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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 환경부, 올해 6월 부터 1회용컵 보증금 ... 300원 부과

    환경부, 올해 6월 부터 1회용컵 보증금 ... 300원 부과

    사회일반
    2022-01-24 15:52:15 안상석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등이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포함된다.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이다.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도 함께 부착된다.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 을 지정할 예정이다.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 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981원/kg)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요율(150원/kg)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검토한다.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팩과 멸균팩 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 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법 령   ass1010@dailyt.co.kr
  • 환경부 , 현장 중심의‘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발간

    환경부 , 현장 중심의‘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발간

    사회일반
    2022-01-20 20:17:47 안상석
    ▲레미콘 폐수 무단방류현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 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김은혜“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중  8곳 ‘부적합’ 지적”

    김은혜“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중 8곳 ‘부적합’ 지적”

    사회일반
    2022-01-20 19:41:56 안상석
    ▲광주 화정아이파크 레미콘 납품공장 사전·정기점검 등 현황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환경포토]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단속...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환경포토]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단속...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사회일반
    2022-01-19 21:23:20 이정윤
    ▲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단속중인  이쁜 경찰 아저씨                    (사진= 독자제보)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19일 경찰이 도로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 0.9%에 불과…이주환 의원 “제도 보완해야”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 0.9%에 불과…이주환 의원 “제도 보완해야”

    사회일반
    2022-01-19 13:07:02 안상석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을 받은 경우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 이주환 의원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국토부, 관계기관 합동 전국 공사현장 및 물류창고 일제 점검 나서

    국토부, 관계기관 합동 전국 공사현장 및 물류창고 일제 점검 나서

    사회일반
    2022-01-18 20:32:58 안상석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80개 공사현장 및 물류창고 517곳에 대해 정부 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이번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 46곳, 영남권 14곳, 충청권 12곳, 호남권 6곳, 강원권 2곳 등이 점검 대상이며 총 10개 합동 점검팀, 4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 관리 및 밀폐 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의 창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았기에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사고를 막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스타벅스,개인컵 이용시 400원 할인...13일부터

    스타벅스,개인컵 이용시 400원 할인...13일부터

    사회일반
    2022-01-13 19:33:43 안상석
         혜일공예 템블러                                       (사진=혜일공예) 스타벅스(대표이사 송호섭)가 13일부터 개인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개인컵 사용 할인 및 별 적립 추가 제공 등의 환경혜택을 강화해 나간다.  스타벅스는 그동안에도 개인컵 이용 시 300원의 할인 또는 에코별 1개 적립 혜택을 제공해 온 바 있다. 13일 오늘부터는 지속적인 개인 컵 사용 장려를 위해 기존 300원의 할인 환경혜택을 400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개인컵을 사용하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가격 할인 혜택 대신 에코별 적립을 선택할 경우에는 더블 에코 보너스 스타 이벤트를 통해 2월 2일까지 제조 음료당 기존 에코별 1개 적립에서 1개의 에코 별을 추가해 총 2개의 에코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  개인 컵 이용 관련 이벤트 외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럭키 뉴이어 보너스 스타 이벤트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이벤트 기간 내에 제조 음료 주문시 개인 컵 이용과 상관없이 음료 1잔 당 별 1개가 추가 증정된다. 이에 따라 2월 2일까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개인컵을 이용해 제조 음료 1잔을 주문하면 최대 4개의 별을 적립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현재 개인컵 사용에 따른 고객 혜택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에코별 추가 적립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개인컵 이용 건수는 개인 컵 혜택 관련 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데이터 기준, 사용 건수는 8,621만건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혜택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최대 약 342억원에 이른다.  스타벅스는 매해 다회용 컵 관련 인식 개선 및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오며 지속해서 이용 고객 증가를 이끌어 온 바 있다.  특히 2018년 11월에 개인 컵 사용 시 기존 300원 할인 혜택 외에 에코별 적립이 가능하도록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에코 보너스 스타’ 제도를 도입한 후 2019년에는 한 해 동안만 개인 컵 이용 건수 1,70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매월 10일을 일(1)회용컵 없는(0) 날로 정해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관리 ?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관리 ?

