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인그룹이 메타버스 창작 플랫폼기업 레드브릭과 MOU를 체결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MOU체결로, 바인그룹은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코딩교육을 코칭·교육계열사의 온라인교육브랜드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코딩 교육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어가면서, 코딩 교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바인그룹은 이번 레드브릭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솔루션을 공급받는다. 바인그룹은 코칭·교육계열사의 대표브랜드인 1대1 라이브 화상교육 e상상코칭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인에 맞춘 학습플랜케어 프로그램 공부9도, 진학컨설팅 등 실시간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레드브릭의 소프트웨어 교육 솔루션은 자체 특허 기술인 차세대 블록코딩 OOBC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생과 튜터를 1대 1로 매칭해 코드를 입력하는 빌더를 튜터와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이 제공된다.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은 “지속적인 개발자 양성이 필요하 시대에 코딩과 소프트웨어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라며 “청소년에게 최적화된 솔루션 기술을 갖고 있는 레드브릭과의 파트너십 체결은 향후 온라인교육 브랜드 확장에 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레드브릭 양영모 대표도 “알파세대, Z세대 등 지금의 학생들이 앞으로 더 많은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라며 “레드브릭이 가지고 있는 교육 솔루션은 튜터와 학생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블록코딩 등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할 바인그룹의 코칭·교육계열사 코딩교육 브랜드는 오는 18일 론칭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 해양오염·안전사고 저감 현장 간담회 개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조용화)와 제6차 해양오염·안전환경사고 저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 ’21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 ’22년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전략 △ 해양오염사고 예방 관련 협업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입출항 선박의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외국적 대형 선박 해양오염사고율 감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양 기관은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방안을 모색·실행하고 있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한국도선사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주의 사고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및 안전환경사고 예방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자체가 부풀려져 있고 치명률은 감기 수준이라며,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의 마스크 착용까 지 전면 자율화하여 쓰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대선에서  최춘식 의원은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단기간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2년 넘게 실내든 실외든 지속해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썼을 때는 오히려 ‘개인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최 의원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호흡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이집 등에서 하루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정부가 명백히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뛰어 놀다가 저산소증으로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 어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른된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내가 잘 쓰면 감염이 예방되는 것”이라며 “감염 전파라는게 증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환자가 아닌 증상도 없는 사람이 백신까지 맞고 전부 다 단 1명도 빠짐없이 획일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인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 기본권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이 충분히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최춘식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 규칙은 바꿔야 하는 대상이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며 “현재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너무 명백히 잘못 됐기 때문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전적으로 개인 자율 의사에 따라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거리두기 규칙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잘해 왔지만, 세계 주요국 중 확진자 발생 4주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백신 접종률 또한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백신 접종’과 ‘코로나 사망자들의 사망 요인’ 상호 인과관계간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사진)은 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2, 부산 5, 인천 6, 울산 1, 경기 1, 경북 1 등 16곳이다.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 현황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급~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급~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급~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54,3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실시 한다고 밝혔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159대는 저압 연료호스의 배치 불량에 의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연료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9,73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넥쏘 17,682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323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290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진 방향으로 주행 시 후퇴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olf 8 2.0 GTI 80대(판매이전)는 엔진 덮개의 고정 불량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접촉되고, 이로 인해 덮개가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1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 1600 GT 등 3개 이륜 차종 123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방 서스펜션 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봄을 맞아 '은평 봄 꽃길'로 선정된 불광천변 소개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6선'을 뽑았다. 봄 꽃길은 크고 작은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이 선정됐다. 올해 은평 지역엔 3개 노선이 추가돼 총 5개의 ‘서울 봄 꽃길’이 선정됐다. 이들 총길이는 7.4km에 달한다. 추가된 봄 꽃길은 △은평한옥마을과 벚꽃이 어우러져 담아한 멋을 연출하는 연서로 48길 △무궁화와 벚꽃이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창릉천변 △은평성모병원 앞 물푸레천을 복개해 다양한 수종 식재로 아름다운 경관과 LED 장미램프로 야간경관 연출하는 물푸레골 치유정원(진관동 93-27) 등 3개 노선이다.  기존 노선으로는 △벚꽃, 튤립, 마타리등 야생화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고 은은한 봄의 경관 연출된 불광천변(응암역~DMC역) △은평뉴타운 단지 내 이팝나무 가로수길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된 진관2로 등 2곳이다.공원녹지과 이해동과장은 "집 근처 가까운 은평의 친환경 아름다운 봄 꽃길에서 봄 풍경을 즐기며 일상 속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올해 1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070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0%(22,069천대)이며,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2.0%(3,001천대)로 수입차 대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 연료별로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가 전분기말 대비 7.7%(8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는 5.0%(1,248천대) 기록했다. 전기차는 전년동기(148천대) 대비 74.9%(110천대) 증가, 전 분기 대비 11.6%(26,810대)증가하여 258,253대 누적 등록됐으며, 수소차는 누적 등록대수 20,683대로 전분기 대비 6.6%(1,279대) 증가, 전년 동기(12,439대) 대비 66.3%(8,244대)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분기 대비 6.7%(+61천대) 증가하여 총 969천대 등록됐다. 한편, 휘발유차는 전분기 대비 0.7%(81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LPG차는 △0.1%(12천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신규등록 대수는 28천대로 전 분기(31천대) 대비 △11.2%(3천대)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월별 신규등록 대수를 보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시기에 따라 작년 6월과 올 3월 많은 등록을 나타냈다.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2년 3월말 51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22년 3월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12.6%, 32,548대), 아이오닉5(11.3%, 29,292대), 포터Ⅱ(11.0%, 28,503대), 테슬라 모델3 (9.3%, 24,143대), 니로EV(7.7%, 19,783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과거부터 꾸준히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용산기지 반환을 비롯한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부분이다. 매 정부마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원인으로 좌절됐다.이에 최근 다시 한 번 용산기지와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운데 과연 빠른 시일내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수십년 전,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기반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산됐다. 비용 문제로 인해 계획 등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에 꾸준하게 위 사안이 논의됐지만, 계속해서 좌절됐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비용 문제를 비롯해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문가 등의 조사 결과 기지 내에 위치한 유류 탱크 등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그렇다면 ‘용산기지’에 관한 이슈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기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 무제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등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측에서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에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관한 속력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이는 상황. 