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기밀성과 단열 성능을 강화한 에너지절감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패시브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률이 전용면적 70㎡ 초과는 기존 40%에서 60%로, 전용 60㎡ 초과 70㎡ 이하는 기존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전용 60㎡이하는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됐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건물 틈새로 이뤄지는 환기 횟수),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함께 평가한다. 또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 평가지역을 기존 3곳(중부, 남부, 제주)에서 4곳(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으로 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된다. 전용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으로, 전용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구당 주택 건설비용이 약 146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연간 약 28만원 정도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5년 3개월 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노선은 고속버스 업계에서 신청한 노선 중 운송수요가 많고 장거리(200km 이상)인 노선 위주로 선정됐다. 기존 2개 노선도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노선 및 횟수는 ▲서울∼부산 18회 ▲서울∼광주 30회 ▲서울∼대구 16회 ▲서울∼순천 5회 ▲서울∼여수 4회 ▲서울∼진주 6회 ▲성남∼광주 6회 ▲인천∼광주 8회 ▲서울∼창원 4회 ▲서울∼목포 8회 ▲서울∼마산 4회 ▲서울∼포항 3회 ▲서울∼강릉 6회 ▲인천공항·인천∼김해 2회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에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된 고급차량도 투입될 예정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의 승차권은 오는 19일 9시부터 고속버스 모바일앱, 인터넷 예매사이트(코버스, 이지티켓) 및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고속버스 모바일 앱에서는 14개 운행노선 모두에 대해 실시간 예매할 수 있고, 별도의 종이승차권 발권 없이 모바일 승차권을 차량 내 단말기에 태그한 후 탑승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이용하면 서울출발 호남권 하행노선(서울→ 광주·순천·여수·목포, 4개 노선)은 이지티켓, 그 외 모든 노선은 코버스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고속버스 업계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 확대·신설을 기념해 요금할인 행사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평일(월~목)에는 15%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의 대규모 확대가 고속버스 업계 전반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상품 다양화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값을 2만원대로 올리려는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자 대한양계협회(이하 협회)도 이들 업체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닭고기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양계업계를 입장에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협회는 12일 마리당 2만원이 넘는 고가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닭고기를 사전에 계약해 연중 동일한 값으로 제공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상황을 감안하면 AI를 이유로 치킨값을 인상하는 것은 업계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앞서 BBQ는 지난달 10개 품목 가격을 평균 10% 인상한 데 이어 최근 한 달만에 또 다른 2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인상폭은 9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후라이드 메뉴 조차도 1만8000원에 달한다. 이번 인상으로 BBQ 메뉴 대부분은 1만8000원에서 최대 2만원에 육박한다. BBQ가 가격을 올리면서 경쟁업체인 교촌치킨과 KFC 등도 잇단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이와 관련, 인터넷 댓글 창에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이같은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쇄도했다.네이버 사용자 ‘whip****’는 “닭고기 납품 가격이 얼마이길래 2만원이란 치킨 최종가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최근 AI로 더 힘들어진 농가로서는 이런 마구잡이 폭리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협회의 입장을 거들었다.다른 네티즌 ‘nam0****’는 “오죽하면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치킨값 인상을 반대하겠느냐”며 “양계 농가를 착취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철도산업 전시회인 ‘2017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돼 오는 17일까지 열린다.지난 200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단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22개국, 163개사 830개 부스 규모로 철도차량을 비롯해 선로구조물, 철도산업 관련 장비, 기자재,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된다.특히, 올해는 제1회 글로벌 스마트 철도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해 스마트 철도차량, 철도기술 표준인증, 스마트 운영·유지보수, 차세대 고속철도 등 4가지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공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이집즈 등 교통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해 각 국의 철도투자 계획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발주처 주요 관계자들과의 비니지스 미팅도 이뤄질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산업전에 ‘환영로, 기술로, 내일로, 소통로’ 총 4개의 테마로 구성한 ‘대한민국 철도관’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철도관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철도 변천사는 물론 한국철도의 5대 혁신기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을 통해 한국철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민간기업의 세계 철도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시에 해외철도사업 수주 증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회색빛 아스팔트로 삭막했던 효자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를‘생태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구는 화분을 설치하고, 담쟁이 넝쿨만 심는 단순한 단기적 공사에 의한 형식적인 생태주차장 조성을 피하고, 생태주차장 조경전문가·주민과 함께 생태주차장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개발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또한 주차장 건설이 비교적 쉽고, 관리가 용이한 평면식 공영주차장에 생태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주차장에도 생태주차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지난 2011년 ▲사직동 ▲옥인동을 시작으로, 2014년 ▲부암동 ,2015년 ▲숭인동 ▲필운동, 2016년 ▲삼청동 ▲누상동 ▲명륜3가동 ▲동숭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올해 ▲서인사마당▲선비재 ▲효자동 등 총면적 6944.1㎡, 주차면수 232면 규모의 관내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했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생태주차장이 생기니 봄·여름에는 잔디와 담장에 피어나는 꽃들 때문에 동네 분위기까지 환해지고 있다.”면서 “생태주차장에 사용되는 나무하나 돌 하나도 신중히 골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쉼터생태주차장의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자격 기준 등은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 먹는샘물 업계 부담을 크게 줄였다.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돼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해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제도다.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해 연간 2회 걸쳐 조사해 위해도 평가 등 거쳐 사전예방적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다.개정안은 또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했다.기존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돼 있지만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돼 있어 형성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할 전망이다.아울러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된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내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오염 가능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에 대한 토양환경조사에 나선다. 국가부지란 국유지 내 군사·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부지를 말한다. 환경부는 국유지 내 군사·철도 시설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경기도 파주의 모 사단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특히,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공동으로 연차별 조사계획(5년)을 수립해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의 토양환경조사를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93곳(군사 145, 철도 48) 중 74곳(군사 64, 철도 10)의 조사를 마쳤다.국방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염이 발견된 69곳 국가부지 중 36곳의 정화를 완료했으며, 33곳은 현재 정화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중이다.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깨끗한 토양환경 조성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면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모두가 열정을 갖고 국민이 안전한 토양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몽골에서 유용한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초지 복원을 통한 사막화방지에 나선다.국립생물자원관은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국립대학과 ‘생물자원 활용과 생태계복원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투무르바타루 몽골국립대 총장, 바야루턱터호 문리대학장 등 교수 30여 명과 몽골과학아카데미 연구자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구 생물다양성 공동 보전 연구와 몽골의 유용생물자원 공동 활용 및 초지복원 연구로 협력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또 올해부터 추진하는 몽골 초지복원 연구로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몽골 곤충도감’ 400부와 ‘몽골 전통지식 생물자원 자료집’ 150부를 몽골 측에 전달한다.‘몽골 곤충도감’은 몽골과 국내 과학자 26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수록된 430종의 곤충정보는 몽골의 생물분야 전문가의 연구자료와 학생들의 교재로 쓰일 예정이다.‘몽골 전통지식 생물자원 자료집’은 몽골 유용생물 300종의 특징, 분포, 전통민간요법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2015년에 발간됐다.투무르바타루 몽골국립대총장은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국의 연구자와 의미있는 도감을 출판하여 기증해 준 국립생물자원관에 깊은 감사하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과 몽골과의 생물다양성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 극복과 함께 국내 산업계를 위한 해외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 몽골 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탄자니아 등 여러 생물다양성 부국과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용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와 적극적인 도감 증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과열 우려 지역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및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에 대한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감시 강화 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중 혐의가 높은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 및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업체 등에는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알려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 목적 수요가 과도하게 몰린 때문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가격 급등 지역은 매일 동향조사가 이뤄진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