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천개(개당 6ml)에 이른다.이 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보건소 방역요원들이 이태원 클럽 메이드 소독작업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을 클럽·주점 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난 2일 서대문구 21번 확진자(20대 남성)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메이드(클럽)’에 대해서는 12일 구가 방명록을 입수, 방문자 1410명 중 1094명(78%)에게 전화(858명) 또는 문자(236명)로 외출 자제, 코로나19 검사 등을 안내했다. 전화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316명(22%)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다. 구는 또 용산구 31번 확진자(20대 남성)가 4월 24일 ‘핑크엘리펀트(클럽)’, 5월 4일 ‘피스틸(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성동구 22번 확진자(20대 여성)도 4일 피스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확보한 해당업소 방명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해당일자 방문 인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구는 이들에게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 전북 20번 확진자(30대 남성)가 5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더 파운틴(주점)’에 대해서도 방문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앞서 4월 30일~5월 5일 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클럽·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방문자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1982명에 대해서는 구가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 명단 1289명(기존 명단에서 중복자 제하고 629명)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동행자도 파악 중이다. 나머지 전화불통자는 경찰과 조사를 함께한다. 구는 12일 관련 명단을 경찰에 보냈다. 구는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황금연휴 때 클럽을 찾았던 외국인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 구는 지난 11일 주한 외국대사관 144곳에 긴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태원 및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 외국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관련 사항을 게시했다. 구와 별도로 서울시는 12일 통신사로부터 4월 24일~5월 6일 확진자 주요 동선에 포함된 이태원 일대 17개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을 확보,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는 기지국 명단과 기 확보된 명단을 대조, 전화불통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검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료로 이뤄진다. 이태원 방문 사실만 알리면 ‘특정 클럽’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래도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본인 연락처만 쓰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구는 13일 선별진료소도 1개소 추가했다. 기존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렸지만 밀려오는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 보건소 검체채취 건수는 2139건(13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일평균 건수가 그 이전보다 15배 가량 증가했다. 추가된 선별진료소 위치는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처럼 10여명이 3~4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워킹스루(도보 이동형) 방식으로 환자, 의료진 대면을 최소화시켰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구청 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대사관로 59)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성장현 구청장은 “4월 24일~5월 6일 기간 중 이태원 일대 클럽·주점 방문자는 증상유무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며 “빠른 시일 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 클럽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이태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확산과 지역환경 청결을 위해 안전한 거리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전창렬)이 최근 하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정이십-써머정치스쿨’을 7월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열정이십’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한국대학생포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에 실시해오는 정기적 행사로, 언론인 초청특강, 대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한국대학생포럼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4주에 걸쳐서 보수정치, 안보, 시장경제, 언론을 주제로 여명 서울시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등의 연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강연을 실시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정치스쿨’을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접수는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전창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본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헌법에 언급돼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평소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은 청년들에게 이번 ‘열정이십-써머정치스쿨’을 수강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김학기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지난 7일에는 김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이사회도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협회 임원 보선 및 선출, 부회장을 선임해 신임 회장과 함께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김 신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를 통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회 회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우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길 기원하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협회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대응책 마련과 현안 대응을 위해 ‘협회발전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한 대응매뉴얼 마련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 협회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을 위한 대출확대 추진 및 특별재난지원금, 특별고용지원금 등 지원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는 46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양성은 13명, 음성은 191명으로, 131명은 검사 진행 중이며 130명은 검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4월 30일~5월 5일 간 타지역 확진자가 다녀갔던 이태원 클럽·주점 5곳에 대한 방문자 전수조사를 마쳤다. 조사대상자는 총 5517명이다. 구가 최초 확보한 명단(7222명) 중 중복 인원(1705명)을 일부 제했다. 중복 인원은 해당 기간 중 이태원 클럽·주점을 여러 번(혹은 하루에 여러곳) 찾았던 이들이다. 구는 9일 전 직원을 투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35명(64%)에게 외출자제, 검체채취 등을 안내했으며 연락처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1982명(36%)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 조사를 추가로 이어간다. 경찰과도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차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명단을 제공했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전국에 공문을 시행하고 클럽 방문자에 대한 능동감시, 검체채취 안내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용산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2명(#28,29)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2일 용인시 확진자(#10809)와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8번 확진자(30대 남성, 후암동)는 2일 퀸을 방문했다. 29번 확진자(20대 남성, 용문동)는 2~4일 소호를 방문했으며, 9일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9일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10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번 확진자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의료원으로, 29번 확진자는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각각 격리이송됐다. 구는 확진자 자택 주변 방역을 마쳤으며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등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이들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70곳에 설치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분리수거대를 21곳에 조성하는 등, 탄탄한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한다.세계 담배 판매량의 3분의 2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빗물받이를 막을 뿐 아니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국제해양환경단체인 해양보존센터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구는기초행정에 주력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제작, 민원 다발 지역 7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담배꽁초 쓰레기통은 투입구가 작고 동그랗게 뚫려있어 담배꽁초 이외의 이물질을 넣을 수 없도록 제작됐으며, 지붕이 있어 눈.비도 막아준다.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녹 발생이 적고 화재에 강하며, 가로.세로가 각각 20센티미터 정도로 슬림하게 제작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뿐만 아니라 구는 지역 내 설치된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대 21개를 전면 교체 완료했다.   이는 7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시행되는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제에 따른 조치로, 구는 주민 혼선을 막고자 지난 1월부터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도 했다.   새로운 이동식 분리수거대는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플라스틱 △비닐 △캔.