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 소득학력·숙련도와 뚜렷한 상관관계 보여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되는 사회...획기적 불평등 해소정책 필요성 보여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선착순으로 30대 이상 민방위, 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6월 1일 하루만에 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 서울은 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 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 9.5%p 높았다. 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 학력, 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약률은 2021년 5월 기준 30대 남성인구  대부분의 대상자 및 예약자(95%이상)가 30대 남성인 점에 근거하며, 접종대상자를 지역 및 성별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추후 접종대상자에 대한 지역통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보충 가능하다.  총 예약자는 89만명으로 30대 남성인구 356만명 대비 25.0%가 예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제주(28.6%), 강원(26.3%), 울산(26.1%), 대전(25.2%) 순으로 예약률이 높았으며, 경북에 이어 대구(21.0%), 충북(21.8%), 경남(22.1%)순으로 예약률이 낮았다. 서울 30대 남성 73만 8천명 대비 22만명이 예약에 성공했는데, 전국평균보다 3만 5천명 더 성공했다. 반면 경북 30대 남성은 15만 8천명 대비 3만 2천명이 예약하는 데 그쳐, 전국평균 예약률에 비하면 7천 5백명이 덜 성공했다.  시군구별로는 육해공통합본부 계룡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가 7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시 영등포구(44.8%), 강원도 철원(40.7%), 강원도 화천(39.0%)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2.8%에 불과해 계룡시의 1/6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경북 영양(14.2%), 경북 고령(14.7%), 경남 통영(14.8%)가 예약률이 낮았다. 군무원 인구비율이 높은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소재지 등을 제외하면 예약률 상위 20곳 중 서울이 11곳, 경기도가 6곳으로 수도권이 85%를 차지했으며 대표적 부유지역인 강남 3구, 용산, 분당, 마포, 양천, 과천, 수원, 안양, 용인을 망라한다. [참고1] 시·군·구별 얀센백신 예약률 지도 용혜인 의원실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백신 예약에서 가장 예약률이 높은 지역들과 낮은 지역들의 차이가 두 배 가량 나는 이유에 주목했다. 30대 스마트폰 사용률이 100%에 가깝고, 지역별 인터넷 속도가 행정서비스 접속에 무리가 없을만큼 차이가 적은 상황 에서 기술적 요인은 격차를 낳을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경쟁한다고 할 수 있는 선착순의 영역에서마저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개입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변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 자료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는 시·군·구별 소득·학력·숙련도와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소득자 비율, 고학력자 비율, 고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백신예약률은 뚜렷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p<0.001)했다. 고소득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5%, 고학력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16%, 고숙련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9%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 변수 모두 설명력(R2)이 0.2 이상이었으며, 고숙련자 비중이 설명력이 가장 높아(0.33) 대기업이나 전문직 집단의 소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이는 울산 동구, 전남 여수, 경기도 이천, 수원 영통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등의 높은 예약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격차는 뉴스 및 행정 접근성, 백신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따른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와 폭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역에 대형 사업장이 많아서 네트워크 내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거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서 뉴스나 정보의 해석이 용이하고 행정 접근에 큰 장벽이 없다면, 가장 ‘공정’해 보이는 선착순 경쟁일지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저조한 백신예약률에서 드러났듯 백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정서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약률 격차의 저변에 놓여 있는 것은 ‘불평등’이었다. 영남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군구 72곳을 따로 분석해도 소득, 학력, 숙련도는 백신예약률과 유의하게(p<0.01) 양(positive)의 상관성을 보였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감염 우려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예약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률은 인구밀도와 상관성이 높다. (p<0.01) [참고6] 또한 인구밀도는 소득·학력·숙련도보다는 설명력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p<0.001)하게 백신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 [참고7] 지역의 인구밀도는 해당 지역의 소득·학력·숙련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면 소득·학력·숙련도 역시 예약률과 상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구밀도의 영향을 어느정도 제한했을 때 소득·학력·숙련도의 예약률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밀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밀도 500명/km2이하, 106곳) 분석하면 소득·학력과 백신예약률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p>0.05) 숙련도는 여전히 유의하긴 하지만(p<0.05) 설명력이 미미하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4000명/km2이상, 76곳) 분석을 하면 소득·학력·숙련도는 강력한 설명변수의 지위를 유지한다. (p<0.001, R2 0.42-0.44) 상관계수는 더 높아져서 소득, 학력, 숙련도 1% 상승은 백신예약율의 각 0.34%, 0.32%, 0.43%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백신예약률 격차의 불평등 관련성은 고밀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연하며, 인구밀도가 비슷한 집단에서도 소득, 학력, 숙련도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용혜인 의원은 분석 결과를 두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온라인 선착순 모집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습득할 네트워크,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통계적 사고를 통해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 백신몸살에 대비해 연차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야간노동에 시달리다 접수를 놓치지 않을 만큼의 삶의 여유, 홈택스 정도는 다루는 국가 행정에 대한 접근 능력 같은 요소들이 예약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며 ”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될 만큼 불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같은 획기적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 마켓컬리 퍼플 박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해 소비자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에 의하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56.9%(2018)에서 66.2%(2020)로 2년 전보다 늘어났다는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주방용품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다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관련 유통 업계에서는 다회용품을 늘려 나가는 추세다. 