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안전장치없이 영업중인상인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와 관리에 갈수록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곳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비산먼지를 발행시키고 오폐수까지 흘러나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은 그에 미치지 않고 있다. ▲  가로막설치가 매우 부적절하게 설치로 미세먼지로 인한 은평구민은  불안하다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은 재개발 조합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주변에는 비산먼지가 상당수 노출,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고 바람에 의한 희뿌연 먼지로 앞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다. 지난달 28일 본지가 취재 중 이 곳에 머문 지 몇 분 정도 지나니 목이 따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 비산먼지가 날리고있는 현장모습그뿐 아니라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토양을 2차 환경오염 시킬 위험이 커 관할당국의 시급한 대책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전무다.▲ 슬러지관리소홀로 2차환경오염이되고있는현장건설현장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그러나 이곳 현장입구에는 세륜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우천 시 기름성분이 함유된 슬러지로 인한 오염이 우려된다.▲ 슬러지오폐수가 흘러내리고있는 현장또한 흙탕물(기름성분)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함께 이후 침적된 토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은평구 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슬러지가 쌓여있는 현장▲ 안전망설치 없이무단방치되어 있는 현장쌓인 슬러지 뒤쪽으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오폐수가 아무런 전화시설없이 주변토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흔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인 듯 보이며 상당량의 토사와 함께 세륜폐수로 보이는 많은 양의 물도 고여 있었다.▲ 폐기물관리미흡으로 주변정리가 안된수색 6구역현장아울러 건설현장 주변에는 고의적으로 타설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의 넓쳐져 있었다 공사현장 곳곳에는 공사중 발생한듯한 폐기물이 아무렇게 무단 투기돼 있었다.▲ 인도상에 나와 있는 철물기둥 보행인들이 야간이동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학교가는길이 매우 위험하게 설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특히 보행자 왕래가 잦은 인도 쪽 안전펜스조차 미비해 보행 안전 및 환경에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수을 안전지지대로  활용한 모습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이 된다.구청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홀란점이 발생한 것은 관리미흡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며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또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라고 우려했다.한경연은 작년 사내하도급 판례분석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위주로 인정되어 온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제조업 A社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한경연은 아울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근로자 파견여부 판단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근무, 즉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조업 B社의 경우,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제조업을 중심으로 문제시됐던 근로자 파견이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고, 계열사 간 이동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서비스업 C社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의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본사 직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추진하였다.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에 근거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계열사 간 전출에도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계열사간 이동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사내하도급 소송 판결이 난 D社와 E社는 MES 전산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D社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될 내용을 MES를 통해 전달해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에 대해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E社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장소‧시간‧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한경연은 “MES는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활용한 것을 지휘‧명령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은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MES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 또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사내하도급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내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보도사진]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무상 차량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민들레카’ 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민들레카의 서비스 재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민들레카(카니발)에 대한 서비스만 재개된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여행해야 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의 서비스 중단은 지속된다.민들레카(카니발)는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소독과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 중이며, 정부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지침에 의해 민들레카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37.5도 이상의 체온’,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아울러 민들레카는 오는 25일까지 7월 경비지원여행 기관을 모집한다. 7월 경비지원여행은 아동·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들레카(카니발) 차량 1대, 유류충전 1회, 여행경비 32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inca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경호 의원, 가평 목동단지 일원 보도블럭 교체 (1)공장주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군 북면 목동일반산업단지 주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목동단지 내 임직원 250여 명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평이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가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월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가평군은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기업이나 공장이 없어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된 목동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한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을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진 의원, 파주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6일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총 사업비 42억이 투입되어 건립 예정인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진입로 확보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이진 의원은 “우리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산읍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생활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진입로를 매입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촉구하였다.한편 이진 의원은 앞선 27일 임진초등학교, 금촌 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 하였으며, 2021년까지 이진 의원 지역구 내 4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돼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과 실내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정례브리핑(정윤경 수석)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오늘 3시 광명시 지역경제과,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 체육관 건립에 관내 건설 장비 업체, 중소기업 물품 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광명에는 작년 9월 광명초 다목적 체육관 착공을 비롯해 지난 3월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도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체육관 설립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건립이 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시도 및 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등이 투입된다. 