유리병 △종이 등 총 5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에 비해 불순물이 적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전용 분리수거대 설치로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행정부터 충실해야 한다”라며 “꼼꼼한 청소 행정으로 쾌적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 9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4월 30일~5월 5일 이태원 클럽·주점 5곳 방문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확진자 4명(#24,25,26,27)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용인시 확진자(#10809)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20대 남성이며 24~26번 확진자는 보광동, 27번 확진자는 한강로동에 살고 있다. 국적은 모두 한국이다. 이들은 8일 구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했으며 9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는 서울시에 격리병상 배정을 요구했으며 환자 이송 후 자택 주변 방역을 시행한다. 동선은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타지역 확진자들의 이태원 클럽 방문이 추가로 확인되고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클럽·주점 방문자 전수조사 기간을 기존 5월 1일~2일에서 4월 30일~5월 5일로, 대상 업소를 기존 3곳(킹클럽, 트렁크, 퀸)에서 5곳(소호, 힘 추가)으로 늘렸다. 조사대상자는 총 7222명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8일까지 확보된 명단 1946명 중 637명(33%)에게 외출 자제, 검체채취 등을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1309명(67%)은 경찰과 함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가족,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는 오늘(9일) 추가로 5276명 명단을 확보했다.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방명록 허위작성, 명단 중복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금일 중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폐쇄회로(CC)TV, 방문자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추가로 확인한다. 이 외 구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이어간다. 9일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등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이들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3번지 일대. 서울과의 경계선으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과는 바로 지척이다.그런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각종 폐기물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폐기물이 보호대책없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있다. ▲ 덮개없이 방치되어있응 폐기물▲ 방지덮개없이 방치된시멘트▲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시멘트이 공사의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활용 분류도 뒷전인 채 모두 ‘혼합폐기물’로 보관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GS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보관했다.▲ 시멘트가 떨어져 방치된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정된없이 방치된시멘트▲ 시민들이 다리는 도로 청소없이 방치된 시멘트가루 ▲ 한강주변에도 시멘트덩어리가방치 2차환경오염시키고있다.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GS건설의 고양시 덕양구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한다 . 또한 가연성 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처리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GS건설이 폐기물 살펴보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보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관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을 찾았다.관할부서에 문의하니 이 같은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부서 관계자는 “시행사인 GS건설측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그냥 그때뿐이다”라고 전했다. 과태료가 고작 수백만원 수준이니,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덜 든다는 얘기다.   GS건설 감리단장은 "폐기물  관리가 소홀리 보관된 상태였다"며  “미비한 점 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고양시 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덕양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덕양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따라 7일 용산구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구청 쓰레기 집하장에서 재활용 폐기물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제 목요일에는 일반 재활용은 못 버립니다. 폐비닐·폐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려주세요” 지난 7일 용산구청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구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온 재활용 폐기물을 점검했다. 청사 내에서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을 시작했기 때문. 이는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같은 날 지역 내 단독주택, 상가 지역에서도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폐비닐은 색상·종류와 상관없이 투명·반투명 봉투에, 무색 페트병은 유색페트병과 분리 후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무색 페트병 전용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 집 앞(구청의 경우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무색 페트병 외 다른 재활용품은 이날 같이 배출할 수 없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맞춰 ‘2020년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을 본격화한다. 환경 보전, 자원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은 구청(38개 부서), 동주민센터(16개소), 기타 공공기관(29개소)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 분석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가 있다. 우선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파악, 봉투 절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동에 설치된 기존 5~6종 분리수거함을 7종(종이, 캔·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 비닐, 스티로폼) 으로 늘렸다. 7일에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처음 시작했다. 주민들과 함께 제도를 체험함으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점검을 통해 폐비닐·무색페트병 외 재활용품이 섞여 있거나 오염된 재활용품을 내놓는 부서에 개선을 요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올해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18년(7344톤) 대비 10% 가량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 외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구민(11만436가구)이며 가구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645억원에 이른다. 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나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한하며 구는 지난 4일 이들 8981가구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해당 금액은 4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2%에 달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잘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사랑상품권도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세대원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된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병행한다. 지원금 신청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이뤄진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수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년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빼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 또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구는 8월까지 이를 모두 사용토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금천구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시행 전과 후 모습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에 담장을 허물어 무료로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 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568면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주택 내 주차장 조성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추가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주택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는 편리하게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을 공유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 참여자도 함께 모집한다.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은 이미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이용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빈 그린파킹 주차공간을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 주차공유 업체 한컴모빌리티와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등을 지원 받기로 했다. 그린파킹 주차장 소유주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소유주와 한컴모빌리티 간 계약을 통해 시설장비 관리와 주차요금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차장 소유주는 빈 주차면 1면당 1시간 이용요금 1,200원 기준으로 일 4시간, 월 20일 주차장 이용 가정 시 연 100만원대의 주차장 공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가 계약체결 후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 공유를 신청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예약·결제를 거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린파킹과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이 빈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얻고, 사용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