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환경재단이 소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지난달 5일 첫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의 소송단이 84명이 늘어난 91명의 소송단을 꾸리면서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에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로 참여한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등산하던 중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나 지속돼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됐다”며 “등산 당시는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이런 증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몸이 힘들어지자 자주 짜증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원고인단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여겨지면 원고들은 중국에 대한 소를 취하할 예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중국 중부는 상세한 관련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원고인단은 “국가의 이런 책임으로 원고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스포츠권, 여가권, 신체적 권리가 침해받았고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만원씩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소송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세먼지 소송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민주당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부장판사 출신은 손흥수(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코카-콜라사의 세계 판매 1위 즉석음용 커피 브랜드* 조지아가 글로벌 코카-콜라 중 한국 코카-콜라에서 최초로 액상에스프레소 ‘조지아 고티카 에스프레소 스틱’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여름철 휴식공간을 늘리기 위해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 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218곳에 설치했고, 그중 고장을 제외한 204개 중 44%인 89곳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경시설은 시민들이 물을 이용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중반부터 꾸준하게 증가했다.문제는 어린이 또는 시민들이 물놀이 도중 용수를 먹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장균이나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하는 세균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이에 환경부는 2010년부터 물놀이가 많은 7~8월에는 수질 검사를 매월 2회, 저수조 물은 주 3회 교체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평상시보다 수질 검사와 물 교체의 시기를 2~3배 강화했다.하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설치에 급급하고 관리 감독에는 뒷전이었다. 수질 관리 안 된 89곳을 보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2개소(6%)이다. 또 수질 검사를 횟수를 위반하거나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은 76곳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한 가운데, 40여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한국환경회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의 시민들 의사를 모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환경회의는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해 총 3차례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던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청와대의 정책감사 역시 지난 감사들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환경회의는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역을 통일시대의 유라시아망 교통허브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공단과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해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국토부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울역에는 기 운행 중인 7개 노선에 더해 장래에 KTX 1개 노선(수색∼광명), 수도권 광역급행망 2개 노선(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5개 신규 노선이 구축될 예정이다. 기존 노선은 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호남 일반철도, 경의·중앙 일반철도, 서울∼천안 광역철도,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공항철도 등 7개 노선이다. 신규노선이 모두 구축되면 서울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현재 33만명에서 49만명이 추가로 늘어 하루에 총 82만명이 이용하는 메가 허브역이 된다. 또 통일이 돼 서울역이 경의선과 경원선의 시발역이자 유라시아 철도망의 아시아측 시발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가 허브역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서울역 지하공간에 장래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노선들이 충분한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역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환승 결절점이라는 점에서 지하공간에 간선철도, 지하철,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상업·유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서울역의 교통 허브망 기능 강화는 물론 서울역을 인근지역의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통정책과 도시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연계한 협업체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역이 통일시대의 유라시아 허브교통망이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LH는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상생 문화 확립 ▲행정업무 다이어트 ▲건설 부문 네트워크 강화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4대 목표를 수립했다.또 부서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건설기술본부장 직속 TF팀을 신설하고, 건설업계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한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주택 분야 선도주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그린모델링 참여 기관과 ‘2017년 공공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오는 2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 4월 21일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시공지원(서울 강동구청 등 3개 기관) 및 설계컨설팅(헌법재판소 등 4개 기관) 대상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협약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 등 기술 및 정책적 지원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돼 총 65건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을 견인했다.국토부와 LH 및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가 확산돼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모두와 힘을 모아 노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누수, 불량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이어서 입주자 불편이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