)한 결과를 정리한 '폴란드 식물연구지 18권'(2004년) 발간 이후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이번 목록집에는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버섯류 1,401종과 곰팡이류 378종을 수록한 총 1,779종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 중 남·북한의 공동 서식이 확인된 종은 922종이다.연구진은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균류를 최신 분류체계와 전 세계 관련 자료 및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명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버섯에 대한 북한의 국명은 우리가 사용하는 국명과 차이를 보인 반면, 곰팡이류는 최근 국명을 지정할 때 북한명을 고려하고 있어 유사한 국명이 많았다. '폴란드 식물연구지 18권' 대비 151종은 아직 국내에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종으로, 향후 폴란드에 있는 표본 연구를 통해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목록집은 20일부터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그림파일(PDF)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확보한 종목록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국가생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자 향후 남·북한에 서식하는 균류의 종명 통일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을 20일부터 운영한다.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비대면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원봉사 과정을 개발했다.지난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자 수는 약 10만 명에 이르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9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운영되는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은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5개 분야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5개 분야는 ▲국립공원공단 정책 온라인 홍보, ▲계절별·주제별 탐방 저작물(콘텐츠) 온라인 홍보,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지역주민과 공원 관리 물품 제작, ▲자연 속 환경정화 분야이다.먼저, 국립공원공단 정책 온라인 홍보의 경우 자원봉사 누리집에 게시된 주요 정책을 활용해 카드뉴스 등 저작물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자원봉사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외에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립공원사무소와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활동하면 된다.비대면 자원봉사도 기존 자원봉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모바일앱 및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자원봉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 환경부, 해당 지자체, 관련 학회·협회는 2022년까지 8개 지자체의 도시 내 자연성 회복 모범사례를 만들어 2025년까지의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먼저 제도개선으로 생태복원사업(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되고, 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생태복원협회는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8곳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화, 지방도 건설 등으로 단절된 육상생태계 녹지축과 훼손된 기천저수지에 습지복원, 천변 수리대 조성,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맹꽁이, 소쩍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199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으로 식생대 조성, 주변 습지와의 생태적 연결 등을 통해 삵, 수달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무분별 경작 등으로 원래의 지형이 훼손된 우암산과 오염된 웅덩이 등에 생태습지, 삭생대, 생태통로 등을 조성하여 하늘다람쥐, 참매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콘크리트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도룡뇽,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이외 밀양시 용두산, 곡성군 동악산, 대전 추동습지-장동천-계족산, 고창 문수산 등의 훼손된 지역에 대해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8곳의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총 75만 6,381㎡(약 75.6㏊)에 달하는 훼손지역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저장 효과, 경관개선, 생태휴식공간 제공 등의 생태계서비스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 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이하 ‘마음 건강수칙’)을 배포하고, ‘마음 걷기’ 기획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음 건강수칙’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마음 소통을 강조하였다.이 수칙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였다.‘마음 건강수칙’의 7가지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①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인다. 우울,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임을 인지한다.② 너무 많은 정보나 불확실한 뉴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니 지나친 걱정은 NO! 정확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방역지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③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인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④ 취미나 여가시간을 가져본다. 재충전을 통해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⑤ 걷기 등 적당한 신체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지킨다. 마스크 사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외부에서 신체활동도 가능하다.⑥ 자주 만나지 못해도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간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줄이고 심리적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하다.⑦ 힘들면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심리상담 직통전화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등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마음 건강수칙’은 웹포스터와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관련 학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마음건강 수칙’ 배포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나만의 힐링 장소나 사연을 사진(또는 동영상)과 함께 공모하는 ‘마음 걷기’ 국민 참여 공모 이벤트도 진행한다.걷기를 시작한 동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고 싶은 힐링 장소나 걷기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로 사연을 신청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풍경, 소리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함께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은 25일(수)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공모전 게시글 댓글로 참여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남 강진군 작천중학교와 경북 예천군 대창중학교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고 등교를 시작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에는 3개 학교, 2021년 3월에는 8개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기 시작한다. 올해 선정된 16개 학교는 ▲ (서울) 국립서울농학교.양천중학교, ▲ (대구) 경일여자고등학교, ▲ (인천) 인천체육고등학교, ▲ (광주) 광일고등학교.임곡중학교, ▲ (경기 파주) 어유중학교, ▲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 (충북 보은) 보은고등학교, ▲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 (전북 남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전남 강진) 강진작천중학교, ▲ (전남 순천) 순천전자고등학교, ▲ (경북 상주) 함창고등학교, ▲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 ▲ (경남 합천) 야로고등학교 등이다. 선정된 모든 학교에는 동복, 하복(또는 생활복)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제작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시도에 무상교복 정책이 없는 9개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를 포함해 총 3년간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선택한 한복교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복디자이너와 상담전문가, 교복생산업체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팀’이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교복 디자인과 색깔, 재질(원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한복교복을 제작했다. 한복교복은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다. 