주방용품은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빨아 쓰는 등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인기다. 크린랲의 ‘여러 번 빨아쓰는 행주’는 물티슈 대신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를 닦는 용도로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다. 또한 면 행주보다 흡수 및 건조 속도가 빨라 위생적이다. 더피커의 ‘유기농 재사용 커피필터’는 유기농 대마 코튼 소재로 흡수성이 좋으며 빨아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소락의 ‘소창 티백’은 소창 원단소재로 흡수 및 세탁과 건조가 용이해 위생적이며 찜 요리, 국물을 우리는 등에 활용 가능하다. 식음료∙유통업계에서도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나일론과 토이론 소재를 사용한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했다. 샛별배송 주문 시 컬리 퍼플 박스를 통해 주문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다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SSG닷컴의 ‘알비백‘, 헬로네이처의 ‘더그린박스‘등이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텀블러와 빨대, 천연 원료의 세척용품으로 구성한 다회 사용이 가능한 ‘클린키트‘를 출시했다. 파리바게뜨의 ‘빅오(BIG EAU)‘는 재사용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다회용 컵으로, 투명 컵에 야구공 크기의 구(球)형 얼음을 담아 제공하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최근 다회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친환경제품 뿐 아니라 다회용 제품도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다회용 제품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오너일가는 76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6,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은 각각 93억 원 적자, 49억 원 적자로 전년과 비교해 적자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아워홈은 지난해 776억원을 배당했다. 구지은 대표 160억원, 구본성 전 부회장 299억원, 구미현 149억원, 구명진 152억원 등의 배당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워홈의 최대주주는 구지은 현 대표(20.67%)와 구본성 전 부회장(38.56%), 구미현(19.28%), 구명진(19.6%) 등 4남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남매 지분율은 98.11%를 차지한다.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워홈 측은 “이와 관련해서는 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당시 의결 상황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며, 앞으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ss1010@dailyt.co.kr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환경점검이 의무화된다.정청래 의원(사진)은 6월 19일,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환경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 세종시 공장 화물차 사고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환경점검을 의무화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물해체과정을 담보했다. 정청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17명의 인명피해로 돌아왔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의무"라며,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의장·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하고,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압되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쿠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김 전 의장처럼 한국 내부에서 공식적인 직위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지난해 국회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본인 대신 전무를 내보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17일 오전 5시 36분 발생한 이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임을 택한 김범석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구두약 초콜릿, 우유바디워시,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제품이 출시됐다.  식품업계 또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ass1010@dailyt.co.kr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6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있다.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적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삭감 금지, 위반시 제재 등) 및 건설근로자법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오영환의원(사진)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환경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의원은 오영환․김교흥․김남국․김영배․김홍걸․문정복․민형배․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영교․송재호․안호영․양이원영․양향자․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수진․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홍기원의원 (27인)이다.ass1010@dailyt.co.kr

