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융자형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청년,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지난15일 목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 글로벌 태양광 컨퍼런스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의 기회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서울시 ‘태양의 도시’ 정책을 국제 태양광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및 제도적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유정민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울시 윤준성 신재생에너지 팀장,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이재석 책임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 시민햇빛부 정규창 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어영주 책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특별 세션에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실행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시 소규모 미니 태양광 보조금 연구, 건물 태양광 확대를 위한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 기술의 전망, 지난 12일 출범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앞선 발표자들과 OCI 허기무 전무, 김종필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커뮤니티 솔라”등의 태양광 확대 방안 및 서울시 외의 다른 지자체, 특히 작은 소도시의 태양광 발전 확산의 어려움에 대한 토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시는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11월 ‘태양의 도시, 서울’ 발표를 시작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보급 정책과 새로운 태양광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해양환경교육교재 3종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초등학생 워크북인 ‘꿈부기 시리즈’ 2종은 쉬운 용어와 친숙한 바다거북 캐릭터를 활용해 스토리를 구성했다. 학교 정규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보조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재사진 바다지킴이가 된 꿈부기향후 공단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해 교재 활용법을 전수하고 해양환경 인식증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현직교사와 해양분야 연구진이 집필에 참여하며 완성도 높은 교재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해양을 접하며,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게 학교현장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김명곤 상임감사는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위치한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파프리카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aT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직원들과 함께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어 공사 최대 규모의 농산물 비축기지인 장성비축기지 현장을 점검하고, 비축농산물의 보관․관리 상태 파악하며 직원들에게 비축기지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다.또한 전남 장성에 위치한 조선 중기의 문신 박수량의 백비(白碑)를 찾아가 당대는 물론 후세에도 귀감이 되는 청백리의 자취를 더듬어 보고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나아갈 길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지난 2월 12에 취임한 김명곤 감사는 “이번 청렴실천결의대회는 청렴을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며, 청렴실천 결의내용이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aT사업과 관련된 모든 직무관련업체로 확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2등급)을 달성한 기관으로 공공부문의 청렴실천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앞장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 원 투입한다.도로관리예산은 지난 2015년 1조4808억 원에서 2016년 1조5220억 원, 지난해 1조6202억 원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로예산 증가에 따라 꾸준히 감소해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지난해 4185명으로 줄었다.올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400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90억 원을 투입해 낙뢰사고 재방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한다. 또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의 안전을 위해 개축, 성능개선 등에 3360억원을 투입한다.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 포장의 보수에 1651억 원, 차선도색에 400억 원이 배정됐다.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에 1149억 원,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 정비에 3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에 410억 원을 배정했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말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보도(268억 원, 51곳) 및 횡단보도 조명(43억 원, 718곳) 설치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또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는데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확충에 75억 원,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장비 설치에 36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좁은 폭 또는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데 1178억 원이 배정됐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의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데 201억 원을 책정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에는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1228억 원이 투입된다.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시스템 구축에도 4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근로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도로보수원의 경우 정원에 미달되는 120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기능성을 갖춘 피복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과적단속원의 경우도 정원에 미달되는 102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할 방침이다.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등 도로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 있도록 도로관리 예산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경수선방식이 있다.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환경부는 19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지난해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올해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또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이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통합허가를 계기로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다.이어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 원) 등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7월 긴꼬리딱새도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됐다.공단은 주왕산 부근에 최소 3마리 이상의 산양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주왕산의 산양 출현은 이곳 일대가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북부권~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라는 근거 중 하나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긴꼬리딱새도 지난해 7월 주왕산 주산지 부근에서 처음으로 한쌍이 확인됐다. 이 새는 제주도나 거제도 등 남부 섬 지역에만 주로 관찰되던 철새로 부리와 눈의 테두리가 파란색을 띤다. 공단은 주왕산 일대가 계곡과 산림이 조화롭게 발달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주왕산의 대표 경관지인 주산지는 1㎢ 당 출현하는 평균 생물 종수가 187.5종에 이른다. 주왕산 전체 평균 1㎢ 당 34.5종에 비해 5.4배가 높다.나공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주왕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에서 지난해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며, “이번 자연자원 조사 결과가 주왕산국립공원의 잠재적인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환경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종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유찬종 의원은 30여년이 넘게 종로에서 활동해 왔으며, 1998년과 2002년에 종로구의원으로 당선, 2014년에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종로의 대표적인 지역 정치인이다.유찬종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에 구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