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6월 한달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이중 3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내달 1일 자정부터 삼천포 1·2기, 보령 1·2기,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의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호남 1·2호기는 노후 발전기에 속하지만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기준 노후석탄발전 10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3.3만톤으로 전체 석탄발전 배출량(17.4만톤)의 19%를 차지했다.정부는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측정지역은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의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 등이다.정부는 또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또한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해 폐지일정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는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대비 올해는 3%(5200톤) 2022년에는 18%(3만2000톤)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줄어드는 일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 15일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이전 계획인 2025년 보다 3년 앞당긴 임기(2022년까지)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 경기 이천소재 A농장에서 자동센서 수중모터 작동으로 인근 농지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모습안성시 소재 B농장은 돼지 오줌을 저장하는 액비저장조의 지붕도 설치하지 않고, 측면 밀폐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악취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가평군의 C업체는 퇴비 저장조 균열로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팔당 상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팔당호 녹조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1383곳 기업과 기관의 환경정보를 분석한 ‘2015년 환경정보공개 보고서’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2015년 환경정보공개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과 기관 1383곳의 본사 및 소속 사업장 총 8720곳을 대상으로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27개 항목을 분석했다. 환경정보 분석 결과 용수, 에너지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폐기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용수, 에너지는 전년 대비 각각 2.3%와 7.6%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원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가 신규 대상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1개 기업 당 평균 용수 사용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 발전업 등 기타산업의 기업 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폐기물 및 수질오염물질은 전년 대비 각각 2.2% 및 12.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녹색기업의 경우 용수, 에너지 등 전 항목에서 매출액 기준 원단위가 개선돼 67억59만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환경정보 분석보고서는 인포그래픽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업종별, 지역별, 연도별 비교 분석 자료와 항목별 개선기업도 함께 수록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이 관심기업의 환경경영 성과를 쉽게 확인하고, 국내외 투자·평가기관들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사회 전 분야에 환경경영 정착이 가속화되고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환경정보 등록실무 교육을 진행한다.시상식에서 환경정보등록·공개의 성실한 이행과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진에어,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환경정보공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인 쌍용해운㈜에게는 특별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이 수여된다.

항공기 소음 단위가 현실에 맞게 바뀐다.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한 1일 항공기 소음도다.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 기준은 공항인근 지역 90(WECPNL)에서 75(Lden)로, 그밖의 지역 75(WECPNL)에서 61(Lden)로 바뀌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와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로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도 어려웠다.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3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개정안은 또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화 됐다.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산업계와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제2의 남양주 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의 안전 교육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제고를 위한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3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2일 경상권(대구), 7일 수도권(경기), 8일 전라권(전북), 9일 강원권(원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2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