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산동, 행궁동 등 도청사 주변 4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수원시와 수원시 매산동과 행궁동 등 경기도청사 주변에서 진행될 4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재원조달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청사 주변지역 쇠퇴를 예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도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는 오는 2021년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도와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수원 도시르네상스 사업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교통, 주차장 부족,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포함)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공유기업(단체)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시의 홍보 및 공유도시 서울 로고(BI) 사용권, 공유 촉진 사업비 신청 자격 등이 부여된다.올해 지정된 공유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공모 및 자유 공모로 나눠 총 2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교통 환경, 문화 예술 등 공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자유 공모는 기타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시는 지난해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 사업 및 홍보비 등으로 2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5년간 총 96개 사업을 대상으로 12억7000천만 원을 지원했다.작년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공모했지만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상반기 1회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또 공유 가치 확산 등 시민 생활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한 공유 촉진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00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번 공유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은 오는 30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공유허브’ 홈페이지를 참조해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마채숙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2012년부터 시작된 공유도시 서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 기업의 도전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공유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뿐 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므로 서울시는 공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5개 권역별로 센터를 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향후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지원센터는 ▲미니태양광 원스톱 서비스 사업 ▲공공부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지원 ▲솔라스테이션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의 설치·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전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업체 연락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신청했지만 올해부터는 태양광지원센터로 신청하면 공사가 컨설팅과 설치, AS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류 작업 등 행정 부담이 컸던 설치 업체들로서는 태양광 설치 부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중장기적으로 업체의 기술 개발 등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위 발생한 포트홀을 응급처리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화물용 탑차를 개조해 작업공간의 빗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보수 부위 건조 후 작업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 우천중에도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한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포트홀 보수장비를 개발·제작할 사업자를 이달 12~23일까지 접수받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4월초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된 장비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확대보급 될 예정이다.시는 또 포트홀 예방을 위해 도로포장시 ▲1등급 골재 사용 ▲비에 강한 재료인 소석회, 액상박리제 첨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온도관리 ▲서울시 도로유지관리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법 개발‧시행 ▲도로포장 현장 외부전문가 불시점검 ▲동절기 포장공사 금지 등 아스콘 품질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집중호우시 발생된 포트홀은 조기에 재파손 돼 빗길운전자들의 안전을 늘 위협하고 있어 재 파손 예방이 중요하다”며, “우천시에도 보수가 가능한 장비 도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연간 20억 원의 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소사~원시 복선전철’은 부천 소사동과 시흥, 안산 원시동을 12개 역을 잇는 23.4km의 노선이다. 개통 후 경기 서남부 지역 도민의 교통편익 향상과 함께 택지, 공단개발 등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당초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에서 해당 노선의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책정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받는 전철 노선의 기본요금이 1250원인 것에 비해 300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에 도는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20억 원의 환승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노선 이용객들은 1회 300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 현재 일일 평균 6만5000 건의 통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억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발생하는 셈이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철도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대중교통 지원금 규모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의 교통복지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기관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늘어나는 환승손실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늘어나는 환승할인손실금의 재정부담 경감과 수도권통합 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4개 기관 공동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용역 중점사항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이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정책 마련을 위해 14일부터 28일까지 도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아이디어 공모분야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도정정책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도민 실천운동 등 2개 분야이며, 미세먼지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도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실현가능한 8개 아이디어를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수상자 발표는 4월 5일 개별 통지되며, 시상금은 총 100만원이다.응모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미세먼지 아이디어 응모 접수 배너나 국민생각함, 경기도 아이디어나눔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우편, 이메일,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번에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난지 자연형 호안.이날 포럼에 따르면 2014년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시는 한강숲 조성사업으로 여의도, 난지, 뚝섬 등 한강공원에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41만5660㎡에 총49만2874주를 식재했다. 이촌 생태공원에는 천변습지와 자연형 호안을 1.3㎞ 조성 완료했다. 올해 2.1㎞ 구간에 추가로 자연형 호안과 수변계단,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비오톱) 조성 계획이다. 여의샛강 분류부에 생태거점을 2019년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탄천과 중랑천 합류부는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해 생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물재생센터 시설개선, 고도처리, 하수관로정비 등에 의해 한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사업자인 A씨가 자치구에서 두번의 승차거부로 적발된 데 이어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A씨는 앞서 두번은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고, 세 번째는 승객의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시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안간다”고 1차 승차거부를 했다. 이후 A씨가 먼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로 승차거부를 했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3차 승차를 거부했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5년 1월 도입됐다.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시는 그동안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행정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지만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환경관리 대책이 전무하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살수대책이나 방진막 등이 전혀 없다.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될 정도다. 오는 6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이곳 현장은 공공이 진행하는 공사인 만큼 법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정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 현장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레미콘 차량. 현장 입구에는 반드시 설치해 가동해야 하는 세륜시설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아 차량으로 부터 공사장내 각종 토사와 슬러지 등이 그대로 주변 도로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특히, 공사장 비산먼지는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고, 작업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가림막(방진막)조차 없다. ▲ 현장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레미콘 차량. 현장 입구에는 반드시 설치해 가동해야 하는 세륜시설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아 차량으로 부터 공사장내 각종 토사와 슬러지 등이 그대로 주변 도로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상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현장 입구에는 공사장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토사와 슬러지 등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공사장내에는 레미콘 차량에서 유출된 시멘트 슬러지(찌꺼기) 등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공공의 진행하는 현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현장의 환경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시멘트를 타설하기 전에 실시하는 시멘트 양생 품질 검사도 현장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장 밖 인근 도로변에서 차도를 막고 이뤄지고 있었다. ▲ 공사장 내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과 자재 등이 혼합돼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레미콘 차량에서 유출된 시멘트 슬러지(찌꺼기) 등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공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향후 비산먼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확인 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구청은 작년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정책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 ‘서울특별시 환경상’에서 최우수상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