    사회일반
    2022-01-05 17:02:07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세륜시설미비로 기름 성분이 흘러나가고 있는 과천시 갈현천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기름성분이 눈에 보일정도로 흘러 갈현천에서 안양천으로 흘러 가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서희건설, 해가 바뀌어도 꾸준한 ‘불법 고정 광고물’ 부착

    서희건설, 해가 바뀌어도 꾸준한 ‘불법 고정 광고물’ 부착

    사회일반
    2022-01-03 07:06:18 안상석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희건설 서초사옥에 여전히 옥외 불법 고정광고물이 걸려 있다.  해당 광고물은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있던 것으로 주위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를 내세웠다는 일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기업인 중의 한명으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최대한 법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광고물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상의까지 하는 등 불법 광고물 게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ass1010@dailyt.co.kr
  • 겨울 필수품 ‘핫팩’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소각 시 각종 유해물질 배출

    겨울 필수품 ‘핫팩’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소각 시 각종 유해물질 배출

    사회이슈
    2022-01-01 01:19:58 김정희
    추운 겨울 보온 유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핫팩. 해마다 겨울이 돌아오면 핫팩의 인기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적인 측면에서 핫팩과 관련한 유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핫팩은 철 가루, 숯 가루, 활성탄 등으로 만들어졌다. 핫팩을 흔들 경우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 반응해 산화철로 변해 열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숯가루가 촉매 역할을 하여 짧은 시간 내 온도를 높여준다. 최대 10시간이 넘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가볍고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매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월 마지막 주 핫팩 매출이 약 90% 이상이 올랐던 편의점 업체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핫팩 역시 환경 오염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핫팩의 포장재는 비닐과 부직포를 이용하는데 이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핫팩은 소각처리를 하는데 소각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아이스팩과 달리 핫팩 처리에 대한 정확한 쓰레기 처리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안전하지는 못하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 따르면 핫팩의 산화철이 피부에 흡수 될 경우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흡입 했을 시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일회용 핫팩을 대신할 친환경적 핫팩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핫팩은 귤껍질 핫팩, 팥이나 콩을 이용한 핫팩 등이 있다. 마르지 않은 귤 껍질을 3개 정도 준비한 뒤 랩으로 감싸 전자레인지에 약 40초 정도 돌려준다. 돌린 귤 껍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최대 80도까지 2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핫팩과 관련해 여러 환경 단체는 제품 생산을 아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기 충전식 손난로를 비롯해 갖가지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핫팩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핫팩 제품 생산과 사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사진=언플래쉬
  • 식약처, 샴푸만으로 염색하는 ‘모다모다 샴푸’ 주요 원료 금지품목 지정

    식약처, 샴푸만으로 염색하는 ‘모다모다 샴푸’ 주요 원료 금지품목 지정

    사회일반
    2021-12-29 23:59:55 안상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만으로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원료를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물질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이다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됐다”고 사유를 전했다.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 이미 지난 9월부터 해당 성분 제품 출시가 금지됐으며 내년 6월부터는 아예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모다모다 샴푸를 생산하는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식약처에 다시 제시하고, THB 없이도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유럽에서 금지된 건 THB가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고, THB를 (염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과 등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농림축산부 주말 한파 관련... 채소류 피해상황 이상무 ?

    농림축산부 주말 한파 관련... 채소류 피해상황 이상무 ?

    사회일반
    2021-12-27 22:24:59 안상석
    농림축산부 (장관: 김현수)는 지난 주말 한파·적설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주요 노지채소(무·배추·대파·마늘·양파)와 과채(오이·애호박·딸기 등) 품목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이번 배추는 쌓인 눈으로 인해 수확·출하 작업이 어려워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기온 상승 후 작업 재개 예상 및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통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특히, 월동기에 생육 중인 마늘·양파의 경우, 내한성이 강하고 이중피복 등 한파 대비 보온조치를 기 실시하여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관측 정보를 기반으로 주요 품목 비축,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및 출하조절시설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수급불안 상황이 예상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은 주말 최저기온이 영하 7.7도, 적설량이 최고 9.5cm를 기록(산이면 기준, 기상청)하였으나, 배추는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하고, 한파 대비 배추 잎 묶음 작업을 사전에 완료하여 일부 겉잎 언 경우 외의 피해는 제한적이다.오늘(12.27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상승하여 산지 출하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쌓인 눈 등으로 출하작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비축 및 농협 보유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 이다.겨울무 주산지인 제주도 성산읍은 주말 기간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최저 기온도 영하 1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한파 피해는 미미하고 수급 영향도 제한적이다.겨울대파 주산지인 신안군은 적설량이 최고 13.5cm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약하여 쓰러짐 등 직접적 피해가 없었으며, 진도군은 적설량이 많지 않아 대파 출하에 어려움이 없었다.마늘·양파 는 월동기인 마늘·양파는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하며, 한파 전망에 따라 보온덮개 등 이중피복을 실시하여 피해는 거의 없다. 오이, 애호박, 딸기 등 과채류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며, 농가에서 한파 대비 보온조치를 사전에 완료하여 이번 한파에 따른 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강원지역은 폭설로 비닐하우스 0.2ha가 파손되었으나 이미 작기가 종료되어 작물 피해는 없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설채소인 오이·애호박·딸기 등의 과채류는 한파 대비 시설 보온작업을 사전에 완료하여 한파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 2050 탄소중립 실현! ...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 