보행자, 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 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환경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전기‧수소차 확대 위해 2021년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 4~10% 신설 ▲저공해차 보급목표 대상기업‘20년 보급실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현대, 기아 등 대상기업 10개사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p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7만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4만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8만대(9.9%)를 차지했다.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7만대)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 한다.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하여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과 제주도 인연 맺은 후 초등학생 포함 다양한 공헌 활동 펼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가산문화재단(이사장 정해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제1회 가산 꿈드림 장학환경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은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산문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구 및 학습자료를 필요로 하는 11개 초등학교를 선발해 총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기초학력교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학생이 수업 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교구 구입을 위해 사용된다. 교구는 각 학교의 학습 여건에 따라 입체도형세트, 한글학습카드, 알파벳 교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양 기관은 이번 지원이 학생의 수업 성취도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이 아이들 학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제주지역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환경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위탁판매를 맡은 인연을 계기로 매년 도내 학생을 위해 2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장학사업부터 절수기 설치와 제주농가지원 같은 도민 지원까지 제주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광동제약은 주거환경 개선 및 공부방 조성을 위해 3천3백여 만원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가산문화재단은 2007년 광동제약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과 광동제약이 공동 출연해 설립했다. 이후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ass1010@dailyt.co.kr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권 의원은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ass1010@dailyt.co.kr

▲6.15일  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국민연금 연수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좌측으로부터 최강섭 노동조합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장, 김용진 이사장,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이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정읍시(시장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15일 공단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국민연금 연수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년 전라북도 정읍시에 준공 예정인 ‘국민연금 연수원’(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원은 일일 20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0000m2, 투자금액 413억 원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수원 건립 부지확보와 관련된 장애 요인 해결 △연수원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이 있다. 공단은 연수원 건립 후 구내식당의 식자재를 지역 농축산물로 구매토록 협조하고, 연수원 직원 중 일부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연수원 부지 정비 및 매각을 담당하며, 연수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연금 연수원이 원활하게 건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연수원을 미래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환경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바다를 9(구)해줘‘ 환경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바다를 9해줘‘ 환경캠페인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바다 이용 성수기를 앞두고 점점 심화되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양환경 보호 참여 확대를 위한 릴레이 환경캠페인이다.참여 방법은 해양경찰청이 선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9가지 실천 행동‘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SNS 채널(#바다를 _구해줘)에 인증한 후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단 한기준 이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바다를 지키기 위한 9가지 실천행동 중 ‘그물 등 어구류 버리지 않기‘를 약속하고, 다음 대상자로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한국어촌어항공단 박경철 이사장, 국립해양조사원 홍래형 원장을 지목했다.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중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등 플라스틱에 의한 피해는 해양생물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박 엔진이 폐그물에 걸려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해양환경캠페인을 통해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책임감 있는 실천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부영그룹 사옥 전경  부영주택이 지난 5월 25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KOSHA-MS’ 로 전환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6월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다가 새로운 규격에 맞춰 인증전환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기존 ‘KOSHA 18001’ 인증을 보유한 종합건설사 중 앞장서 ‘KOSHA-MS’로 인증을 전환한 것은 의미가 깊다.  ‘KOSHA-MS’란 기존 인증제도인 ‘KOSHA 18001’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제표준인 ‘ISO 45001’을 반영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새로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여 이에 대한 계획수립, 지원, 실행, 성과평가, 개선 등 P-S-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부영주택은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위험이 없는 시스템비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건설업체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환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최양환 대표이사는 “안전사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이해를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전이 회사의 경쟁력임을 전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