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시의원 은 2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의원에 따르면 “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내세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박중화 의원은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중화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중화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틀림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조례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하방․옥탑방 거주자 전수조사를 마쳤다.이는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을 전수조사해 각종 복지지원을 놓친 주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한 취지다.이번 조사는 위기가구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방문복지행정을 펼쳐보자는 유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지난 3월~4월에 걸쳐 집중 추진되었다.복지플래너,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1개동 1,073명의 조사인력이 참여했다.유종필 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으로 파악하니 지하방만 2만 847곳이고, 옥탑방은 파악도 힘들었다”며 “주소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거치니 주거용인 옥탑방과 지하방이 2만 9363호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조사결과 5,394가구(지하방 5,221, 옥탑방 173)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 발굴된 위기가구 1,842가구에 대해 2,053건 2억 7,840여만원의 민-관 자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실직 상태로, 진료비가 없어 산부인과 검진을 못 받고 있는 임신한 외국인 배우자를 발굴, 산모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했다.대장암 4기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독거노인에게는 수술을 할 수 있게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연락이 단절됐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왔다.특히, 조사과정에서 상담을 받았던 한 주민은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면 현금 6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 기부금은 뇌병변 장애인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방문상담에 참여한 한 위원은 “가정에 처한 위기상황이 무척 심각하여 생명의 위험에 노출돼있던 분도 있었다”며 “이번 민-관 협동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은 물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의 역할도 중요성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지하방․옥탑방 전주조사’를 통해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1주년을 맞아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인 총 852만 명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작년 상반기 772만명보다 약 80만명 증가한 85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13년 상반기 이용객수 773만명을 10%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월별 추이를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여객선 성수기인 4월과 5월 들어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5월에는 이용객 수가 225만 명에 달해 월간 이용객 수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항로별로는 마라도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해5도(21%), 금오도(13%), 청산도(12%), 거문도(11%), 제주도(10%), 욕지도(9%), 매물도(9%), 울릉도(5%), 홍도(4%), 보길도(1%) 등 주요 관광항로 대부분에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했다.전체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78%를 차지하는 일반 여행객은 6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다. 반면 도서민 이용객은 186만 명으로 2% 증가하는데 그쳐 일반 여행객의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급증한데는 우선 올해 상반기 기상상황이 양호해 여객선 운항횟수가 전년 대비 늘어났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시행하면서 여객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됐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6월부터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겨냥한 여름철 여객선 할인상품인 ‘열정! 바다로’를 운영하는 등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용태 해양부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도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 산림재해 일자리 확대 등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된 산림청의 추경 예산은 총 501억 원으로 ▲숲해설 민간 위탁 ▲산림재해 일자리 확대 등 7개 사업이 반영됐다.이를 통해 숲해설 전문업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인근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40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신임 산림청장의 일자리 정책도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특히, 추경예산의 78%(390억원)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 이에따라 늘어나는 숲해설 수요를 감안해 숲해설 전문업 위탁 업체를 119개(833명)로 확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방제인력 3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또 체계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임도 신설(76억), 훼손 등산로 정비(16억), 휴양림 등 산림 이용시설 환경 개선(19억)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지난 6월까지 대상지 조사 등 제반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만큼 조기집행에 문제가 없다”라며 “추경집행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매월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상점과 가정에서 손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3+1 에너지절약법’의 전파에 나선다. 시는 압구정로데오거리 상인회, 강남구,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허브와 함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5일 압구정로데오거리에서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설정 한번으로 365일 전약하는 ‘3+1 에너지절약법’을 소개한다. 3+1 에너지절약법은 한번 설정으로 365일 에너지가 절약되는 3가지 방법과 매일 실천하는 1가지 방법으로 구성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365일 에너지가 절약되는 3가지 방법으로 ▲냉장고 적정온도 설정 ▲TV 절전모드 설정 ▲에너컨 코드 뽑기 등이다. 여기에 매일 실천하는 방법으로 셋톱박스, 인터넷공유기 전원끄기 등이 있다. 3+1 에너지절약법만 실천해도 월 5000원을 절감할 수 있고, 10% 에너지가 절약되면 월 5000원의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받아 월 1만원의 절약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3+1 에너지절약법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만의 3 α 절약’ 서약과 SNS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나만의 3 α 절약’ 캠페인은 3가지의 손쉬운 전기절약 방법과 추가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지키겠다는 서약이다.