한복교복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교복 수선이 필요한 경우 한복교복 생산업체 매장을 직접 이용하거나, 매장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업체가 지정한 학교 인근의 수선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한복교복 보급학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철새도래지인 공릉천을 방문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철새도래지 차량·사람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어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오늘은 오염원 제거를 위해 방역차량·광역방제기·살수차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을 일제히 소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또한 농가에도 “비로 인해 약화 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를 보강하고, 축사 내부와 농장 마당을 철저히 소독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제1회 김치의 날(11.22)'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소비자·농업인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이미 알리야(39세, 女, 캐나다), 일리야 벨랴코프(36세, 男, 러시아)와 함께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들도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여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김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K-Food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①안정적인 원료조달 등 김치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②김치 수출 확대 노력, ③국산김치 소비기반 확대, ④김치 R&D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다. 특히, 앞으로도 민간과 지속 협력하여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의 날을 맞아 선정된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이하여 장 부스케 佛 몽펠리에대 교수 등 국내외 유명인사 14명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었고, 기념식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정숙 여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김치의 날인 22일(일)에는 국내 포함 전 세계 7개국(한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호주, 미국)과 함께하는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된다.

▲ 美 LACP 주관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 플래티넘을 수상한 2019-20 KCC 지속가능성보고서[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KCC가 전세계 기업 홍보물과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2020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Award)을 수상했다.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홍보,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대회다. 애뉴얼리포트, 브로슈어, 영상, 뉴스레터 등 기업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대상으로 11개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다. 올해는 12개국 500여 개 기업이 경합을 벌였으며, 우수 작품을 선정해 플래티넘(Platinum), 골드(Gold), 실버(Silver), 브론즈(Bronze) 상을 수여했다.KCC의 '2019/20 KCC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번 대회에서 총점 100점 만점 중 99점을 얻어 대상 격인 플래티넘상을 수상했다. 특히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 디자인 등 총 6개 평가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LACP가 뽑은 이번 대회 우수 작품 ‘TOP 100’에서 14위에 기록됐다. KCC는 2015년부터 국제표준인 ISO 26000 및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처음 발간했을 당시부터 매년 국내외 유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여타 기업·단체의 보고서와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n Sustainability Index)’ 건축자재 분야 1위 기업 선정과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KRCA: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동시 수상한 바 있다.지속가능성보고서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 목표와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KCC 홈페이지(www.kccworld.c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KCC만의 독특함을 살리면서도 쉽고 명확하게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알릴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내외 유수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KCC는 투명하고 명확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사 제공 KCC"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환경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동선에 따라 19일 해당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 자택대기 조치를 하였다. 20일 확진 판정 후 세종청사 6동 동간 이동 및 옥상 차단, 과천청사 4동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을 안내하였으며, 확진자와 동일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탑승자 중 유증상자 검체검사 안내, 주말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입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담배 회사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기존의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어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를 점검해 9개 업체가 총 39건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초상·식품판매업체 117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1천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이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 용도로 판매했다. 위반 품목을 보면 부처손(19건), 택사(12건), 관중 뿌리줄기(6건), 방풍 뿌리(1건), 소태나무 껍질 1건 등이다. 이들은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이지만 모두 독성이 있어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창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조감도 이미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해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실행전략'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을 현재 7개에서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모공장은 스마트제조기술을 실제 제조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시험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라인이나 장비 등이 설치된다. 창원산단 데모공장은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업종 관련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현실 세계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 약 3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총 2개 동을 짓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단의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 관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7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영상회의실에서 G20 회원국 에너지부 장·차관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20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7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에너지장관 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EAS) 에너지 장관회의에 연달아 참석, 지속가능한 역내 에너지 미래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영상으로 열린 '아세안＋3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화석연료 기반 발전 축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상용화, 신재생 전원 및 수소 역할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축적할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이행 경험을 추후 아세안＋3 회원국들과 공유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연이어 열린 'EAS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주 실장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추진 중"이라며 "EAS 차원에서 집중 논의 중인 신재생·수소·에너지효율 분야가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와 일치하기에 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북 정읍(동진강), 김제(조류지), 전남 순천(순천만), 제주(하도리)에서 채취(11.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