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설치된 강북구 부스 모습(2020.10.16.행사는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진행)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에 주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구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온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구는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동네와 골목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담은 도시재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유1동을 비롯해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어진이 마을 등지에서 근린 재생 활성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4.19사거리와 우이동 유원지 일대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중심 거점으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예술인, 신혼부부, 창업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직업 공간제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주택 2호 입주가 이뤄졌고 도전숙(창업인) 입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구는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희망지 사업에 힘써오고 있다. ‘삼양동 소나무협동·양지·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 등에 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과 주민공동 이용건물을 만들 예정이다. 장미원 골목시장과 수유 북부시장 주변 골목길에도 각각 ‘희망지 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동네 상권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밑거름이 됐다”며 ”주민들이 삶터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이 있는 공원을 만드는 ‘용산공원 명칭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10월 19일부터 12월 4일(월)까지 47일간 진행되며, 용산공원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kr)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공모주제는 ‘내가 만드는 용산공원의 새 이름’과 ‘용산 미군기지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 2개 부문으로, 명칭과 사진 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 평가 및 시상할 계획이다.상금의 총 규모는 1천 7백만 원이고 우수작품을 제출하여 선정된 개인 혹은 단체에게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상장도 수여한다.공모전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용산공원에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용산기지에서 근무하고 생활했던 기지 종사자들(카투사, 군무원 및 미군 등)의 이야기가 담긴 모습과 이들과 함께 이태원, 기지촌 등 주변지역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다양한 추억들을 모아 공원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다.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유홍준 위원장은 “용산공원 이름을 정하여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소통의 시작으로, 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삶과 애정이 담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영식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광고료 및 수수료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고료의 경우 1조 5,566억원, 누적 수수료는 1,310억원에 달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광고는 현재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2019년 재단이 대행한 광고는 총 19만 18건, 광고료는 9,712억원, 수수료는 822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광고는 13만 1,223건, 광고료는 5,854억, 수수료만 48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인쇄매체에만 광고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코바코(방송·통신)와 재단(신문·인쇄)이 각각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광고와 더불어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국민세금 국민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이 지사는 본인정책홍보 자제해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재명 지사 임기 2년1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비가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 4천6백여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민선6기 2년 (2016년~2017년) 간의 집행액 14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연간 홍보 예산액을 보면, 2016년 64억3천만, 2017년 77억9천만, 2018년 107억2천만, 2019년 117억2천만, 2020년에는 126억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96% 증액되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로또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까지)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월까지 누적판매액 1,173억 원을 당월 인구(2,119,771명)로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55,300원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북이 1인당 48,300원, 서울이 46,100원으로 뒤를 이었다. *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0.06 기준), 상반기(6월까지)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또한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9,200원, 경북이 38,800원, 제주가 41,000원 순으로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로또복권 매출은 2조 3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국민 1인당 상반기 로또복권 구매액은 44,500원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대비 2019년의 로또복권 매출증가율을 보면 3조 5660억 원에서 4조 318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은 약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큰 폭(약 61.2%)으로 증가, 부산이 가장 작은 폭(약 15.7%)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1조 812억으로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로또복권 판매액이 1조를 돌파했다.김수흥 의원은 “2018년 12월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복권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판매와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확대 계획 등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며, “정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유행을 방지할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편성한 성동구는 17억8천만원의 차이가 났다.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지역은 강남(20억원), 영등포(12.3억원), 서초구(12.1억원), 강서구(12.1억원), 동작구(10억원) 순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가장 적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서 강북구(2.7억원), 서대문구(3억원), 노원구(3.3억원)로 나타났다.게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주는 지급액도 다른 상황이다. 첫째를 출산할 경우 용산이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30만원 6곳, 20만원 2곳,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첫째를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자치구는 성동구로 0.855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영등포 0.829명, 구로구 0.794명, 중구 0.780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는 0.62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717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출산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특히 청담사거리~한남IC 구간의 압구정로는 오후 평균 13.3km/h의 통행속도를 보이며, 퇴근 시간대(17~19시)에 가장 느린 구간이었다.반면, 출근 시간대(7~9시)에 가장 정체되는 구간은 하루 평균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힌 광교(남단)에서 안국동사거리였으며 21km/h의 속도로 집계됐다.한병도 의원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 교통 체증구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 교통체증 지표는 도로 연장 500m 이상,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년도 평균 차량 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개 도로구간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근 올림픽 대표팀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기부 의사를 표시했다.보건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배정·전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9일 치러진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1차 평가전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으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12일(월) 치러진 2차 평가전은 관중 제한 입장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달라진 경기 진행방식과 여건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팀이 협회 재원으로 마련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부원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자리를 마련하였다.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다”라고 하였다.이에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도 “국가적 위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16일,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쿠팡은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한편 쿠팡이 올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과로로 이어졌다는 사고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았다.쿠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백신을 구입하여 무료로 공급해 16~30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16~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동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9일(월)부터 시작한다.지난 12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평균 소득, ②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금)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천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화장실까지 도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접목된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질렀을 때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6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우선 내년에 시군별로 2~3명씩 총 100명의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과 협업해 상업지구 민간화장실 치안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을 우선 발굴한 뒤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비상벨, 안심거울,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각 화장실의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약 480여개 화장실에 안심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실시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쿠팡은 15일 광명시 보건소로부터 시흥 캠프의 지원 업무 담당자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캠프를 폐쇄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외부에서 함께 식사한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쿠팡은 즉시 시흥 캠프를 폐쇄하고 추가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직원 및 방문자 등에게 문자와 구두 통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쿠팡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근무자들 및 방문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제공=리얼미터  권역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대구·경북(59.5% vs. 31.9%)과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찬성 64.2% vs. 반대 30.4%)와 50대(63.6% vs. 31.3%), 60대(61.3% vs. 31.4%), 40대(61.1% vs. 32.5%)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역 관련 민감한 20대(54.4% vs. 35.1%)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중도성향자(57.4% vs. 33.3%)와 보수성향자(55.1% vs. 36.8%) 중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아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2.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내에서도 '찬성' 49.4% vs. '반대' 36.0%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 47.1% vs. '반대' 41.6%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14일 전국 18세 이상 1만52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