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서울시 관할에서 운행을 6월부터 제한한다.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만4000대다.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들이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힘을 뭉쳤다.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자체와 함께 울산 십리대숲, 양평 세미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제주 천지연폭포 등 6곳을 장애물 없는 관광지인 ‘열린관광지’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공사와 지자체는 새롭게 열린관광지로 조성된 6곳의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요 관광동선의 경사로 및 노면 등을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했다. 점자가이드북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웹페이지를 개선했다.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는 시각장애인 책방을 조성하고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제품 등을 설치했다. 울산 십리대숲과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에는 자연친화적이고 이동하기 쉬운 데크를 조성했다.정선 삼탄아트마인에는 장애인 겸용 숙박시설을 조성했고, 탄광시설 체험 공간을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게 개선했다. 또한 양평 세미원에는 전통놀이 체험시설 및 포토존 등을 새롭게 갖췄다.양수배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등 12곳을 추가로 열린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100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은행과 금융지원에 나선다.서울교통공사는 우리은행과 함께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서울교통공사 운영)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입주 소상공인 누구나 업체 당 최대 1억원, 최장 5년 간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과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 최초로 서울교통공사와 직접 입점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위탁 등 제2임차인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오늘(29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특별 출연금을 통해 신용보증서 대출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우리CUBE 전용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역사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의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5일 독일 쾰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합성고무 기업 ‘아란세오(ARLANXEO)’와 고성능 타이어용 합성고무 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그동안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규정 개정 등 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 DTI 70%)하고,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 이정미 의원이 29일 공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률 검토의견서.이 의원은 “검토의견에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도 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없게 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한 개정안(제6조의 2)은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한다는 의견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2대지침(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과 전혀 다를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뿐만아니라 날치기 처리등 절차의 문제, 당사자 배제, 향후 노사관계 파탄등이 예상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희망을 두 번, 세 번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등포구는 구내 시니어를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금융지식 습득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무 설계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구는 KRX 한국거래소와 함께 마련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 시니어 금융교실’을 60세 이상 구민들 대상으로 6월과 11월 연 2회 운영하며, 다음 달 14일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은퇴 후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의지하려 했던 과거 시니어들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뉴 시니어(New Senior)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노후 자산 운용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예금이나 적금 위주의 목돈 마련에서 부동산, 펀드,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교육은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한 재무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곳인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둘러보고 딱딱하고 어려운 증권과 투자의 개념을 모의게임 활동을 통해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시니어 금융교실은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1일까지 영등포구 시니어행복발전센터(디지털로 441)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은퇴 후에는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주어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금융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자산관리 방법을 배우고 적극적인 재테크 활동으로 노후를 활기차게 준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 조상헌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기 질환자나 아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재광 서울동답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우려면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수지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놀 수조차 없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 2부에서는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세먼지 대응: 현행 법체제가 그 이행을 보장하는가?’란 주제로,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현실 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임영욱 연세대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 정책 촉구 옐로 카드(Yellow Card)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인근주민들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로 고통, 관할 구청은 이렇다 할 단속없어”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한 후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곳 현장은 모두 혼합해 배출 처리하고 있다.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환경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현장이다. 하지만 준공을 얼마 남겨 놓지 않아 막바지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이곳 현장의 환경관리는 엉망이다. ▲ 공사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선별한 후 처리하지 않고 굴삭기까지 동원해 모두 혼합해 처리하고 있다특히, 지난 17일에는 관할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지도와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공사장 가림막 위로 혼합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보이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연일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당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 레미콘 차량이 세륜세차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장을 출입하고 있다.인근의 한 주민에 따르면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으로 관할 종로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현재까지 달라진 것을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한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신고·보수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도는 자체개발한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전산 시스템’을 구축,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개인택시운전자를 단원으로 위촉해 24시간 도로파손 신고·보수를 도모하는 민관 협업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래 현재까지 180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그간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 단원들은 포트홀 등 도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시 도와 협약을 맺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신고·접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다만 이 체계는 신고접수 시 인력으로 직접 위치를 확인하고 분류해 각 도로관리청으로 해당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번에 도가 자체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은 전산 체계를 활용해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신고→데이터 정리→통보 등 3단계 절차였지만 새 시스템은 신고→통보 2단계로 축소됐다. 모니터링 단원이 도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도로관리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SMS)로 즉시 통보하게 된다. 또한 중복신고를 전산 시스템이 자동 분류함으로써 신고정보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보수 등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문 발송 절차 없이 전산 시스템에만 입력하면 돼 실적관리 및 분석도 한층 더 수월해졌다.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모니터링단의 도로파손 신고가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통보되기까지의 시간이 기존보다 1~3일 이상 단축되고, 절약된 시간만큼 보수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범기 도 도로관리과장은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가 필수”라며, “올 하반기에는 11개 시·군 지역에만 구성돼 있는 모니터링단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