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사진)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 책 마련을 주문했다.지난해 12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경제 3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법 개정안」의 3%룰을 파훼한 기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윤관석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환경 보호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직접 나서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환경 보호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배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알약을 담는 약봉지처럼 보이지만, 양념통 대신 약봉지처럼 생긴 봉투에 양념을 넣어 배달하는 아이디어부터 추수 후에 버려지는 밀짚을 활용해 만든 밀짚 용기도 최근 사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기는 플라스틱에 담더라도 포크나 수저 등은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겨나고,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 측에서 스스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포장을 해서 배달하더라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다.이 가게들은 종이 용기뿐만 아니라 밀짚 등을 사용한 용기를 활용한다. 여기에 일반 스티커 대신 종이 테이프 등의 생분해 가능한 소재를 주로 사용해 좋은 뜻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익을 내기위해 운영하는 가게인 만큼 고려해볼 법한 일이다. 플라스틱 용품을 친환경 대체용품으로 바꿀 경우 비용이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식당들이 친환경 대체용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더불어 현재까지 친환경 용기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고, 소각장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태우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뜻에 걸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석유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대신 식물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쓰레기로 소각시킬 경우 온실 가스 배출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업체 측에서 스스로 환경 보호를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역시 나서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생분해 용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환경에 덜 해로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맛있는 식사 한 끼. 누군가에는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 한 가지는 바로 음식이다. 하지만 음식의 일부는 남겨져 결국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14000톤을 증가하는 양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500만 톤이 넘는 양인 것이다. 500만 톤이 넘는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100만 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렇다면 악취를 풍기고 벌레가 금방 꼬여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음식물 쓰레기차가 음식물을 수거해간다는 것 쯤은 누구나 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인 음식물은 퇴비나 비료, 동물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흔히 알려진 정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 2005년 경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시설로 보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발효 과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거나 멸균과 건조를 시켜 가축의 사료로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음폐수를 활용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량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그 특성상 많은 수분을 하뮤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단계에서 대량의 음폐수가 발생한다. 이에 혼합 배출된 이물질로 인해서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단한 껍질, 뼈 등은 음식물 쓰레기 대신 일반 쓰레기에 포함해 버리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또한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음폐수의 경우에는 다량의 염분을 함유한 고농도 악성폐수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매우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한 후에도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과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된다는 우려 사항이 있다.결국,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 말고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버려지는 음식물은 물론 보관 중 폐기되는 음식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겨진 음식만 하루에 4200여 톤을 보관중 폐기되는 식재료가 1300여 톤에 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딱 먹을 만큼만 구매하고 먹는 것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수협중앙회가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 인물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의 공정하지 못한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규명과 함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지난 6월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는데 공고와 달리 1명이 아닌 2명을 채용했다. 채용직원 중 A씨는 채용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수협개발 HR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됐다. A씨는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천만원 가량 높다. A씨도 건설관련 자격증 보유자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임금조건이 높은 건설사업본부로 전보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이상헌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으나 바로 당일 전문역에서 본부장으로 승진됐다.  수협개발 측이 이씨를 지난해 11월 18일 채용공고에서 월급 485만원을 받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한 뒤 당일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씨의 연봉은 1억5천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올해 5월 선임된 김규옥 감사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불륜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자진사퇴한 전력이 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할 감사위원장 자리에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물을 선임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임 회장이 수협을 사조직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수협의 인사는 공정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 측은 이 문제와 관련 “윗선에서 지정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발언은 김승남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드릴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많은 포상을 주고, 이 들은 포상을 중징계 경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로 4년간 총 929개이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협의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었는데, 이 중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았다.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도에 폭행 및 상습적 폭언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를 위판·유통하는 수협의 전국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46.4%)가 저온·위생시설이 전혀 없어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농해수위, 김제·부안)에 따르면 수협의 산지위판장 중 절반이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없어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되어 신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산지위판장 70%는 갈매기나 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 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은 약 2%(211개소 중 4개소 추진),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약 1%(신축 건립사업, 211개소 중 2개소 추진)로 저온·청정위판장 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와 위생 상태인데, 현재의 산지위판장 시설로는 신선도와 위생관리 모두 담보할 수 없다”며“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저온·청정위판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산지위판장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조속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피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 신탁등기 무단 점유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9~2021.8월) ‘수협이 수탁 받은 부동산(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협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송’은 총 46건이었다.  