시는 상점이 참여하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6개월 단위로 전기에너지와 기타(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추가로 절감해 직전 2년 동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해 10% 이상 줄였을 경우 얻을 수 있다. 에너지사용량 10toe 미만 상가의 경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10%이상 절약하면 6개월 단위로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서 시는 ‘문 열고 냉방영업’과 같은 여름철 상점의 대표적인 낭비사례의 자제와 매장내 적정온도(26℃) 준수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찾아가는 상점 에너지컨설팅’으로 절약비법도 알려 드리고 절약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며, “개문냉방 자제 등 상가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노력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가 영업이 더 잘 되도록 성숙한 시민문화가 함께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춰 지능형 환경정책에 대한 과제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과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환경정책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환경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환경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면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가속화 ▲환경정보 쌍방향 소통 및 협업 기반 확대 ▲환경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적용가능한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시스템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또 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오염 감시체계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환경정보를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환경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다.이 밖에 대기, 수질 등 환경정보 통계 자료와 개인의 건강정보, 활동내용 등을 접목한 개인별 실시간 환경오염 노출평가 체계 기반 구축 사업이 있다.환경부는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는 환경분야의 주요 과제를 통해 ▲감시·모니터링·예측·관리 혁신 ▲지능형 환경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신가치 창출 토대 마련 ▲환경기술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소속·산하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정책·전략 대책반(TF)’를 운영중이다.대책반은 환경분야 국내·외 정책 사례, 사물인터넷·드론·인공지능 등 요소 기술 동향 등을 검토해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가속화 등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하는 주요 추진과제를 발굴했다.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환경 현안 해결과 국민 체감형 정책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의 환경정보 데이터 측정·공개·분석 체계 구축은 소규모 동네 단위의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망, 환경오염 감시, 자연생태계 보전 등에 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새 이동 관련 3개의 정부 기관이 조류인플류엔자(AI) 대응과 철새 보전을 위해 철새이동 관련 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립생물자원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중앙과학관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철새와 국내 가금류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이들 3개 기관은 25일 경북 김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철새 이동정보 및 도래현황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3개 기관은 효율적인 철새 이동정보 수집과 공유, 상호 협력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강화하고, 철새를 비롯해 닭, 오리 등 국내 가금류를 보호·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철새 이동 및 도래 실태 조사·연구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매개 철새 이동정보를 연계한 국내 농장정보 분석을, 국립중앙과학관은 천연기념물 중심의 철새 이동 정보 연구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지원·협력하고, 철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힘쓸 계획이다.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밀접한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대응과 철새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세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민간과 함께 사용 감량과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환경부는 민·관 합동으로 ‘1회용품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이달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커피전문점의 급격한 성장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1회용컵을 포함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감량과 회수·재활용 촉진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미경 시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아이돌봄공간 확보와 서울특별시 보육 포털 서비스의 확장 및 활성화를 제안했다.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를 위해 정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각종 문화행사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인 가구 이상의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문화행사를 관람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2012년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라는 시범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이는 주말 공연 시간대에 아이들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혜화동에 위치한 대학로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가 있다.하지만 이 서비스는 주말에만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 내 선생님 부족으로 적은 수의 정원만 받고 있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다.김미경 의원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평일을 비롯한 문화가 있는 날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내 독립 공간과 선생님 고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진행시 아이 돌봄 센터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윤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부모들이 블로그나 카페, 지인을 통해서가 아닌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문화가 있는 날과 보육 포털 서비스 홍보를 함께 진행해 시간제, 휴일, 24시간 보육 서비스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서울시에서 새롭게 건립 계획 중인 시설에 대해 김 의원은 “필수적으로 다용도 공간을 배치하여 문화예술행사 등 수요가 있을 시 유동적으로 아이돌봄공간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또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