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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입물량 17.2톤 167억원, 수출 대비 14배 높아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입물량 17.2톤 167억원, 수출 대비 14배 높아

    사회일반
    2020-10-24 15:01:54 데일리환경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국과의 백신의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백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문제화 됨에 따라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톤에 금액으로는 1,076천불(12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17.2톤 14,801천불(167억원)으로 1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신(인체의약용 한정, HS코드 3002200000)의 경우에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15년 1.5톤, ’16년 1.9톤, ‘17년 0.1톤, ’18년 0.1톤이 이어 지난해인 ‘19년에는 수출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출 물량은 총 3.5톤에 금액으로 1,076천불(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백신 수입물량은 ’15년 0.1톤, ‘16년 5.2톤, ’17년 3.6톤, ‘18년 6.7톤, ’19년 1.8톤을 기록해 총 5년간 총수입은 17.2톤에 14,801천불(167억원)에 달했다.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사, 해외 2개사로 총 10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5개사가 백신 원액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신 사망자 보고는 16건에 달해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농업기술원, 수출용 선인장·다육식물 신품종 품평회 개최

    경기농업기술원, 수출용 선인장·다육식물 신품종 품평회 개최

    사회일반
    2020-10-24 09:32:4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1일 고양 농기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수출용 선인장·다육식물 신품종 최종 선발을 위한 품평회를 열었다.선인장과 다육식물은 우수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경기도의 주요 특화작목이다.  특히 접목선인장은 전 세계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만 달러를 수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도 농기원은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2017년부터 접목선인장 란봉옥(鸞鳳玉)계 아스트로피튬(Astrophytum)을 개발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선인장 신품종 육성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다육식물 역시 과거 수입종묘에만 의존하던 에케베리아(Echeveria), 세덤(Sedum) 등의 국산 신품종을 육성, 종묘를 농가에 보급하고 신규수요 창출 노력을 통해 수출액을 연간 200만 달러까지 늘려 주요 화훼 수출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게 했다.품평회에서는 재배농가, 수출업체,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선인장과 다육식물 33계통에 대한 특성평가와 기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우수한 11계통을 선발했다.도 농기원은 이번 품평회에서 선발한 적색계 비모란(緋牧丹), 황색계 산취(山吹), 란봉옥계 아스트로피튬 등 수출에 적합한 접목선인장 5계통과 적색 포엽(苞葉)의 꽃기린, 무늬색이 선명한 에케베리아, 잎이 많은 세덤 등 다육식물 6계통 등 11계통에 대해 내년에 신품종 등록을 출원하고 농업인단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수출작목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국내·외 소비 진작과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 천안시 봉강천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AI 항원 검출

    충남 천안시 봉강천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AI 항원 검출

    사회일반
    2020-10-24 09:32:2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올해 최초 검출됐다고 밝혔다.최근 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서 항원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중이다.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3→353km)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어 가금농가의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발목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법원 “서초구, 놀이터 미끄럼틀 사망사고 아이 부모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서초구, 놀이터 미끄럼틀 사망사고 아이 부모에 위자료 지급하라”

    사회일반
    2020-10-23 19:09:35 안상석
    서울 서초구의 한 놀이터에서 5살 A군이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초구청에 아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심 과정에서 구청 측은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설치검사 합격 결과를 제출했고, 이후 구청은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표면재 공사를 한 뒤 미끄럼틀을 철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설치검사 전 개방해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2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적어도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원의 성명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법원 측의 설치검사 결과, 정기시설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미끄럼틀이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법원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제거해 원고 청구를 증명할 기회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청 소속 공무원의 이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 미 FDA, 렘데시비르 정식사용 승인…'첫 코로나 치료제'

    미 FDA, 렘데시비르 정식사용 승인…'첫 코로나 치료제'

    사회일반
    2020-10-23 10:45:47 박한별
    ▲출처=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미 보건당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의약품이 됐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는 정식 허가를 내줬다고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정맥주사 형태의 약이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여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다. 이달 초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의 회복 기간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일 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여된 여러 치료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결과에서는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또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험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회사 측은 연말까지 200만명 투여분 이상을 생산하고, 내년에 수백만회분을 추가로 더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길리어드는 이달 말까지 렘데시비르 생산량이 글로벌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직원, 근무환경이 좋아야  구민이 행복하다

