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은 “송정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서울 전체 중학교 가운데 단 4곳인 혁신미래자치학교이지만 최근에 교육청으로사진부터 갑자기 폐교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혁신학교로 계속 운영될 것을 기대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송정중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제품 관련사진 중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비롯해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시설에 맞춤형 환경 디자인을 개발?적용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한 돌봄 시설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는 물론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개발?구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를 토대로 향후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 상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본사에서 ‘서울시민 돌봄 시설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포용할 돌봄 시설 확충과 요양 전문 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이번 사업으로 돌봄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디자인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더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돌봄 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협력을 약속했다”며 “새롭게 개발한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 289회 임시회 개최 사진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7일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개최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국제규범에 정면 배치되므로, 이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청하자는 뜻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데 있다. 의원들은 “지난 6월 아베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차별한 자유공정무역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는 선언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WTO협정과 자유무역 규범을 훼손한다.”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행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본 안건은 구의원 15명 중 6명이 참석,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8명)이 이뤄지지 않아 결의안에 상정하지 못하였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들을 기다리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산회 선언에 앞서 안종숙 의장은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의안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을 밝히며, “시국이 엄중한 상황에도 초당적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일부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하나 되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이때, 오늘 비록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민의 마음을 담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 기업의 피해가 있다면, 그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하였다. 안종숙 의장의 발언을 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한 구의원들은 다 함께 ‘ 경제보복, 수출규제’의 의미를 담은 피켓을 들고 결의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산회하였다.

서울시-이랜드재단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후원 이랜드가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실시한다.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은 지역사회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주관하고 이랜드재단이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서울시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지원주택 사업은 단순히 노숙인에게 집을 제공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와 생활 안정,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주거제공 만으로는 독립적인 거처 유지가 어려운 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치료,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랜드재단은 올해 노숙인 지원주택 100호에 총 3억원 규모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앞선 2016년에도 이랜드재단은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초기 총 38호의 보증금 1억1400만원을 지원해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이랜드재단과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 정재철 대표이사,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 등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돕는 것이 지원 목적”이라며, “이랜드그룹 경영 이념 중 하나인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 및 사회단체와 지속 협력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재단은 지원주택 보증금 지원 외에도 이랜드그룹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생필품 등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고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는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며 “서초구청장은 주무관청 책임자로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모습(사진= 데일리환경독자분) 여기서 드러난 보다 큰 문제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초구청이 붕괴된 건물의 철거를 승인한 이후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관할 내 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세 차례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한편, 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 5월에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선정으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 주거지재생 사업지 선정과, 연말에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 인터넷신문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를 출입하고 있는 A기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던 보도자료가 최근 뚝 끊겨 자초지종을 알아 봤다. 당초 홍보실 관계자는 “서버에 문제가 생겨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일부러 보도 자료를 넣지 않은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홍보실이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고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aT는 최근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 별다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다. 이유는 aT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또 이들 신문이 일간지, 경제지 등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다. 힘 센 큰 놈은 못 건드리고 힘없는 작은 놈만 때렸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한 언론사에는 앞으로 광고비 집행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란 무엇인가. 영어로 press release로 표기되며 행정 기관이나 기업이 언론용으로 발표된 성명이나 문서를 말한다 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취재 대상을 직접 접촉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언론계 관계자는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를 붙여 보도자료 배포를 끊은 aT의 언론관은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상식을 뛰어 넘는 언론 길들이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 홍보실 관계자는 “보도 자료를 주고 안주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이 없는 홍보실장 윤 실장은 최근 홍보실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대(對)언론대응에 미숙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드론운항 경로 올해부터 4년간 전국의 도서·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전라남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은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농촌, 어촌, 산촌 등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배달점 설치 등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드론산업육성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드론은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주목되면서 각국이 제도정비, 기반시설 투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드론활용 배송실증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안전부가 사람과 시스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주소기반의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실제 운용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의 첫 걸음을 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올해부터 4년간 전국의 도서·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하고 드론운영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송서비스 운영, 충남과 전남은 주민들을 위한 드론배송의 선도적 운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 운영기술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 기지운영 전문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물류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오지에도 소외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드론산업의 발전이 포용적 혁신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긴급보수대상 취약시설 사진 서울시는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낡은 전기배선, 벽면균열, 아케이드 파손 등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의 긴급 보수가 시작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대림시장(은평구) ?삼성동시장(관악구) ?명일전통시장(강동구) ?광장골목시장(종로구)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 등 총 20개이며, 사업시급성, 위험성, 공용성 등을 고려했다. 개?보수 분야는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노후전선 교체부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외벽 및 천장에 대한 수리 및 보강, 가연성 천막 및 아케이드 수리?교체 등이다. 서울시의 이번 전통시장 긴급보수 사업은 상인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외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상인회측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은 당초 신청한 아케이드 수리 외에 현장점검에서 천장 금속판 부식 및 낙하위험이 발견돼 추가로 보수를 실시한다. ‘대림시장(은평구)’도 현장점검 도중 대형간판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수리에 들어간다. ‘뚝도시장(성동구)’은 40년 넘은 노후 아케이드와 천장마감재를 교체하고, 누수로 인한 철골조 부식, 벽돌 이탈 등 시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중계동시영B상가(노원구)’는 무등록시장으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으나 이번 서울시 지원시장으로 선정돼 30년 만에 노후 전선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안전취약시설 보수 지원예산을 편성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장이 없도록 지원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