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농어촌민박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 집단화, 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988년 개장한 전국 유일의 양곡도매시장인 서울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하 ‘양곡시장’)과 시중 대형마트(3곳)의 양곡류 소매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미곡류(백미 20kg 기준)의 경우 경기미는 양곡시장이 시중 대형마트보다 9~14%, 전라미는 10~16%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양곡시장 경기미의 최저/최고 가격은 51,000원/59,000원으로, 시중 대형마트의 58,980원/68,480원에 비해 각각 14% 저렴했고, 전라미의 경우 양곡시장은 44,500원/47,500원, 시중 대형마트는 49,400원/56,730원을 기록해 각각 10%, 16% 저렴했다.한편 잡곡류(1kg 기준)는 백태의 경우 30~41%, 서리태는 27~33% 가량 저렴했다.백태는 지난 8월 양곡시장이 5,771원일 때, 시중 대형마트는 9,750원을 기록하여 최대 3,979원(41%) 가격 차이가 났고, 서리태는 지난 9월 양곡시장에서 15,343원을 기록할 때, 시중 대형마트는 22,740원을 기록하여 최대 7,397원(33%)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 문호 셰익스피어는 끝맺음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했다. 유종의 미(有終의 美)란 우리말도 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내년 초 개방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에 이 말이 딱 어울릿 듯 싶다. 뭔 뜬금 없는 얘기일까.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무릎 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공기(工期)를 맞추느라 기본적으로 지켜할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형국이다. 지난13일 이 곳 공사 현장을 찾았다.▲ 각종 폐기물들이 차도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불법으로 쌓여 있어 이곳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자칫 차량 교통 사고위험은 물론 교통 흐름까지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현장 책임자는 “기일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안전을 무시한 이 같은 처사가 아예 관행으로 굳어진 것처럼 보여서다.관리 감독을 맡은 기초지자체인 서울 중구는 제 역할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할 말이 없다. 확인 후 처리토록 하겠다”고만 밝혔다.앞서, 지난 9월 서양호 중구청장은 “서소문역사공원이 주민의 휴식처이자 종교, 역사, 문화 등 여러 의미에서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막바지 건립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시민 김모 씨(중구 필동)는 “서구청장의 말마따니 막바지 건립 작업을 최선을 다하려면 안전 문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 사고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한편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에는 국ㆍ시비 지원에 구비까지 합쳐 총 565억이 투입됐다. 구 자체로는 2005년 이후 개관한 충무아트센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설공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일(금)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파이브 패션관 라이프동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8월 SH공사와 대신기업은 공사 소유의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푸드코트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인 대신기업이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외부 업체와 순차적으로 네 차례의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2013년 대신기업과 최초로 전대계약을 체결한 1차 중간업체는 점주모집 후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자금난으로 도산하여 7개 점주에게 7억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대신기업과 또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한 2차 중간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7개 점주에게 5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어 “SH공사는 무단전대가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사와 대신기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대계약을 명백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는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2차, 3차, 4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SH공사에 대신기업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대신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성평가자료 등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SH공사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전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한편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가든파이브 내에서 발생한 무단전대와 그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