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례 1) 김 모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기계대여업을 시작했지만 거래처 부도와 이로 인한 빚더미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김씨는 금융복지상담관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지원받아 채무를 면책했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도 지원받았다. # 사례 2)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고시원을 전전하던 이 모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다. 이씨는 센터가 지원한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빚 독촉의 시달림에서 벗어났고, 보증 빚도 면책을 받았다. 현재 이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과정과 연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2013년 7월 개소이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해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4월 말 기준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면책 지원자 대부분 저소득 장·노년층…금융취약계층 ‘다시 서기’ 지원 의미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의 면책을 지원했다.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나 됐으며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채무자 교육, 1대 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 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 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 명의 가계부채 1조 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구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구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현지무역관), 영등포구상공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8 영등포구 러시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 2개 도시를 방문한다. 대상국인 러시아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기계설비, 생활용품 등이 수출유망품목으로 꼽히는 곳이다.참가 자격은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수출가능 제품 보유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기업이다. 구는 현지무역관의 시장성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에게는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상담주선 및 통역지원, 단체차량 및 상담장 임차료, 공동 카탈로그 제작 홍보 등 현지 상담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왕복 항공료, 여행자보험, 현지 숙박비, 기타 체류비 등은 기업에서 개별 부담해야 한다.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문 회사소개서 및 제품설명서 등 기타 제출 서류는 반드시 이메일로 송부해야 한다.구 관계자는 “수출 유망품목을 생산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고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관영·김광수·유성엽·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 등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GM군산공장 활용방안에 GM측과 추가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사태 합의 결과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배제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오는 18일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하게 될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췄다.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금융감독원이 사전조치 통보사실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고의로 분식을 저질렀느냐 여부”라며 “재벌 총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 회사와 우리 사회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 재벌 대기업의 기술유용,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결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소위 ‘갑질’로 불리는 각종 불공정해위는 피해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우수한 기술은 LH 현장에 적용해 현장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된다.공모대상은 도시‧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로 나뉜다.특히 올해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술개발을 진행할 경우 평가가점을 부여한다. 또 LH 본사가 이전한 진주 및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평가가점을 부여한다.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공모접수는 6월 11~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LH 동반성장추진단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LH는 접수된 공모과제에 대해 해당 기술 개발의 필요성, 사업화가능성, 현장적용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발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은 LH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급하며, LH는 이후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종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최종평가를 실시해 기술개발 성공여부를 확정짓게 된다.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