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규정이 현행 5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적용돼 오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동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구 수 구분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동 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외에도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력벽,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 외부형태와 세대 간 경계벽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했다.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현행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앞으로는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1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주열 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숲-일자리창출-국민행복 증진’을 주제로 숲의 미세먼지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발전 가능성을 제안했다.이어 한국산림과학회장인 이준우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우수영 서울시립대 교수 ▲LH연구원 윤은주 박사 ▲이수현 생명의숲 연구소 부소장 ▲김원주 서울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윤은주 박사는 ‘도시숲 콘텐츠에 기반한 도시재생 사업’을, 김원주 박사는 ‘미집행공원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능력 증가’를 소개했다.우수영 교수는 ‘도시의 미세먼지 해결사로서 수목의 건강성과 가로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수현 부소장은 “시민참여를 뛰어 넘은 시민이 주도하여 능동적으로 가로수, 교통섬 등 도시의 소규모 숲 관리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볼 것”을 제안했다.이준우 교수는 도시의 회색공간에서 쾌적한 녹색공간의 창조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중심형 연구·정책 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김현권 의원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숲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은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민간부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 속의 도시,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이번 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 업무와 관련된 농수산물 유통 및 학교급식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는 “시민참여”,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시민참여” 분야 주요 공모 내용은 시민 참여에 의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 참여방안 등이며, “맞춤형 서비스”분야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이다.“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업무효율화,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공사 혁신 방안 등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분야는 공사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국민․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활용지원 아이디어 모집이다.공사는 당선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향후 우수 아이디어를 공사 업무 및 열린혁신 과제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내의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공사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는 화훼사업센터(센터장 심정근) 내에 운영 중인 ‘꽃문화체험관’을 통해 꽃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꽃문화체험관’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계속된 경기 부진으로 위축되어 온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꽃의 ‘여유’와 ‘치유’의 문화를 위해 작년 6월 개관한 후 원데이클래스 강좌와 일반인 꽃 체험 공간 등이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 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주최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만들기 해양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은경 씨(개인)의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저감 방안’이 대상을 수상했다.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전국 26개 단체, 6개 팀, 59명의 개인이 응모하여 총 9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총 8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저감 방안’은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선의(善意)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전은경 씨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우수상을 수상한 일심동체 팀은 기업체, 교육기관, 개인 등에게 주인 의식과 의무감을 조성하여 자발적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바다 입양’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바다소리 팀은 승선 시 반입물품을 제한하고 입․출고품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해양 반입품 및 반출품에 대한 이력관리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아울러 시민들이 해안쓰레기 정화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해양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블루포인트제도 도입’을 제안한 블루포인트 팀 외 2개 팀 및 2명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대상을 수상한 전은경 씨에게는 상금 100만원(해양수산부 장관상), 우수상 2팀에게는 상금 70만원(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장려상 3팀 및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주어진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송파구 본사에서 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 재해방지본부 담당자를 초청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는 일본 해상 유출유 제거 등 해상방제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주요기관으로, 2000년부터 공단과 해양오염방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HNS(Hazardous-Noxious Substance,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체계, △방제비용 선지급 체계, △방제비용 요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방제대응체계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방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를 비롯한 글로벌 방제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역내 방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1시에 비닐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참석하여 종로 5가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그동안 서울시는 비닐을 일반쓰레기에서 분리배출하여 수거를 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분리배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로 인해 골목길에는 수시로 비닐종류를 비롯한 스티로폼, 유리병이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에 아파트에 주민에게 협조의 글이 공지가 되었으며, 공지된 내용은 “4월부터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닐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 부착하는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었으며, 김광수 의원과 참가자들은 광장시장을 행진하고 인도를 걸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구호를 외치며 홍보를 했다.김 의원은 “서울시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지나칠 정도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며, “이제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은 전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된 폐비닐을 비롯한 재활용품을 빠른 시간에 반드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망에 대한 유지·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내실있는 수도사업의 운영을 위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사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 개정안은 우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또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용수 필요 시 수자원 개발의 우선 순위 설정,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활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도입했다.이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의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이밖에도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설에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증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대응과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총 416억 원을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다 부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공간정보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보통 지도 형태로 표현된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150억원, 행안부 130억원, 산업부 110억원, 문체부 26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제14차 다 부처 공동 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환경부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오는 17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2018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일로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는 ‘복원되는 생태계,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은 다양한 생태계 복원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전시프로그램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 핵심 생태축 내 훼손지역 복원사업, 4대강 보개방으로 살아난 서식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증식‧복원 성과 등 다양한 생태계 복원사례가 소개된다.체험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최신 연구장비 체험, 생물모형 조립, 철새 만들기, 참여형 미술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다.전시·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생태원 내에서 17~1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기념행사와 함께 환경부는 5월을 ‘생물다양성의 달’로 선정하고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전국에서 개최한다.환경부는 생태계 복원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댓글이벤트를 환경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에서 운영한다.또 수원 광교산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시민모니터링 탐사, 대구 금호강, 강릉 경포호 등에서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화활동,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 등 각종 행사도 열린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은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 25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생태계 복원을 토대로 풍요로워질 생물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