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울산 울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사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http://smallbusiness.seoul.go.kr’이다.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2199-7225~9)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오는 6월 초까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철에 앞서 저수지·배수장 등 시설물 작동·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해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저수지 337곳, 배수장 67곳, 방조제 53곳, 공사현장 71곳 등 총 528곳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방자재 관리상태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이행상태 ▲공사장 내 배수로 관리 및 주변 침수에 따른 배수계획 ▲안전·품질·환경관리 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집중호우 대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 시설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환경부는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도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 17명은 20일 예산군 봉산면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본격적인 영농기에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이날 정보화담당관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과 적과 작업(열매솎기)을 도왔다.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영농기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도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SFTS)’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도는 19일 발열 및 근육통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태안군 주민 A(여·66) 씨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의뢰 검사 결과, SFTS에 감염된 것으로 확정 판정됐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첫 증상이 나타난 A씨는 18일 태안군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A씨는 B의료원에서 입원 치료하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받고, C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19일 21시 SFTS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고 있다.도는 구체적인 발생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의료원와 함께 접촉자 관리 및 기피제 보급, 거주지 주변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 SFTS 일일 감시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 풀베기 작업 등 환경 개선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규명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SFTS 환자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11월,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SFTS에 감염되면 보통 4∼1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38∼40℃의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림프절 종대, 혼수 등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치명률은 감염 환자의 12∼30%에 달한다.환자 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종사자의 경우 중증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어 환자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SFTS는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농작업 시에는 작업복, 장갑, 장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등산이나 벌초 등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입어야 한다.돗자리와 기피제가 진드기를 피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귀가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LG화학이 인도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80억 원을 공탁했다.사고현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9일 LG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인도 계열사인 LG폴리머스 인디아는 최근 인도환경재판소(NGT)에 5억 루피(약 81억 원)를 공탁했다.앞서 8일 환경재판소는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탁을 명령한 데 따른 조처다.환경재판소는 환경에 산업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해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환경부 측 전문가위원회도 19일 사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도 경찰과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 등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지난 7일 새벽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주민 10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현지 경찰은 탱크에 보관된 화학물질 스티렌 모노머(SM)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LG화학은 피해 복구를 위에 힘을 쏟고 있다.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인도 현장 지원단 8명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200여 명의 전담 조직을 꾸렸다.이들은 ▲병원과 주민 위로 방문 ▲복귀 주민들을 위한 음식 제공 ▲주민지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핫라인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LG폴리머스 측은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학대비 초중고 코로나19 예방키트 배부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키트’를 긴급 지원한다.이번 ‘코로나19 예방키트’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만5311명이다. 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마스크 5매씩으로 구성된 예방키트를 학교를 통해 배부함으로써 총 12만6555매의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예방키트 구성은 면마스크 1매, 덴탈마스크 3매, KF마스크 1매로 돼 있으며, 중학생에게는 덴탈마스크 4매, KF마스크 1매씩이 든 예방키트가 배부된다. 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일인 20일 이전에 지역 내 고등학생 5871명에게 예방키트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직원 및 봉사자들과 함께 긴급히 키트를 제작.전달하였다.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하게 될 초등학생 1만3522명과 중학생 5918명에게도 예방키트 총 1만9440개를 개학 일정에 맞춰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학생들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숨쉬기에 보다 용이한 덴탈마스크를 키트 구성에 포함시켰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일명 ‘연예인 마스크’라 불리며 인기 있는 검정 면 마스크도 함께 제공한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를 앞둔 학생들에게 예방키트를 긴급 지원하게 됐다”라며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학교 방역과 더불어 안전한 등교개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9일 개학을 앞두고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구 직원,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에 배부한 코로나19 예방키트 박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가운데 올해 7억3,1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을 추진, ▲비상발전기 설치,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 ▲전기안전 진단 등을 지원한다.매년 여름철 폭염 현상이 반복되며, 축사에서도 가축의 적정체온 유지를 위해 환풍기나 에어쿨 등 대량의 전기시설을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 수요가 폭증할 경우, 정전이나 화재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우선 갑작스러운 정전 시에도 필수시설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 축산농가 20여 곳을 대상으로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특히 축사 전체가 밀폐된 무창식 축사의 경우,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면 가축이 빠르게 폐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무창식 경영이 많은 양계·양돈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또한 낙뢰가 축사내부로 전류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 원천 차단하도록 써지(surge)보호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농가 131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여름철 장맛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 낙뢰의 경우, 강한 전류로 정전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1,50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전기안전 진단사업’을 추진, 축사의 주요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전선단락, 누전, 과전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 18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방역물품 전달식에서 성장현 구청장(가운데),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한국장애인녹색재단(회장 정원석)이 18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방호복 300벌, 손소독제 640개를 기부했다.  재단은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서빙고로 245)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문화활동(환경콘서트, 사진전), 찾아가는 환경교육, 장애인 환경지도자 양성 등이 있다. 전달한 방호복은 재단 산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녹색섬유사업단에서 만든 제품이다.  정원석 회장은 "코로나19 인해 고생하는 구청,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는 기부 받은 물품을 구 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쓰고 잔여량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C녹십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 이윤을 포기하는 정도의 발표는 있었지만 GC녹십자의 결정은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에서 다양한 유효 면역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의약품이다. 이와 같은 혈장 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가장 빠르게 투약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회사 측은 혈장치료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의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이나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고 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약품은 오롯이 국민 보건 안정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온당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만들어지는 혈장치료제 플랫폼은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C녹십자는 주주 서한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정에 대해 주주들의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롱과자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1.2019년 12월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대 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 인권 증진방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 받는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 취약계층 중심의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핵심내용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희망강북 인권아파트’ 캠페인 지난 10일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연관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구는 곧장 유족지원 T/F팀을 구성했다. 같은 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유가족에게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는 긴급복지비, 장제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적 충격이 큰 유가족에게는 구 보건소 정신전문요원이 마음 방역에 나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구는 공동주택 6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다음 달 초까지 경비운영 방식과 휴게 공간제공 등 경비원 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비원이 파견 근로자 형태임을 감안해 업무교대 방식, 입주민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태 조사결과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근무자 인권침해 사례는 하반기에 예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에서 공유된다. 구는 입주민과 경비원은 서로가 필요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식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희망 강북 인권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립 노동자지원 전담센터 설치, 상위법령 개정건의,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 강북구는 2021년까지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센터로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먼저 경비원 근무현장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및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심리 정서프로그램을 가동해 심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실 역할도 한다. 나아가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전 예방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활동과 일자리 지원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경비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자치구가 한 목소리로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제안안건은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자는 게 핵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감독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는 경비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의 노력 등을 규정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구 실정에 맞는 근무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구는 상위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법과 제도에 앞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상황을 민주적으로 조율하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