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시 등 경기도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지도·점검 강화, 관련법 개선 등을 담은 대책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포천시, 광주시, 이천시 등 시·군 폐기물 담당자들과 불법 방치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지도·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우선 도는 매월 폐기물 발생현황 및 행정집행 수요를 조사하고 단속된 업체를 사법처리할 경우 경기도특별사업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시·군에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단투기를 하거나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한다.도는 처벌 강화를 위해 환경부에 ▲무허가 처리업에 대한 벌금강화 ▲수익추징금 해당지자체 청구근거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조정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대상 확대 ▲전국적인 처리지침 마련 등을 이달 중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투기의 주요원인으로 배출자의 폐기물처리비용 절약을 위한 무단배출, 무허가업자에 의한 투기, 중간 수집·운반자들의 무등록, 불법투기행위, 부도난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용초과량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등을 꼽았다.현행법에 따라 폐기물은 배출자가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특히 폐기물 처리 업자의 폐기물 처리 비용(톤당 20여만원)보다 실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200만~500만원의 수준으로 적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무허가 수집, 운반업체 등이 차익을 노리고 싼값에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넘겨받아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도 무허가 수집업자가 싼값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은 후 불법투기한 사례로 이번 대책안을 통해 불법방치폐기물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다락 옥수’ 현장사진 외부 전경.특히 지붕 형태의 슬로프 하부 다목적 문화 공간 내에 ‘프리가든’을 선보인다. 태양광 집광시스템 설치를 통해 태양광 빛을 내부로 끌어 모아 식물을 생육하는 태양광 신기술로서 뉴욕시 로우라인에서 선보인 방식이다. 외부 기상여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집광시스템은 반사거울시스템을 통해 태양광을 고밀도로 집광하고 태양광을 목표지점까지 전송해 식물을 생육한다. 이번 사업은 시와 성동구가 함께 추진했다. 시는 공간을 설계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구는 공사를 담당했고 시설 운영도 맡게 된다. 구는 향후 지역주민, 조경전문가, 생활문화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다락 거버넌스’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어린이 대상 태양광 기술 원리체험, 식물 생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맞춤형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내년에도 이문고가 하부공간도 공공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수에 이어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만들어 향후 서울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관리·운영의 모니터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시설물 관리 등의 이유로 단편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돼 왔던 옥수역 교량·고가 하부공간이 ‘다락(樂)’을 통해 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고가하부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유휴부지 등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재생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다문화·외국인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까지 행정서비스에 도입하면서 미래행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8년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조성 공모사업’ 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사물인터넷(IoT)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해 소통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 하나다.구는 이번 공모사업에 IoT행정서비스를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이 안고 있는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됐다.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는 전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IoT기술 기반 ‘온라인 배달 BOOK 서비스’를 제안한 것이 최종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온라인 배달 BOOK IoT서비스’는 한강공원 입구에 세워진 키오스크(Kiosk, 무인 정보안내시스템)와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키오스크 내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통해 그 근처를 지나면주변 상점 음식메뉴와 여의도 문화·역사정보, 공연·축제정보 등이 스마트폰에 나타나 음식 배달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여의도 한강공원이 버려지는 전단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상인회 등의 민관 협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공원 내 미세먼지 정보를 LED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환경IoT ▲센서로 자전거 속도를 측정해 횡단보도 바닥에 위험을 알려주는 보행자 안전IoT 등이 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IoT행정서비스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실제 적용될 IoT행정서비스는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사물인터넷을 통한 지능형 행정,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행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행정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사물인터넷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면 삶의 질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미래과학행정을 통해 보다 신뢰받고,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서민주거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이달 30일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가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시에 제출하면 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시와 사업 완료 후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화재참사로 국민의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금 산 커피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버스에 들고 타도되려나?’‘집에서 기다리는 애들이랑 먹으려고 산 피자. 들고 타면 안 되는 건가? 서울시가 2일 버스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앞서 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세부기준은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세부기준에는 올해 1월 4일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담았다.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세웠다.

▲ 중구청 관내 고층 높이에서 외벽작업을 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작업 지시를 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목격돼 공사현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사진 빨간색 원)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의 현장은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시공하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장의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공사 현장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가 섞인 고농도의 오탁수가 유출돼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어 인근 우수 및 오수관로를 통해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레미콘 폐수 도로에 무단방류 흘러 가고있는 현장특히, 고층에서 외벽작업을 하는 현장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하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목격됐다. ▲ 굴삭기를 이용해 현장내 폐기물 파쇄하면서 뿌연 공사장 먼지가 주변으로 그대로 비산돼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자지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내 일선 공무원들이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숲 조성후 배치도‘서울숲 일대 기본구상’은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대표명소’라는 비전 아래 ▲도시와 공원이 하나된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명소 ▲③함께 만드는 공원 등의 3대 전략으로 수립됐다.주차장과 차고지를 공원으로 바꾼 시카고 그랜트공원, 공원과 문화시설이 복합된 뉴욕 센트럴파크 일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어 서울숲을 완성하고 부족한 기능을 보완했다. 특히, 이번 기본구상은 기존 서울숲(43만㎡)과 삼표레미콘 공장부지(2만7828㎡)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시는 승마장(1만2692㎡), 뚝섬유수지(6만862㎡) 등 서울숲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유지들도 단계별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숲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큰 틀에서 승마장은 공원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고 유수지에 생태보행데크 조성과 정수장은 시설 상부를 녹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시의 기본구상에 따르면 40년간 서울의 주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며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레미콘 공장 부지(2만7828㎡)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으로 재생된다. 산업화시대 역사의 흔적을 일부 남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와 맥을 같이 하는 서울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성수대교 북단, 고산자로 등)로 단절됐던 서울숲 일대를 도로 상부나 지하통로로 연결해 하나로 통합한다. 경의선 응봉역과 레미콘공장 부지 주변은 보행전용교로 연결한다. 서울숲에서 서울숲역과 뚝섬역으로 이어지는 기존 보행로에 대한 정비도 병행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천호4촉진구역 위치도.이 구역은 지난헤 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28일 열린 주민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4월 중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70가구, 오피스텔 324실, 오피스 272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공사 선정은 낙후된 천호동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신호탄”이라며, “서울 동남권 입구라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강동 대표지역으로 성장하도록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거주지 제한없이 태양광발전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회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산업 동향과 전망 ▲입지 선정 및 사업성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시공과 유지관리 ▲금융조달 방안 ▲협동조합과 개인 사업자의 태양광발전 사례 등 사업 시작을 위한 기초 실무부터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까지 창업자를 위한 필수 내용을 제공한다.특히,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의 선두주자인 김지석 수현태양광발전소 소장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운영 사례가 교육생들의 큰 관심과 반응을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