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투자한 에너지밸리 기업 2곳이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중 누리텔레콤과 광명전기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월드클래스 300’은 산업부와 중소기업부가 주관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5년간 R&D,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이다. 선정 대상은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매출 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을 2%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을 친환경 LPG 신차로 바꾸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8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동화사랑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LPG 통학차량 제막식, 안전날개 부착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우수 환경도서와 친환경 크레파스 등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10개 공공기관의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간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이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 그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 약관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관법 제6조 따라 불공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약관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삭제될 예정이다.“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약관법 제9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사전 최고 후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민간 환경분야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기술인과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엠파이어빌딩에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와 ‘반부패 청렴활동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석 환경부 감사관과 환경기술인협회 전국 18개 지부 대표들이 참석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실천을 독려하고 반부패 시책 발굴 및 확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환경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업무추진 과정 중 겪는 고충과 힘든 점을 발굴해 상호 협력 아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이 밖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환경기술인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지난 1986년 2월에 설립된 환경기술인협회는 전국 16개 지부 및 5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기술인 직능 단체다.환경기술인은 기업체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의 인’허가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및 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 남다른 청렴의식이 필요하다. 김영석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협약으로 환경분야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민간부분 청렴도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사범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중 9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산림(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고,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2분기에는 1만245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 서울 공릉을 비롯해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시흥 장현 등에서 4626가구,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정관·세종 서창·대전 봉산·김해 율하2 등에서 5619가구가 공급된다. 3분기에는 총 6753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2·신정3·반포 한양·가락시영·성남고등·화성동탄2 등에서 5427가구,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괴산·아산 탕정·천안 두정 등에서 1326가구가 공급된다. 4분기에는 수도권 2560가구, 비수도권 2152가구 등 총 471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발안·화성 향남2·의정부 고산·양주 고을 등에서 공급이 이뤄지며, 비수도권에서는 정읍 첨단·대전 도안2·대구 비산 등에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또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만4000여 가구 입주자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산지사에서 박승기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이사회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사회에서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대산지사 방제대응센터와 청항선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인 신두리 사구 일대와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방문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이사회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중심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산지사 방제대응센터에서 유회수기 작동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폐유 등 총 1425톤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부터 시작됐다.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9대 후반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를 달성하고 9대 의회를 마쳐가고 있다.김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마음의 다짐을 했다. 그것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서 무언가를 남기겠다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다짐이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말고 회의에 참석해서 출석률 100%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짐은 반드시 서울의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을 없애는 일이었다.김 의원은 스스로 약속한 다짐을 만들어 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후반기를 활동한 김 의원은 후반기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100% 출석했으며, 전반기에는 본회의에 1회를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는 전부 참석을 했다. 이렇게 100% 출석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스스로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의원들은 특별히 지역에서 행사와 민원이 자주 발생함으로 결석은 불가피하다.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직접 동네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대기 개선 실천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푸른하늘 지킴이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내 50개 초·중학교 10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제14기 푸른하늘 지킴이’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푸른하늘 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4기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2만4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시정거리를 관측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올해 ‘푸른하늘 지킴이’로 선정된 50개교는 학생과 교사가 지역 및 학교별 특색에 맞춰 대기 관련 환경교육 및 홍보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올해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는 ▲공기 정화식물을 기르면서 오염도에 따른 잎의 변화 및 성장속도 관찰하기 ▲비색계를 활용한 우리 동네 대기오염 지도 만들기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하기 ▲친환경 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다.비색계는 표준 농도 용액의 색농도를 비교해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는 기구를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교육전문가와 현직 교사의 자문을 거쳐 미세먼지의 원인과 위해성 등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과 교구를 개발해 8월부터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 이번 푸른하늘 지킴이 활동이 끝나면 활동 보고서 결과에 따라 우수 활동 10개교를 선정해 오는 10월 서울대에서 발표대회를 개최, 학교별 교육 활동 및 홍보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학교를 포상할 예정이다.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제14기 푸른하늘 지킴이’ 활동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푸른 하늘의 소중함과 대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점봉산 일원 원시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를 위해 2010년도에 생태관리센터를 설치했다. 곰배령은 산세가 완만하고 경관이 수려해 가족단위로 탐방하기에 최적지다. 곰배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탐방요구가 많아지면서 2012년부터는 숲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안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곰배령은 산림자원 보전과 방문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곰배령은 계절별로 각종 야생화가 만개하는 천상의 화원으로 특히 5∼6월에는 얼레지꽂, 노란제비꽃으로 장관을 이룬다”며 “지역의 먹거리와 함께 인근 자작나무 숲 등도 함께 체험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