    직원, 근무환경이 좋아야 구민이 행복하다

    사회일반
    2020-10-22 19:33:41 안상석
     ▲  8월 11일 종합민원실 연장 근무 직원 격려차 방문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연장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원처리 도중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지속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구는 민원실 근무 및 고충‧현장민원 직원이 스트레스를 수시로 검진하고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및 검진비용을 1인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나날이 다양해지는 민원 요구와 반복적인 악성 민원 및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늘어난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직원들은 병원 방문 전에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을 검진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의 마음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다.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하다는 구정 철학을 지닌 유 구청장은 지난 8월 11일 저녁 구청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연장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고충을 귀담아 듣기도 했다.또한 구는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행복한 민원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오랜 시간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 휴(休)프로그램, 민원직원휴게실 운영 등 아낌없이 지원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근무하기 좋은 민원실 환경과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률 33% 드론전용비행시험장...180억 들여 지었다

    이용률 33% 드론전용비행시험장...180억 들여 지었다

    사회일반
    2020-10-22 19:27:29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기존 시설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인천, 화성, 의성 3곳에 추가 건설 추진문진석 의원,“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180억 원을 들여 지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개소의 이용률이 33% 수준에 불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신규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밝혔졌다.22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곳(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의 이용률은 평균 33%에 불과했다. 3곳 중 강원 영월만 절반을 넘어선 59%였으며, 경남 고성과 충북 보은은 각각 27%, 11% 순이었다.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험장 선정 당시 이용 수요의 반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해 수요 조사 결과를 뒤로 한채, 7곳의 공역 대상지를 후보로 연내 착공 여부, 공사난이도를 우선하여 건립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도 인천, 화성, 의성에 비행시험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안전기술원은 지난 1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60개소의 드론제작 업체 중 49.2%(128개소)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며, 수도권인 인천, 화성 2개소에 신규 비행시험장을 짓겠다는 것이다.의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상적인 공모 절차와 검증 없이 20억 예산이 먼저 반영된 후, 지난 8월에야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2019년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추가로 시험장 3개소가 들어선다면, 기존 비행시험장의 이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진석 의원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1곳 건설에만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운영비로 약 2억 5천 8백만 원이 소요된다.”며, “드론 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연구소와 기업들이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명했다.  
  • 부산국제광고제, 온택트 페스티벌 개최 기념 이벤트 실시

    부산국제광고제, 온택트 페스티벌 개최 기념 이벤트 실시

    사회일반
    2020-10-22 19:19:0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부산국제광고제가 온택트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콘퍼런스 시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를 증정하는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 시청 인증샷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에서 콘퍼런스를 시청하는 온라인 참관객을 대상으로 한다.  콘퍼런스를 시청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시청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콘퍼런스 인증샷 게시물 수에 따라 응모 가능한 경품이 점차 다양해지는데, 최대 15개 인증샷을 올리면 아이패드(1명)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에어팟(2명), 백화점 상품권(6명) 등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환진 부산국제광고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택트 페스티벌로 개최됨에 따라 일반인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집에서 편하게 콘퍼런스를 듣고, 크리에이티브를 채울 수 있는 2020 부산국제광고제 온택트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제광고제는 매년 8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국제 광고제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On-tact) 페스티벌로 개최한다.  홈페이지 내에서 콘퍼런스는 물론 수상작 쇼케이스,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 강북구,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강북구,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사회일반
    2020-10-20 20:41:23 최성애
    ▲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설치된 강북구 부스 모습(2020.10.16.행사는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진행)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에 주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구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온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구는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동네와 골목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담은 도시재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유1동을 비롯해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어진이 마을 등지에서 근린 재생 활성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4.19사거리와 우이동 유원지 일대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중심 거점으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예술인, 신혼부부, 창업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직업 공간제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주택 2호 입주가 이뤄졌고 도전숙(창업인) 입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구는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희망지 사업에 힘써오고 있다. ‘삼양동 소나무협동·양지·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 등에 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과 주민공동 이용건물을 만들 예정이다. 장미원 골목시장과 수유 북부시장 주변 골목길에도 각각 ‘희망지 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동네 상권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밑거름이 됐다”며 ”주민들이 삶터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가 만드는 용산공원의 새 이름, 국민의 삶이 있는 용산공원

