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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대학생 "사이버강의 현 등록금의 50% 수준이 가장 적당해"

    대학생 "사이버강의 현 등록금의 50% 수준이 가장 적당해"

    사회일반
    2020-06-16 18:52:2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학기 사이버강의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학기에 진행된 사이버강의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44%(45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만족한다’는 31%(329명)였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도 25%(262명)나 됐다. 사이버 강의가 직접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지만, 실습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질문(응답자 568명)에는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가 45%(25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장 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가 39%(219명), ‘동기들과 교류할 시간이 적어서’가 16%(91명) 순이었다. 1학기 사이버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도 사이버강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적당한 등록금 수준을 묻는 질문(응답자 1050명)에서는 ‘1학기 등록금의 50%’가 33%(341명)로 가장 많았고, ‘1학기 등록금의 70%’가 28%(296명), ‘1학기 등록금의 30%’가 13%(140명), ‘받지 말아야 한다’가 13%(140명), ‘현 수준의 등록금’ 13%(133명)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현 수준의 등록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명 중 9명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영향

    최저임금 인상,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영향

    사회일반
    2020-06-15 19:28:4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하였다.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면서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동수, 화재발생 막기 위한 환기시설 설치 사항 법률로 규정

    유동수, 화재발생 막기 위한 환기시설 설치 사항 법률로 규정

    사회일반
    2020-06-15 19:15:1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관석 “효율성 높이고 건전한 발전 도모해 나갈 것”

    윤관석 “효율성 높이고 건전한 발전 도모해 나갈 것”

    사회일반
    2020-06-14 23:12:04 안상석
    ▲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한편,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여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윤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윤덕, 김철민, 임종성, 조승래, 양기대, 고영인, 고용진, 김영배, 김홍걸, 유정주, 정일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등 이상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 남양주시, 통행차량 많은 시간대에 도로 공사…도심 전체 교통체증 ‘몸살’

    남양주시, 통행차량 많은 시간대에 도로 공사…도심 전체 교통체증 ‘몸살’

    사회일반
    2020-06-14 21:54:35 이정윤
    ▲  공사 안내현수막[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지난 1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 진한사거리에서 남양주시청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 지역 도심 곳곳에서 도로 차선을 제한하는 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긴급상수도공사 등으로 1개 차로를 막아두고 있어 넘치는 통행량을 소화하지 못해 정체를 막지 못했다.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서 일부 차선 통행을 제한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자치구에 따르면 도로 및 긴급상수도 개선 사업 등으로 현재 가동되는 공사 구간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진한 사거리부터  금곡로 삼거리까지 차량들은 약1시간이상 교통체증긴급상수도공사가 한창인 경춘로 금고로 금곡사거리 인근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지역 내 교통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구간이다. 또 긴급상수도공사로 신호수 없이 1차선을 막고 공사로 진한 사거리부터 교통체증으로 금곡로 삼거리까지 차량들은 한차선이 줄어들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경춘로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밀집해 있는 데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및  주말 여행객 불편 교통체증이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담당 소장은 밝혔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남양주시와 일선 담당주무관들은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공사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려야하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병목형상을 지적하자...  현장소장은 그때부터 신호수 투입 교통정리중인 현장▲ 수도과 누수방지팀장이 공사정리됬다면서 보내준 현장사진모습 또한 남양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부지 내에서 도로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구간 교통체증은 파악을 못했다”며 “현장 담당주무관과 논의해 신호체계 변경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시 수도과 누수방지팀장 이지숙팀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오후 5시부터는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차량 통행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 지리산 뱀사골 계곡

    지리산 뱀사골 계곡

    사회일반
    2020-06-14 21:43:10 이동규
    ▲ 새벽에 비가 내린 뒤인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물이 불었나 있다. 
  • 전승희 의원, 「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전승희 의원, 「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사회일반
    2020-06-13 10:01:57 안상석
    ▲  전승희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전승희 의원은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성 건강 보장을 위한 인권적 차원으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전승희 의원은 “과거 생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하여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며 “그러나 생리는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코로나19 극복 위한‘스테이 스트롱’캠페인 동참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코로나19 극복 위한‘스테이 스트롱’캠페인 동참

    사회일반
    2020-06-12 10:39:36 안상석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전 세계 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안종숙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를 이끄는 표준이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추세는 코로나19가 언제라도 재확산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 스트롱 다음 주자로는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장을 지목했다. 
  • 용산구, 해방촌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용산구, 해방촌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사회일반
    2020-06-12 09:57:47 이동규
    ▲ 해방촌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치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일환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용산2가동 일대 골목길 12곳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공사구간은 ▲용산2가동 1-1386~1-351 ▲용산2가동 5-1156~5-1889 ▲용산2가동 1-1632~5-1157 ▲용산2가동 1-1323~1-1321 ▲용산2가동 30-12~30-10 ▲용산2가동 5-32~5-898 ▲용산2가동 1-103~1-1315 ▲용산2가동 5-1741~5-1918 ▲신흥로27길 7 ▲신흥로30길 15 ▲소월로 220-8~222 ▲소월로26길 5~24이다. 공사내역은 통석계단(800m) 및 블록계단(28㎡)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1360㎡), 콘크리트 포장(250㎡), 아스콘 포장(130㎡), 도로경계석 및 측구설치(556m) 등이며 구간 특성에 맞춰 계단·도로·경사로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정비한다. 사업비는 서울시 예산 9억원이다. 구는 지난 2월 공사 방침을 수립, 설계 및 계약심사, 주민설명회, 공사 발주 등 절차를 이어왔다.▲ 해방촌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계단정비 대상지)도로과 신승화 과장은 “지난해 1차로 해방촌 골목길 9곳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며 “2019년도 사업 미시행구간과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요청 구간 등을 포함, 정비를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용산2가동 일대 지역상권 회복,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녹색마을 만들기’, ‘신흥시장 활성화’ 등 8대 마중물 사업에 국시비 1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주도 사업은 올해 말까지며 이후 도시재생기업(CRC)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남산아래 첫 동네 해방촌에는 유독 비탈지고 낡은 골목길이 많다”며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골목길 정비사업에 구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구대학교식물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 여름 선물 마련