    2050 탄소중립 실현! ...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 

    사회이슈
    2021-12-26 21:33:31 이동규
    현재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플라스틱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하루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만 엄청난 것. 이에 환경부 측은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 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힘을 보태고 있는 것.공공기관 측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구매 및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청사 내에 배치된 1회용품, 플라스틱을 없애고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을 최소화해 사용하며 1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장례식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1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품 등을 사용하며 또 다른 형식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청사 내 카페 등을 비롯해 주변에 위치한 카페 등에서 1회용품 컵, 빨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또 청사 내 식당 및 사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대신 다회용기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사소하게 나오지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의 양을 줄이고 있다.또 청사 내에 다회용품을 빌릴 수 있는 대여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버려지는 폐현수막, 버려질 명함 등은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용산구,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관할구청 단속 및 지도 손길은 없어

    용산구,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관할구청 단속 및 지도 손길은 없어

    사회일반
    2021-12-20 11:25:34 안상석
    서울시 용산구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 16일 용산구 원효로, 불법현수막이 신호등 및 가로수와 구분이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다. 안전을 위협및 방해되고있는 광고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제한으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강대로 모 건설 회사 모델하우스는 외벽은 물론 주변 곳곳이 여러 종류의 광고물로 도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 몇개월동안 이행강제금  500만원 납부하면 광고할수있는 용산구 ▲ 야간조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A씨는 “일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산구 관내 전체가 불법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할 용산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력이 방역·방제 등의 활동에 투입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곳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용산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용산구에 어울리는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노력은 못할망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성장현 구청장은 임기 막바지에 구정에서 손을 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 종로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선제적 시행 . . . ‘必환경’ 행보

    종로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선제적 시행 . . . ‘必환경’ 행보

    사회일반
    2021-12-17 18:59:18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종로구가 관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종로구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요일제를 통한 재활용률 향상과 고품질 재활용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 혼합 배출되던 재활용품 투명 폐페트병(음료, 생수병 등)을 매주 특정요일에만 배출, 수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투명 폐페트병은 라벨(비닐) 제거 후 지정된 요일에 별도 배출한다. 구는 앞서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존과 같이 수거하되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특히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구정 소식지 및 구청 SNS 등을 활용했다.  구는 투명 페트병 활용을 위해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김수정 팀장은 “국내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과의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다”라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후 고품질 의류를 생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환경부가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인력 운영 및 홍보비등 예산 지원 요청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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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가이드

    반도건설, 협력사와 신기술공법 개발 맞손...제2회 반도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창의성·경제성·실용성·지속성·노력도 등 투명한 기준에 맞춰 공정한 공모 기술 심사 진행
    이정윤 2025-04-30 16:17:15
  •  ‘돌고 도는 에코백’…  환경부 장관도 함께한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친환경 캠페인
    친환경가이드

    ‘돌고 도는 에코백’… 환경부 장관도 함께한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친환경 캠페인

    디지털화·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이정윤 2025-04-22 22:50:27
  • 여름철 전기요금 낮춘다…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친환경가이드

    여름철 전기요금 낮춘다…영등포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2천 가구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
    이정윤 2025-04-22 07:32:25

ESG

  • KB국민은행,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노트북 및 학습보조기구 전달
    지속가능경영

    KB국민은행,신입 장애대학생에게 노트북 및 학습보조기구 전달

    2009년부터17년째 이어온 노트북 지원 사업…지금까지2,100여명에게 따뜻한 응원 전해
    이정윤 2025-05-14 09:03:39
  • 강북구, 주민 편의형 안내 환경시스템 도입...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지속가능경영

    강북구, 주민 편의형 안내 환경시스템 도입...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10월까지 추진...시범 운영 후 정식 서비스 개시 예정쓰레기 품목별 검색 기능 강화 및 분리배출 방법 제공
    이정윤 2025-05-13 07:36:15
  • 친환경 소재 기업 지티파트너스 중국 진출 쾌거 ...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중국 내 오픈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소재 기업 지티파트너스 중국 진출 쾌거 ...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중국 내 오픈

    - 지티파트너스, 알로르 밸리 리조트와 손잡고 중국 진출 - 중국 지안시, 후저우시에 지티면역하우스 1,2호점 오픈
    정진욱 기자 2025-05-12 10:10:06
  •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지속가능경영

    가락시장‘얘들아 과일 먹자 환경사업’지원 대상 대폭 확대....청과도매시장법인 총 58억원 기금 조성

    2013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아동 영양공급을 위해 가락시장 제철과일 공급 시작
    이정윤 2025-05-09 07:26:03
  • KB국민은행,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께 따뜻한 '사랑의 밥상' 전달
    지속가능경영

    KB국민은행,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께 따뜻한 '사랑의 밥상' 전달

    KB국민은행 임직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브로치’ 선물 전달
    이정윤 2025-05-09 0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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