주요한 이슈거리가 또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오염 정화 사업을 비롯해 비용 지불에 관한 이슈다. OECD 등에 따르면 오염자 부담 원칙 부분으로 볼 때 미국 측이 정화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해야 하지만, 현재 정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용산기지 공원 조성과관련,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획과 연기, 무산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용산기지는 현재 백 년의 기간이 넘는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빠른 속도로 용산기지에 대한 이슈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환경 보호 등 우선 순위를 잘 측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과의 민주주의 환경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의장단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방문해 민주주의의 미래환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12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방한 중인 스웨덴 의회의장단을 초청해 ‘민주주의의 미래환경: 한국, 스웨덴을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스 발마르크 온건당 의원(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비요른 피터손 사회민주당 의원, 일로나 사트마리 발다우 좌파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12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인재혁신 프로젝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해외유학후보장학생 환경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장한 주역들이기도 하다. 참석자들은 팬데믹 이후의 민주주의,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구성 요건 등 한국과 스웨덴을 넘어 국제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주의의 미래환경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특히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혁신과 테크놀로지 외에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한국의 견해를 지지하며 지속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최병일 사무총장은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등 메가 트렌드 변화 속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 라며, “이번 좌담회가 한국-스웨덴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민주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고등교육재단은 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세계수준의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1974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격변의 시대, 세계 공동운명체에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지향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전기부품 제조사 동하정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하정밀은 발주처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그러나 동하정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7,918,804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8,795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그뿐 아니라 동하정밀은 2019년 5월과 6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01,606,095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과징금 3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난해 6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도 1분기까지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에 딱 들어 맞는 말이다.  정부가 감독을 실시한 현대건설 현장의 30% 가량은 사법 조치가 될 정도로 안전에 취약했다는 드러나서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2위인 굴지의 건설사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사법조치하고 187건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규모는 187건, 3억 7125만여원에 이른다. 원청이 70건 위반에 2억 460여만원, 하청이 117건 위반에 1억 6365만여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에는 안전보건책임자 직무수행, 근로자의 화학물질교육 등 안전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재보고 등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이 187건에 달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예방 조치, 거푸집 동바리(지지 구조물) 등의 붕괴 예방조치, 도급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관련 사안이 66건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 1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국민연금공단 최진 인사혁신실장(가운데)이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받고 기념 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2일 한국 HRD협회가 주최한 ‘21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인적자원개발대상’은 민간주도로 1995년 제정되어 인적자원개발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기업, 교육기관 등에게 시상하는 이 분야 최고의 상이다. 공단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인재육성에 대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1년 신입직원 교육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등 온택트(Ontact) 기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MZ세대 리더십 특성화 교육, 국외 위탁교육) 을 운영하고, 직무 중심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개인별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한편, 공단은 ‘21년 공정 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인적자원관리에 힘쓰고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글로벌 리딩 연금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단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2022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대상 한식당을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을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新)메뉴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여 한식당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개소 한식당을 지원하여 165개의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창업 초기에 동 사업으로 개발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판매 중인 A 식당(2018년 창업, 2019년 지원)은 2021년에 2호점 개업으로 사업이 확장되었고, B 식당(2019년 창업, 2020년 지원)은 지원받은 이후 올해까지 미슐랭 1스타를 꾸준히 유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의 창업 3년 이내에서 10년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식당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당의 영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류평가와 신메뉴 개발에 대한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22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 한식당에는 7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신메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참가 한식당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외국인·셰프 등이 참여하는 신메뉴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메뉴를 선정하고 해당 레시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식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한식당 경영주는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 18:00까지)안에 한식포털 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다양한 한식당에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가 개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내 농업과 한식친환경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공급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시멘트 제조 원료인 유연탄의 경우 러시아가 국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서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봄철에는 건설업계가 성수기로 호황을 이루지만, 최근에는 시멘트 부족은 물론 철근 등의 자잿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멘트는 건설 현장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많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유연탄 등의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가 됐다.  수천 세대의 고층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레미콜 타설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멘트의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건설사는 공정률 등의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에 상황을 지켜보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공급받는 물량의 30% 이상은 적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더불어 한국시멘트협회 측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의 시멘트 수요는 총 1,036만 톤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산량은 998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서울, 경기 등이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타설 일정이 안 잡힐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질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우크라이나 사태 인해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설현장마다 시멘트 공급 비상이 걸린 상황.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빠른 시일 내에 건설업계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픽사베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또한,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이 시행된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한다. (△ 공공기축시설:1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3년, △이 외의 시설:2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개정내역 강동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