    신구대학교식물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 여름 선물 마련

    사회일반
    2020-06-11 22:21:3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구대학교식물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여름을 맞이한 시민들에게 ‘2020 SUMMER 신구대학교식물원에서 여름나기’를 통해 휴식을 선물한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식물 전시, 이야기가 있는 가드닝 클래스, 치유-놀이-체험 교육, 식물원 미술놀이 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신구대학교식물원은 수국, 해바라기, 연꽃 그리고 포도 등 여름을 대표하는 다양한 식물을 순차적으로 전시하고 이와 연계한 가드너 해설과 화훼디자인 수업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가드닝 클래스’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책임질 프로그램으로 식물원이 도시의 아이들에게 집 앞의 뜰이 되어 줄 ‘식물원 미술놀이 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재미있는 여름 놀이와 함께하는 ‘치유-놀이-체험 교육’은 8월까지 이어진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위치한 신구대학교식물원은 2003년 개원 이래 올해 17주년을 맞았으며 일찌감치 도심형 식물원으로 자리 잡아 식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휴양과 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구대학교식물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면 된다.
  • 강기윤, 최대 징역 2년→5년 법안 제출

    강기윤, 최대 징역 2년→5년 법안 제출

    사회일반
    2020-06-10 16:51:2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편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지난 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같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이 됐다.강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기존의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환,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서 지적

    김성환,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서 지적

    사회일반
    2020-06-10 16:49:1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1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지난해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 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그린뉴딜을 추진했던 미국 역시 주정부들이 이미 탈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이 2020년 대선의 가장 큰 정책의제로 다시부상했다.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자,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라면서 “2021년 신기후체제 발효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 의원은 “그러나 ‘그린 뉴딜’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부양책 역할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문명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제 ‘한국형 그린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더 높은 목표와 더 확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사회일반
    2020-06-09 21:52:36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가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산다.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스파오, 이랜드재단과 코로나19 의료진 위한‘40도의 가치’ 캠페인 연다

    스파오, 이랜드재단과 코로나19 의료진 위한‘40도의 가치’ 캠페인 연다

    사회일반
    2020-06-09 20:48:21 이동규
    ▲  스파오X이랜드 재단, 40도의 가치 포스터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전개하는 글로벌 SPA 스파오가 이랜드재단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진을 위한 ‘40도의 가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40도의 캠페인’은 체감온도가 40도가 넘는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방호복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스파오의 냉감속옷 ‘쿨테크’를 기부한다. 참여 방식은 두 가지다. 쿨테크를 구매하거나 ‘40도의 가치’ 캠페인 포스터를 촬영 또는 캡쳐해서 개인 SNS에 의료진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필수 해시태그 #40도의 가치 #스파오 #쿨테크를 업로드하면 된다. 스파오는 오늘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쿨테크 판매금액의 2% 상당의 쿨테크를 의료진에게 기부하며 SNS 게시물 1건당 쿨테크 1장을 추가로 기부한다. 이번에 의료진에게 지원하는 스파오의 ‘쿨테크’는 자체 개발한 냉감 소재를 사용해 땀흡수와 통풍성이 좋은 기능성 냉감 속옷으로 방호복 속 더위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파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더워진 날씨에도 통풍이 안되는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코로나19 의료진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이 필요한 시기인만큼 많은 분들의 캠페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스파오와 이랜드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40도의 가치’ 캠페인은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스파오 매장과 스파오 공식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월드비전을 통해 대구지역 의료진에게 전달된다. 
  • 함께하는 사랑밭, 환경의 날 맞이 봉사활동 진행

    함께하는 사랑밭, 환경의 날 맞이 봉사활동 진행

    사회일반
    2020-06-09 20:20:3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함께하는사랑밭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연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등 미술에 재능이 있는 대학생 16명과 함께 ‘미래 환경을 위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텀블러&에코백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사랑밭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고 제정된 환경의 날을 국민 모두가 잊지 말고 환경보전 실천에 함께하자는 의미로 봉사활동을 준비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학교로 물품을 보내 각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와 에코백 DIY 만들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연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동참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연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양희준 학생(2학년, 21세)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실천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다음에도 자신의 재능 기부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텀블러와 에코백은, 함께하는사랑밭이 지원하는 ‘미모키트(미혼모를 위한 육아용품)’와 함께 미혼모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함께하는사랑밭은 환경보호실천이 환경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행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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