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kg당 최대 3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 붉은점 모시나비.원주환경청에 따르면 2년에 걸친 방사 결과 올해 4월 물한리 계곡에서 열목어 124마리가,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는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 4마리가 각각 발견됐다.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가 확인된 점은 그간 방사한 성충이 현지에서 알을 낳고 부화했다는 의미며, 서식지 복원의 청신호로 보고 있다. 열목어의 경우도 복원전인 2014년에 25마리가 발견됐지만 올해는 124마리가 발견돼 방사한 개체가 서식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번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사업은 원주환경청이 지난 2014년에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열목어와 붉은점모시나비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열목어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재석 강원대 교수는 “이 지역에서 열목어가 먹이활동 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잘 정착하고 있다”며, “열목어 서식지 복원을 통해 이 지역이 탄광하천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청정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정선 폐광지역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나사렛대 등 4곳이 친환경 교정 조성과 환경실천 확산 등을 인정받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2017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대 등 4곳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 대학으로 선정하고 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서울대학교, 우수상에 나사렛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서울대는 지속가능한 환경보고서 정기 발간, 캠퍼스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온실가스·에너지 인포그래픽 제작 등 그린캠퍼스 특화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 선정된 나사렛대는 다양한 그린환경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으며, 충북보건과학대는 태양광 산업육성으로 친환경 지역네트워크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산업단지 주변 녹지공간 확충사업이 호평을 받았다.올해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이들 대학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그린캠퍼스 현판이 수여된다. 또 친환경 의식전환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비용 등으로 총 2억3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성공적인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조성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문제로 각을 세웠던 재계가 정부측과 회동한다.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달 10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장관급인사가 경제단체장과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간담회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 부위원장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참가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을 주로 설명하며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적극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기업인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정규직 제로대책의 민간 동참유도와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도입,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실제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에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이에 경총은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재계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현황과 해법 등을 정리한 ‘비정규직의 오해와 진실’이란 책자의 발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상황을 두고 재계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경총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은 사회 통합과 경제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노사정이 기업현실을 바탕으로 이해와 협력을 수반해 양보와 소통의 자세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11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 8월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하천 모델링 경진대회’를 이달 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제2회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드론활용 하천측량분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천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드론을 활용한 측량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대상으로 개인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하천의 지형변화 모니터링, 하천관리 및 보전, 수질관리 및 생태 보전 등의 내용으로 드론을 활용해 하천을 촬영하고 이를 3차원 모델 결과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7일 대회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참가 신청서 및 성과물을 접수받고 평가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달 28일 입상자 또는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팀은 국토교통부장관 상장 및 상금 250만원, 우수상 1팀은 상금 150만원, 장려상 2팀은 각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하천분야 드론활용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하천분야 신기술 활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하천분야 신규비즈니스 창출과 청년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물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 정보 허브 역할을 할 국제연구교육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지난 2013년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기 시작한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의 개관 기념식을 대전시 유성구 소재 K-water 인재개발원에서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는 물 관련 연구와 교육, 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수자원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보급하기 위한 기관이다.개관 첫 해인 올해에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물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실제 사례와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또한, 현지진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현지 지원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국토부와 K-water는 지난 2011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 불균형 해소, 물 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유네스코에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국내 유치를 제안했다.이어 2013년 11월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의 제안을 승인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 간 협정서 체결함으로써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센터의 국내 개관으로 이어졌다.유네스코 카테고리Ⅱ 센터는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번 개관 기념식에는 유네스코 측 대표와 인도네시아, 네팔 등 회원국 대표, 국토부, 외교부, 농림수산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K-water와 수자원학회 등 국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축적한 물 관리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을 통한 물 안보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유일의 청년 일자리 박람회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7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Eco Job Fa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환경 분야 유일한 취업박람회 행사인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기업과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환경 분야의 고용확대를 이끌고 있다. 2010년 개최 이후 총 1784명의 취업지원 성과를 거뒀다.이번 행사에는 로얄정공, 엔바이온, 대경에스코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수환경산업체와 케이씨코트렐, 코웨이 등 중견기업을 포함해 총 4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한다.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에코잡에 등록한 구직자 정보를 분석하고, 참가 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연결해 박람회 당일 현장면접을 진행한다.이날 참가한 기업은 현장면접을 통하여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7개 공공기관도 올해 하반기에 11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자리 박람회 부대행사로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과 환경 분야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추진한다.포럼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환경 분야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환경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또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환경보전협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7개 환경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장은 “환경기업에는 우수한 환경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부터 이틀간 전북도와 함께 전주 르윈호텔에서 ‘제6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소속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한·중 환경건강포럼’은 2012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6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포럼은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국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양국이 직면한 환경보건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에서는 ‘어린이와 환경보건(Children and Environmental Health)’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환경보건 정책과 연구 사업 소개 등 총 13개의 과제가 발표될 계획이다. 포럼 첫날에는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정책 현황과 양 기관의 2017년 환경보건 연구 사업을 소개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지표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위해성 관리 ▲초미세먼지로 인한 아토피 아동의 건강 영향 등 국립환경과학원의 총 6개 연구 과제가 발표된다.중국은 ▲실내공기오염과 어린이 건강 영향 ▲어린이 대기노출 요소 ▲대기오염 관련 도시지역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 ▲거주공간 환경노출과 어린이 천식 및 알레르기 등 총 7개 연구 과제를 발표한다.다음날에는 양 기관의 향후 환경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 의사록을 체결할 예정이다.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 포럼은 양국이 환경보건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효율적 협력 네트워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양국의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해 환경오염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크게 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7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30~40% 늘어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를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했다.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적용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높였다. 또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개정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백지화했다.앞서 서울시는 2005년 1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경감기준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로 보냈다. 주거용 무단증축(무허가) 위반 면적별로 최저 25분의 100에서 상한선인 50분의 100으로 차등해서 적용토록 했다.한편 서울시 감경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전년도 대비 30~40% 증가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됐기 때문이다.김태수 의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주민들의 생활고통, 지방자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건축 위반을 잡겠다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리게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