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돼 부모가 없는 아동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일교차가 커지는 3~5월 봄철에는 조리된 식품을 적정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90건, 3104명 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50건(55.6%), 1669명(53.3%)이 3~5월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정부지원 항공정비사업(MRO)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MRO 전문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조합이 14일 결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MRO 전문법인의 투자금액은 총 1350억원이다. KAI를 비롯해 BNK금융그룹, 미국 UNICAL, 하이즈항공, 에이테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8개사가 투자기업으로 최종 참여했다. 이번 조합 설립을 계기로 항공 MRO 사업을 위한 인력채용, 특수 장비·공구 구매 등 정비능력 구비를 위한 비용지출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 준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 항공 MRO 전문법인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요되는 정비인력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4월부터 하·폐수처리시설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교수,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지자체 등 하·폐수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내외의 기술지원반을 구성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지원을 요청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최근 5년간 연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다.이번 기술지원은 그 간 축적된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별 운영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그에 따른 맞춤형 운영·관리 방안을 운영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선제적 재정지원 방안 강구 등 시설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강청은 기술지원과 별개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우려시설은 시설안전 진단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다.한강청 관계자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단속·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원인을 사전 해결하는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행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공동주택에서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 시설문인 방화문(강제창호)의 성능을 확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관방화문 제작·품질검수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방화문의 구조 ▲요구성능 등 기본사항 ▲품질성능 확인을 위한 검수절차 ▲주요 부적합 사례에 대한 원인·대책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현행 방화문 관련 법령 등을 담고 있다.특히, LH는 성능시험을 위한 방화문 시험체를 직접 검수하고, 시험과정 전반을 대한방화문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및 관련 제조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였다.LH는 이번 제작한 매뉴얼을 전국의 시험기관, 건설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 등에 발간과 동시에 배포했다.LH는 매뉴얼 제작·배포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 노하우를 중소 제조업체에 전수하고, 중소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유도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주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방화문에 이어 주요 자재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함과 동시에 건축자재의 공장생산·제조·유통단계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판매가 허용된다. 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오는 2030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면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한 뒤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자가 친환경농축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자금 지원규모는 총 50억 원이며,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3월 30일(금)까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aT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시설자금의 경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는 고정금리(2~3%)와 변동금리(6개월 마다 변동)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정책금융부(061-931-1146)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아름다운 우리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진주혁시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 정화환경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민이 힘을 모아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직원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해 박구병 안전관리이사를 필두로 노·사 공동 행사를 추진하여 22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김광수 대표의원(노원5)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이 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주관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했다. 개회식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전현희 국회의원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축사를 한 모든 국회의원은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 의회의 기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TF단장이 좌장을 그리고 김광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로 진행이 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먼저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를 한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함께 ‘용기 있는 대표발의를 해 주셨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제목으로 토론에 들어갔다.김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사무권한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은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다. 그리고 사무는 중앙이 75%, 지방이 25%다.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지방의회 위상강화의 필요성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권한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성과 균형을 갖추고 함께 이끌어나갈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에서는,「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의 기본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매우 상징적이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잃어버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올곧이 지방의회만을 위한 가치를 담고 있다. 「지방의회법」 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기초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기본조항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한 것으로, 지방의회 핵심과제(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까지 새롭게 추가한 독립된 지방의회 기본법임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방분권’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그동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전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제외 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이용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와 관련하여 박마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부터 파악하고,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한, 올해 1월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박마루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오는 4월 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