    내가 만드는 용산공원의 새 이름, 국민의 삶이 있는 용산공원

    사회일반
    2020-10-20 16:49:04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이 있는 공원을 만드는 ‘용산공원 명칭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10월 19일부터 12월 4일(월)까지 47일간 진행되며, 용산공원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kr)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공모주제는 ‘내가 만드는 용산공원의 새 이름’과 ‘용산 미군기지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 2개 부문으로, 명칭과 사진 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 평가 및 시상할 계획이다.상금의 총 규모는 1천 7백만 원이고 우수작품을 제출하여 선정된 개인 혹은 단체에게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상장도 수여한다.공모전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용산공원에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용산기지에서 근무하고 생활했던 기지 종사자들(카투사, 군무원 및 미군 등)의 이야기가 담긴 모습과 이들과 함께 이태원, 기지촌 등 주변지역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다양한 추억들을 모아 공원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다.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유홍준 위원장은 “용산공원 이름을 정하여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소통의 시작으로, 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삶과 애정이 담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폐해...시행 이후 누적수수료만 1,310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폐해...시행 이후 누적수수료만 1,310억원

    사회일반
    2020-10-19 14:03:4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영식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광고료 및 수수료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고료의 경우 1조 5,566억원, 누적 수수료는 1,310억원에 달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광고는 현재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2019년 재단이 대행한 광고는 총 19만 18건, 광고료는 9,712억원, 수수료는 822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광고는 13만 1,223건, 광고료는 5,854억, 수수료만 48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인쇄매체에만 광고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코바코(방송·통신)와 재단(신문·인쇄)이 각각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광고와 더불어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2년 1개월 ... 홍보비 256억 4천6백만원 집행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2년 1개월 ... 홍보비 256억 4천6백만원 집행

    사회일반
    2020-10-18 11:12:2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국민세금 국민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이 지사는 본인정책홍보 자제해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재명 지사 임기 2년1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비가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 4천6백여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민선6기 2년 (2016년~2017년) 간의 집행액 14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연간 홍보 예산액을 보면, 2016년 64억3천만, 2017년 77억9천만, 2018년 107억2천만, 2019년 117억2천만, 2020년에는 126억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96% 증액되었다.         
  • “상반기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 1위 층남...최하위 세종”

    “상반기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 1위 층남...최하위 세종”

    사회일반
    2020-10-18 10:42:19 안상석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로또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까지)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월까지 누적판매액 1,173억 원을 당월 인구(2,119,771명)로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55,300원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북이 1인당 48,300원, 서울이 46,100원으로 뒤를 이었다. *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0.06 기준), 상반기(6월까지)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또한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9,200원, 경북이 38,800원, 제주가 41,000원 순으로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로또복권 매출은 2조 3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국민 1인당 상반기 로또복권 구매액은 44,500원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대비 2019년의 로또복권 매출증가율을 보면 3조 5660억 원에서 4조 318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은 약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큰 폭(약 61.2%)으로 증가, 부산이 가장 작은 폭(약 15.7%)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1조 812억으로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로또복권 판매액이 1조를 돌파했다.김수흥 의원은 “2018년 12월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복권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판매와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확대 계획 등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며, “정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유행을 방지할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병도, 서울시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성동·강북·양천·구로·송파 없고, 용산 50만원순

    한병도, 서울시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성동·강북·양천·구로·송파 없고, 용산 50만원순

    사회일반
    2020-10-17 09:20:40 안상석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편성한 성동구는 17억8천만원의 차이가 났다.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지역은 강남(20억원), 영등포(12.3억원), 서초구(12.1억원), 강서구(12.1억원), 동작구(10억원) 순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가장 적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서 강북구(2.7억원), 서대문구(3억원), 노원구(3.3억원)로 나타났다.게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주는 지급액도 다른 상황이다. 첫째를 출산할 경우 용산이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30만원 6곳, 20만원 2곳,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첫째를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자치구는 성동구로 0.855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영등포 0.829명, 구로구 0.794명, 중구 0.780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는 0.62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717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출산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교통환경...광교(남단)~안국동사거리 평균 17.3km속도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교통환경...광교(남단)~안국동사거리 평균 17.3km속도

    사회일반
    2020-10-17 09:15:1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특히 청담사거리~한남IC 구간의 압구정로는 오후 평균 13.3km/h의 통행속도를 보이며, 퇴근 시간대(17~19시)에 가장 느린 구간이었다.반면, 출근 시간대(7~9시)에 가장 정체되는 구간은 하루 평균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힌 광교(남단)에서 안국동사거리였으며 21km/h의 속도로 집계됐다.한병도 의원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 교통 체증구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 교통체증 지표는 도로 연장 500m 이상,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년도 평균 차량 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개 도로구간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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