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미만,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해 만 6개월 이상의 영업을 한 곳이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가능하다.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6월 30일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평일에는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주말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방문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이나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방문접수는 10부제로 운영된다. 6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등 26일까지 10일간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6월 29일(월), 30일(화)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생존자금 접수처(☎02-994-8471~5)로 문의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셀럽릴레이 26ȣ 주자 배우 손병호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초록여행’의 셀럽릴레이 26호에 배우 손병호 씨가 최근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장애인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며, 셀럽릴레이는 초록여행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장애인여행 활성화에 힘이 되기 위한 사회저명인사의 응원릴레이다.지난 20일, 종로구 평창동 소재 갤러리에서 진행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행사에는 드라마 TVCHOSUN ‘간택’-여인들의 전쟁, tvN ‘위대한 쇼’, MBC ‘웰컴2라이프’, 영화 ‘서치아웃’, ‘귀신의 향기’, 연극 ‘에쿠우스’, 광고 ‘우르오스’, ‘LG유플러스’ 등 장르를 아우르며 다수의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고, 특히 영화 ‘파이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록의 명품배우’ 손병호 씨가 참석했다. 7월 방영 예정인 JTBC 드라마 ‘모범형사’에서 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뛰어난 지략가 역할로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우 손 씨는 정윤서(설지윤) 배우로부터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주자로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행사는 초록여행 사업안내와 셀럽 인사, 특별인터뷰, 기념액자 서명 및 전달, 장애인도 이동의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판넬 응원메세지 작성 및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희망메세지로 “초록여행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고 싶은 사람 손 접어”라고 전했으며 인터뷰 중 ‘손병호’게임을 진행해 조건에 충족되는 장애인 가정에게는 차량, 여행경비, 유류, 기사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손 씨는 27호 셀럽릴레이로 ‘믿고 보는 국민배우’ 손현주를 지목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여행의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셀럽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정담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와 기업현안 정담회를 가졌다.안 부의장은 “2016년 창립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종배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은 “오늘 정담회가 도내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모사업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의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경기도의회-집행부-기업인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정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문종배 협회장, 성열학 고문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민주, 양주2)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전념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 간식’을 선물했다.박재만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7개 담당관실 직원들에게 6개입 도넛 92박스(총 552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애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간식 선물은 의회차원의 코로나19 대책 기구인 ‘비상대책본부’ 활동 지원과 청사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 온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재만 위원장은 “함께하는 마음보다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는 마음으로 약소하게나마 간식을 준비했다”며 “달달한 도넛을 먹으며 잠시나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감염병이 종식되는 순간까지 기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날까지 총 27차례의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로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기간은 2020년 5월 26일을 시작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관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학습기기을 제공했으며,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관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 역시 실시했다.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에 11명이나 발생했다. 이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특별기획(Task Force)팀을 운영한다. 상활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2개 반 8명으로 구성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여기에 시설물관리반과 홍보지원반을 더해 4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구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폭염 상황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무더위쉼터 ▲무더위 휴식시간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을 집중 관리하고 나선다. 재난도우미는 604명이다. 생활지원사(노인돌보미), 맞춤전담 사회복지사, 방문건강관리사, 재가관리사, 지정도우미로 구성돼 있다.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무더위쉼터는 총 107곳에서 운영한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노인·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4,900명에 이른다. 입구에 무더위쉼터 간판이 부착돼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야외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구는 각종 공공일자리와 공사현장에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시간대 휴식을 유도하고 특히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는지를 직접 살핀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홀몸어르신과 쪽방 노숙인 등 대상자를 파악한 뒤 방문 진료와 간호를 실시한다. 긴급 상황에 대상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반을 운영한다. 이 외도 구는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 정전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가동, 도로 물청소를 통한 도심열섬 현상 완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다방면에 걸쳐 세심한 안전행정을 펼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한다”며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미세먼지 전광판 예시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해 총 11억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환경·에너지 사업비로 총 11억1100만 원을 확보했다. 구가 확보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어르신 및 어린이 시설 등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공모해 1억6200만 원, 어린이 등 취약시설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대기정보 표출 시스템 정비 및 미세먼지 저감벤치 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우수구 사업비 800만 원, 발전지원금을 활용한 어린이시설 차열 옥상 쿨루프 시공비 5400만 원, 주택 미니태양광, 공동건물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비 등으로 5억3700만 원 등 총 11억여 원에 이른다. ▲ 전국최초 미세먼지 저감벤치구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비용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6월부터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29개소에 단열 창호, 미세먼지 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차단 기능의 도료를 입히는 쿨루프 사업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41개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실내 조명등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존 주정차 안내 전광판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유해 대기 정보를 표시한 표출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지역의 37개소에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보여주는 신호등 형태의 미세먼지 알리미를 5개소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마포아트센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및 태양열 복합 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도 6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으로 연간 16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로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마포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시는 25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이춘희 시장과 박영선 장관, 행복청장 및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점검해 차량 및 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다.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이에 따라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 구간별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시와 중기부는 국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브야 사와 뉴질랜드 오미오 사의 셔틀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차량 현황(총 6종)이춘희 시장은 “중기부와 협력해 세종시를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해 자율차 관련 서비스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건축안전점검의날확대1[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시공기술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건축공사장의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로, 지난해 7월말 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됐다.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를 채용하고 건축인허가 전문기술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술검토 사항 및 기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채용된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안전·건축품질·토목시공 기술사 자격과 30여 년간의 현장경력을 겸비한 베테랑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마감재료·구조부문 등 안전에 관한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건축공사장별로 매월 실시하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안전한 건축환경 구축에 나선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자율안전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이 종전 연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장에서 연면적 5,000㎡이상·5개층 이상인 3,000㎡이상·아파트·준다중·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장으로 확대된다.시는 해당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획·방문점검 및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인 안전한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건축물 안전정책과 전문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을 생각하는 파트너십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를 말한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써,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미래통합당)은 22일(금)에 지역구 내 서일초등학교, 신중초등학교, 방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광민 부의장은 “세계 유일한 소수점 출산율의 현실에서 출산정책과 함께 보육과 교육정책의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육과 교육정책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꾸준하게 소통하며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시흥시내 방치된 폐기물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포천시와 합동으로 포천지역 내 폐기물 불법방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쓰레기 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치·투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총 26개조를 투입하여 불법의심 사업장을 사전 파악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요 폐기물 방치·투기지역 중 하나인 포천시 일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방치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3개 기관 단속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폐기물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오염토사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현안인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폐기물 불법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순찰 및 합동단속 대상지역을 폐기물 방치 우려가 큰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 승용차마일리지 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에게는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km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km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2000~3000km 감축 시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 이상 감축 시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를 위한 기부도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원하는 경우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 -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미래통합당)은 반포대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서초대로40길 등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1119 지역주민 현안 해결03서초역 주변에 대형교회가 건립되고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정체가 점차 심화되어, 신호대기 없이 무정차 통과하기 위한 차량이 반포대로 이면도로에 집중되면서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눈여겨 보았던 고광민 부의장은 노약자, 아이들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의 시급성을 느껴 2019년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와 과속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확보, CCTV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점을 고민하는 등 지역 구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이면도로 포장에 따른 규제심의를 두 차례 거쳐 2020년 5월에는 보행로 개선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행로 개선사업 구간은 서초대로 40길, 효령로 49길, 반포대로 21길 및 24길이며 보행자 완전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과 전신주 이설, 악취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교체 등이 6월중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광민 부의장은 “평소에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버스 승차대, 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 등 공공재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성과가 있었다”며 “아울러, 이번 이면도로 보행로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