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산업폐기물을 ‘허락 없이’ 묻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땅 주인’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이해가지 않는 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묵인하는 땅 주인에게 밀실 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대답을 촉구했다.환경부 비영리 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환경운동본부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에너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에너지는 ㈜유니큰을 당장 고발하고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다. ‘땅 주인’은 SK에너지이고 ‘허락 없이 묻은’건 ㈜유니큰이다.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 땅에 누가 몰래 산업폐기물을 묻었고 그 양 또한 25톤 트럭 1만여 대가 넘는 엄청난 양인데 SK에너지는 모르쇠다. 아무 말도 없다”면서 “도대체 SK에너지는 유니큰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에 왜 침묵하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제4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이라는 목표 아래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진행된다. 또 그간 훈련과는 다르게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상황과 이에 따라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상정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재난발생 양상을 반영한 이번 훈련이 재난대응 기관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 주관 아래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합동방재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소방서, 안성경찰서, 육군 제55사단,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화학안전공동체, 폐기물수거업체 등 4개 민간영역 총 260여 명이 참여한다.훈련은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 등 2부로 구성해 재난 비상대응기구의 구성·운영과 실제 현장에서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1부인 토론형 훈련은 환경부 재난대응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사고수습본부’, ‘사고수습지원본부’ 간의 임무 분담과 역할을 점검하고, 사고상황에 대한 사고대응·수습 방안을 논의한다.2부인 현장합동훈련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확대될 때 재난대응기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 및 소산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훈련 이후에는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환경부는 도출된 개선사항을 관련 훈련 매뉴얼에 반영해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활용 안내서로 개편하고 관련 대응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또 주민대피 발령을 가정한 안전지역 이동 대피훈련도 병행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상황 알림 체계 및 주민대피·소산계획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훈련으로 어느 해보다 유관기관 간 협업대응체계가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지난 4일과 11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문방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향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름오염방제 기술개요, △방제약자재 실습, △해상 및 해안방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연료유 이송 중 발생한 사고사례를 활용해 사고원인과 예방,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증진도 병행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지난 11일 영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러브체인 영도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영도구 소재 기관들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러브체인 영도’는 영도구에서 추진하는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역복지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영도구 소재 55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 △러브체인 영도 소속기관의 교육 및 행사 장소 등 지원, △영도 사계절산타 후원금 모금활동 추진 △기관 간 협력에 의한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복지사업 등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명범 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유휴시설 개방과 해양환경교육,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심의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해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LH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용 미비 사항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환경기술지원은 환경오염 관리에 취약한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자문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관리능력을 배양시켜 환경관리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환경시설 개선·운영 등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등 지자체(서울, 경기, 안산,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한강청은 2015년 환경기술 지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100여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30개 사업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방안 및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 등 환경관련 전반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자문하게 된다.환경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한강청 환경감시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대상 사업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또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프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자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보전기금(경기도)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환경기술지원이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자체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환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