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에 대해 허가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국토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밖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환경부가 외교부와 지속가능한 환경 외교를 위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13일 외교부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2018년 12월, COP24)을 위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분야 인력 및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환경 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국장 및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국제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해나가자고”고 말했다.향후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급 이하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내추럴·건강제품 전문박람회인‘2018 Natural Products Expo West (NPEW 2018)’에 참가한다.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약 124개 국가의 3,100여 업체, 80,000명 이상이 참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제품 박람회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내추럴 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aT는 미국 주류시장 개척을 위해 쌀제품, 스낵류, 소스류, 차류, 음료류, 신선류, 홍삼류, 건강식품 등 전반적인 건강 및 내추럴식품군을 갖춘 24개 업체가 참가하여 한국관을 운영한다.또한, aT 홍보관을 활용해 24개 수출업체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통관 전문가와의 상담 시간을 마련해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aT 백진석 수출이사는 “미국 내 에스닉 식품 수요증가로 한국식품의 주류시장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대미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미국에서 내추럴식품이 트렌드를 넘어 핵심시장으로 자리 잡고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미국 주류시장에 한국식품의 건강 지향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소속기관 공무감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선박 공무감독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현장 일선에서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13명의 공무감독이 참가했으며, 교육과정은 선박관리 우수․사고사례 분석 및 공유, 방제작업용 구명의 착용 및 관리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130여년 동안 일상 속 짜릿한 행복을 전해온 코카-콜라가 봄을 맞아 짜릿한 설렘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하고, ‘내 마음을 꽃피워, 봄’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패키지는 2014년부터 전개해 온 ‘마음을 전해요(Share a Coke)’ 캠페인의 일환으로, ‘닉네임X메시지 패키지', '12간지 패키지', ‘이모티콘 에디션’에 이어 출시된 코카-콜라의 4번째 스토리텔링 패키지다.코카-콜라 봄 스페셜 패키지는 다가오는 봄 소비자들이 자신은 물론, 소중한 사람들과 코카-콜라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꽃길만 걷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꽃과 사랑을 주제로 한 메시지와 각 메시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제스처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에너지 및 성능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와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연면적 3천㎡ 이상의 6개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업무설) 공공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보고받아 공개하고 있다.기존의 에너지소비량 보고는 엑셀을 기반으로 해당 건축물의 담당자가 에너지소비량을 직접 입력하고, 이메일을 통해 공단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체계여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랐다.공단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픈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데이터 신뢰도 향상, 업무효율성 개선, 주요 보안정보 유출 사전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공건축물 관리자 170명이 참석한 9일 설명회는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정책 소개 △성능개선 사업 추진 사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공단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공공건축물 관리자들을 위한 지역별 순회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강감창 시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10년후 송파, 의정활동 100대성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의정보고서를 펴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자세히 공개했다. 이번 성과 보고서 는 「10년후 송파, 의정활동 100대성과 보고서」에는 지역구인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내역 및 사업성과 뿐 아니라 자신의 의정활동 성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의정활동 보고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0억 확보 ▲본회의장 발언 34회, 언론보도 1,200회 ▲9대 의회 출석률 10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8회 수상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도시는 사회적 약자부터 담아야한다고 강조하며 9년간의 투쟁으로 개미마을 주민을 지켜낸 것, 석촌시장 노점상의 존치방안을 모색해온 노력, 그리고 무허가 판자촌 화훼마을 주민을 위해 펼친 활동 등이다. 강감창 의원의 의정활동은 각 지역별 맞춤형공약과 특화된 접근방식에서 차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역별 키워드를 제시하며 주민들의 요구와 산적한 지역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석촌동은 ‘석촌고분에서 찾아가는 송파의 미래가치 창조’, 가락1동은 ‘더 진화하는 빛’ 헬리오시티, 문정2동은 ‘행복한 주거권+환경권 지키기’를 키워드로 접근했다. 의정활동 보고에서는 석촌동을 변화시킨 내용으로 가득하다. ▲석촌호수~석촌고분간 명소화사업 추진 ▲석촌고분에서 찾아가는 송파의 미래가치창조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4차산업 활성화 노력 ▲금년 10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3단계사업 추진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룩한 각종 사업 등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가락1동 ▲가락아파트 재건축 3종 상향 결실 ▲탄천유수지를 주민친화적 공간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가락시장 재건축 문제 및 장기간 순환개발 문제 지적 등을 통해 헬리오시티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정2동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가락시장내 도축장 이전 ▲문정지구 열병합시철계획 백지화 ▲동남로에 광폭의 녹지 조성 ▲탄천동측도로 훼밀리아파트 구간 250m 탄천연결녹지 조성 ▲문정지구 오피스텔의 주민주도형 관리인선출 지원 ▲문정지구를 동남권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가는 활동이 담겨있다. 강감창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도시는 사회적 약자와 미래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하나은행도 자체 조사 결과 최 원장이 이름만 전달했을 뿐 이후 전형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다.그러나 이름을 전달한 것 자체가 청탁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끝내 최 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일각에서는 최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배경을 청와대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최 원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당 수석실에서 관련 사안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왔다.한편, 금감원은 최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단 운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금감원은 새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 체계 개편과 병행해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현재 승용차의 등록번호는 2200만개로 용량이 포화돼 회수된 번호를 사용중이다. 하지만 매년 약 80만대의 순증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소진이 예상돼 용량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인구 및 차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번호용량을 약 4000만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네이버 모바일 배너(‘자동차 판’, 3월 12~16일), 국토부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자동차 365’,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가 고객 니즈를 반영한 주택상품 개발을 위해 고객설계평가단 ‘LH-파트너스’를 도입한다.LH와 함께 주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Partners)을 의미하는 “LH-파트너스”는 1년 단위 기수제로 운영된다.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해 내실 있는 아이디어 제안을 유도하고 우수 평가원은 다음해 평가단 참여가 보장된다.고객설계평가단은 아이디어 제시, 도면 검토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 LH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SNS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도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현재 1기 고객설계평가단 구성을 위해 평가원을 모집중이다. 오는 18일까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만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SNS, 블로그 등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평소 공동주택 설계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유사활동 경력자, 건축전공자, 신혼부부, 3세대동거, 다자녀가구 등을 우대한다.김윤성 LH 분양주택개발부장은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객설계평가단을 도입하게 됐다”며, “LH 공공분양주택에 고객맞춤형 주택설계가 적용돼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부 등 경력단절자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