관련 소송은 2017년, 2018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9년 5건 2020년 32건, 2021년(8월) 9건 등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신탁은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건물 원소유주 입장에서는 약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건물 원소유주(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위탁자가 저렴한 매물로 가장해 수탁자 몰래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일종의 ‘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등기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진행된 상담이 2019년 83건, 2020년 88건, 올 9월까지 59건이었다. 주로 저렴한 보증금의 매물을 찾는 2030세대들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2018년에는 142가구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대 신탁등기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협의 소송 건 역시 세입자가 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법적으로 무단 점유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입자의 무단 점유에 대한 수협의 소송이 현행법 상 문제는 없으나, 소송상대자(세입자)가 신탁 사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협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신탁현황을 보면 총 수탁고(수탁금액)는 2017년 1조 9,650억원에서 올해 9월 4조 4,364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수탁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수탁 계약을 맺을 때 상호 동의하에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이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협도 계약서 상 위탁자에게 상호 동의 조항을 강하게 주지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 사업비의 65%는 LX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민간중소기업들이 35%를 가져가면서, 불공정 계약 상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더해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독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19일 국토교통부와 LX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 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단독으로 측량 사업비 100%를 받으며 수행했던 민간기업이 사업비의 35% 정도를 받으며 LX공사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도급’ 상태로 몰락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제정에 따라, LX공사는 단독 신청으로 책임수행기관에 지정됐다.  그런데 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이란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가져가고,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되고 있다.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및 면적측정,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35~40%, 책임수행기관은 나머지 공정 60~65%로 구분하여 분담업무가 나눠졌다. 민간업체들은 업무분담비율이 지적재조사 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 LX공사 39%가 나온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35%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비는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8억원 중 민간업체 118.3억 원(9%), LX공사가 1,271.5억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들은 LX공사의 민간 업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간정보사업 5,589개 업체의 종사자 65,356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일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내고 탄원서 서명부 13,000여 명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LX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있다. LX가 이러한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면 민간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X공사는 민간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업무분담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 LX공사와 민간업체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최근 6년간 NH농협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여 건에 달하며, 그 액수는 무려 1,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이며, 이 중 미반환금이 721억에 달한다.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착오송금이 13,504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다양한 착오송금은 원인 중 ‘계좌입력 오류’가 61,9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77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지난해 기준 총 7,235건이 미반환 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185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512건, 법적제한계좌 475건 등 순이었다. 알 수 없는 기타 이유도 1,830건 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은행에서 계좌 송금 시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3년간 적발된 농협은행 직원들의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은행의 대대적인 가계대출 전면 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 직원들은 주식, 암호화폐 등 투기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농협 직원들의 비위 종류는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하여 장단기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지점장 A는 본인의 지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배우자의 친척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했으며, 직원 B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1년 만에 184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의 지점장 C는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 D씨와 공모해 12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D씨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도 밝혀졌다. C는 올해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그뿐 아니라 같은 지점 직원들은 기업여신 심사 및 중앙본부 승인 등 상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 취급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담보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가담보물, 담보 취득 금지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 외에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일용근로소득자 등 월 소득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대출을 실행해 부실화를 초래했다. 최 의원은“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2021년 7월 기준, 농협중앙회 비롯한 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35조6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열린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연간 6%)을 불과 7개월만에 뛰어 넘은 농협의 가계대출 리스크를 지적하고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말 기준 135조 3천억원으로 작년말보다 7.1%(9조원) 증가했으며, 농협중앙회는 200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약 1,070조원 중 31.36%를 차지하는 규모다.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 별로 강제규제하고 있다.  이에 이미 연간 증가율 관리한도(6%)를 훌쩍 넘은 농협은행(7.1%)은 대부분의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농협이 당국의 관리대상이 된 결정적인 항목은 집단대출이다. 아파트 분양 시즌과 맞물려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시중은행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주택담보대출액 85조1천억 원 중에 집단대출 비중은 41.8%를 차지한다.김승남 의원은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금리인상 시 자산거품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 농협은 신속히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7~08년에 약 4.5조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빅백스(부실채권 정리)를 단행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 자산건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단계별로 DSR 40% 규제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성자동차 토요타코리아 ass1010@dailyt.co.kr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 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사진)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 금액은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6.5억원, 2016년에 6.5억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루어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