정대운 위원장은 “교내 체육관 건립은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8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의 예산을 부담하는 형식과 도교육청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 15%씩 부담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체육관 건립에 지자체의 예산 투입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관내 중소기업 물품을 통해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관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는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지역 생산품,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임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올해 수방 대비를 위해 망원1빗물펌프장에서 열린 빗물펌프장 및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에 함께했다. ​육갑문은 한강 제방을 횡단해 설치한 나들목에 있는 수문으로 홍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수문을 차단해 한강물이 도심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된 빗물을 배수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포구는 매년 수방기간 시작 전, 한강나들목의 망원, 상수, 토정육갑문 및 빗물펌프장 10곳 등지의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유 구청장은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망원1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문 육갑문 시운전 점검 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을 점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이 몰려 있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면서 직장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1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각종 기념일로 지출하는 비용은 약 4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결혼 및 출산 여부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의 지출 금액은 53만9000원, 자녀가 없는 기혼 직장인은 49만2000원이었으며 미혼 직장인은 42만9000원이었다.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의 경우 자녀 선물과 양가 부모님 등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인지 자녀가 없는 기혼 직장인이나 미혼 직장인에 비해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5월 한 달간 50만원에 육박하는 추가 지출에 많은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5월에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 정도를 묻자 54.5%가 ‘약간 부담스럽다’, 28.3%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해 5명 중 4명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각각 12.1%, 5.1%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으로는 ‘용돈 지급(62.3%)’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선물 구입(20.4%)’, ‘외식(14.1%)’, ‘여행 및 휴가(3.3%)’ 순이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5월 가정의 달 지출 비용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10명 중 3명은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놓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달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7%가 ‘외식, 여행, 문화 생활을 전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용돈, 선물을 아예 챙기지 못할 것 같다(19.6%)’, ‘선물 등을 온라인으로만 구입 할 것 같다(11.8%)’, ‘직접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1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화학연구원은 창의적인 화학 콘텐츠를 발굴하는 ‘2020 화학창의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학의 역할 및 중요성을 알리고, 화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하는 것으로, 이모티콘 부문과 광고영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모티콘 부문에는 화학 이론 및 화학반응, 주기율표 원소, 생활 속 화학의 역할과 원리 등을 정지형 또는 모션형 이모티콘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그림을 통해 ‘돌아 버리겠다’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원소 발음을 이용해 ‘조Mn(만간) 갈게’나 ‘Ne Ne(네네)’ 등 언어유희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만드는 식이다. 광고영상 부문에선 모션그래픽, 드라마,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등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영상물을 출품하면 된다. 공모주제에 맞는 1분 이내의 광고영상이면 된다. 각 부문의 작품 출품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총 2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38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작품 심사는 세 단계로 이뤄지며, 수상작은 8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도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 이모티콘과 유튜브 광고영상 등에 활용된다. 이 밖에도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등과 전시행사 등에도 화학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시공능력평가 ‘톱10’에 오른 호반건설이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삼각지 주변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도심권 진입에 속도가 붙었다. 그야 말고 ‘겹경사’다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는 법.내년 초 입주를 앞둔 서울시 제1호 용산 청년주택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불법옥외 광고물 그런데, 이곳 건물 외벽에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다. 단지 내 상가 분양과 청년 주택 임대 문의를 알리는 것이다.▲ 분양사무실 안내 현수막벌써 몇 주째 같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에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 불법옥외광고물을 즉각처리 한다"며 분양사무실도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애써 눈감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건설하는 청년주택이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서다. ▲ 허가없이분양안내실로 운영하고있는 분양사무실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은 지난 2016년 발표됐다.2021년 02월까지 역세권 목 좋은 자리에 임대주택 8만가구를 만들어 19~39세 청년에게만 빌려준다는 게다. 민간업자들에게 역세권에 주거 시설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해당 주거 시설의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빌려주도록 하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 분양안내광고물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간 다섯 번의 청약에서 공공임대 경쟁률은 최대 345대1까지 치솟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평균 10대1을 넘겼다.하지만 곳곳에서 계약이 미달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문제였다. 실제 장한평역 청년주택의 경우 2019년 11월 청약에서 118가구 모집에 1082명이 청약(9대1)했지만, 올해 3월 본계약에선 당첨자 80%가 입주를 포기했다. 다른 곳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인데, 민간업자들이 '옵션 꼼수'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20%를 기부채납하고도 수익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2019년 5월에 개최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슬기로운 구강생활 집콕’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강북구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코로나19로부터 치아건강을 지켜라!’이며, 입 냄새에 따른 구강 관리와 치아건강 평생 지키기가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주제에 따라 그림 또는 표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2019년 5월에 개최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정참여 란) 또는 이메일(eyetoeyes@gangbuk.go.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그림분야의 경우 그림을 촬영한 파일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구는 그림과 표어 분야별로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2명 ▲ 장려상 3명 ▲ 인기상 2명을 선정한다. 다음달 22일에 수상작을 발표하고 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기념품을 수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기상은 온라인 선호도조사에서 최다투표를 받은 작품에 주어지고 나머지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에서 결정된다.▲  2019년 5월에 개최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또한 구는 구강건강의 필요성과 방법을 홍보하는 각종 교육 자료로 수상작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학생들에게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치아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상북도 칠곡군 소속 공무원 A 씨(56)가 코이카 봉사단원인 여성 B 씨를 성추행해 지난 1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4일 칠곡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칠곡 지역의 한 식당에서 B씨 등 일행과 술을 겸한 저녁 자리를 한 뒤, 돌아가는 길에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는 공무원 3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과거 코이카 소속으로 해외 봉사에 나섰던 이들로 구성된 해당 봉사단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칠곡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을 도왔다.봉사자들은 모두 8명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17일이 자원봉사 마지막 날이었다. 자원봉사 기간 동안 숙박비나 식비 등 체류비용은 코이카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A 씨는 “술 김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칠곡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A 씨도 (성추행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A 씨의 성추행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