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강화 후보별 ‘이견’ 행정부·국회 세종시 이전 ‘한목소리’대선 후보자별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쉐어하우슿ㅇ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 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부문별 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15년 파리협약 이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6조 개정(’16.6)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관장기관으로 추가되었고,「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산정기관으로 지정됐다.통계 구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원과 감축규모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 결정 기여(INDC) 및 파리협정 비준 등에 따라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 산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올해에는 新기후체제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첫걸음마로 수송부문 해운과 국제벙커링의 해운 항목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신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항만시설의 기타수송, 어업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공단이 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분산된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향후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총괄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형주 의원 은 최근 서대문구 홍제천 일대의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문형주 의원은 최근 공업시설에 대한 오폐수 유입 우려 등의 민원이 잦아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4월6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을 주축으로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였다.이날 점검에는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을 비롯하여 서대문구청 환경과 및 서울시 대기관리과, 물재생시설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 연구부가 합동으로 홍제천 일대 자동차 공업사의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다.합동점검반은 자동차 공업사 간이배수로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 대표에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알리고 사업장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토록 행정지도 하였다.문형주 의원은“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을 점검 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부서와 해당시설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이어 문의원은“홍제천 부근 자동차 공업사 일대에 점차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거환경과 배치되는 자동차 공업사 이전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이다.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한 기존 검찰 특별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모아서 이번 구속영장에 반영했다.그러나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 외압 및 무마를 시도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다 확인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당시인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지검장이나 안태근 국장 등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개별 사안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압력이 있었냐가 중요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확인됐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상황과 일정)도 봐야 하고, 수사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끝으로 5회에 걸친 ‘옥중조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17일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뇌물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와 상황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권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7시간여 동안 진행됐다.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개입,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한 고발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도 있으나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혐의와 관련한 특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세월호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와 최순실의 이권을 챙겨주고자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다.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오전 12 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미소를 띤 채 취재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고 말했다.‘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나’, ‘특검이 시작될 경우 1년은 더 수사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대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한 뒤 승용차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두 차례 기각됐다.그러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다 보강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맞물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경우 대선 일정과 수사가 겹치게 되므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불법 감찰 및 인사개입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마친 뒤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 ‘옥중조사’에 나섰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1~3차 조사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연수원 28기)이 다시 신문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투입됐다.이날 조사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검찰은 그동안 진행한 대면조사 내용과 기존에 확보한 공범들과 참고인 진술, 증거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이 둘은 아직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또한 아직 재단 출연과 이재현 회장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CJ그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2회 공판기일에 오모 문체부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오 서기관은 2004년부터 문체부 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2013년부터 청와대 지시사항에 따라 문체부에 하달된 블랙리스트 관련 실무를 맡았다.오 사무관은 ‘특정인·특정 단체 지원 배제 명단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 심정이 어땠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질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오 사무관은 “예술계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었고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과장과 국장에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뜻이) 관철되기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 내려오고, 점점 강도가 더 세졌다”며 “BH(청와대)와 연결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사무관이 저항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고, 과장이나 국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집행한 사무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지난 6일 1회 공판기일에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과거 자신이 블랙리스트 이행 지시에 저항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은 “상부의 결정에 대해 전력을 다해 저항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본다”며 특검 측이 적용한 혐의를 시인했다.특히 “피고인(김소영)은 문화계 지원 배제 사유가 세월호 관련 정부 규탄 서명자, 문재인 지지자 등이었다는 점에 대해 본인이 보기에도 깊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문화계 지원 배제 행위가) 우리나라 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몰라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해 차마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사유’를 지워서 문체부에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과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 사건 재판에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최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사비리 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 여기 있는 이대 관계자들께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명문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딸 정씨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최씨는 “이대가 승마 특기생을 몇 년 만에 뽑는다고 해서 마지막에 (원서를) 넣은 것”이라며 “입학 전에는 이대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또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에 유라의 책임은 전혀 없다”며 “유라는 독일에서 유학하길 원했고, 학교에 가길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인터넷 강의 대리 수강 의혹에 대해서도 “특기생들을 위해 배려하려 한다고 해서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최씨는 이 재판에서도 특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어린 학생을 공범으로 넣은 건 특검이 너무 과하게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이다. 이건 애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국회에서 정씨의 승마지원 의혹을 주로 문제삼았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애를 공격했다”고 말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최씨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고, 딸인 유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재판장이 이러한 진상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경희 전 총장도 정씨의 입학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최 전 총장은 “우수한 학생을 외국까지 가서라도 데려와야 하는 게 대학 현실이라 우수 학생 유치에 가장 관심이 있었고 그게 정책이었다”며 “이렇게까지 비화된 데 대해 재판장이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이어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몰랐다.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사정에 대해 마치 그전부터 알고 했던 것처럼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주장했다.최씨가 자신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대는 남녀 공학과는 달리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 하고, 한 명이 학사경고를 받으면 부모님까지 상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 틀에서 한 게 전부다. 관리자로서 책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 살펴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함께 기소된 남궁공 전 이대 입학처장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특혜 입학과 관련해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교수(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지난 6일 재판에서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 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구속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측이 김 전 학장 지시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을 비롯한 자당 국회의원 64명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우태희 산자부 2차관)을 열어 SK가 대주주인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당진에코파워 승인여부는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한달 후면 들어설 차기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특혜 소지가 있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고시를 강행할 경우, 승인권자인 주형환 산자부장관 해임건의를 비롯하여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기자회견을 주도한 어 의원은 “당진에코파워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당진시민들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마치 군사작전하듯 승인절차를 밀실에서 강행처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당진에코파워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성명서에는 어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학영, 이철희, 조승래, 기동민, 신창현, 위성곤, 문미옥, 유은혜, 임종성, 김병기, 소병훈, 이용득, 정춘숙, 제윤경, 백혜련, 박영선, 강병원, 한정애, 김현미, 박광온, 박주민, 정재호, 이개호, 박정, 김두관, 송옥주, 심기준, 전현희, 박남춘, 전혜숙, 박경미, 이춘석, 김영주, 유동수, 홍익표, 이훈, 김영춘, 권미혁,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박재호, 송기헌, 김종민, 김한정, 안호영, 김병욱, 강훈식, 홍영표, 서형수, 노웅래, 김정우, 최운열, 손혜원, 이원욱, 박홍근, 전해철, 진선미, 김영주, 박찬대, 설훈, 변재일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