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국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내달 대선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분기(4~6월)에 신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33개 단지 2만6326가구(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2만8635가구)에 비해 8.0% 줄어든 물량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저소득 밀집지역 주거 취약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비상시국 지역민생·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거 빈곤 위기에 놓인 주민 보호를 위해서다.상암동주민센터 이혜림 주무관은 이번 주거취약 전수조사 중 실거주지 없이 지난 해 겨울을 승합차에서 기거 중인 홀몸 어르신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다.올해 70세가 넘으신 오** 어르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이혜림 주무관은 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연계해 드렸다. 그 결과 오** 어르신은 2017년 3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 받아 입주하게 되었다.구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전수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2017. 1. 16.~2017. 3. 24.) 내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 여건에 밝은 16개 동 복지통장 395명과 동 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257명 총 652명을 통해 2017년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다세대 및 다가구는 1,179호, 단독 338호, 연립 및 빌라 336호, 기타(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136호로 총1,989호를 발굴했다.마포구 주택현황은 ▲단독 8,983호 ▲다세대·연립 49,997호 ▲아파트 63,012호 ▲다가구 26,466호로 총148,458호며, 이번 조사대상은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85,446호다.이번 전수조사는 일반주택의 경우 ▲공동주방·공동화장실 사용주택 ▲지층·옥탑이 있는 주택 ▲구옥 중 지하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비정상 형태의 주거 공간의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기타 주거 빈곤층이 거주할 만한 시설로 ▲고시원, 여인숙, 24시간 이용 가능한 찜질방 등으로 조사를 마쳤다.특히 이번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우리동네주무관이 활동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주거취약주택을 발굴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 빈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우리동네주무관과 복지통장은 조사표에 의해 지하방, 옥탑, 고시원 등을 찾아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 중 위기 가정으로 의심되면 발견 즉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연락을 취한다.이렇게 신고 접수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판단 후 이에 맞는 공공 또는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주거급여, 각종 임대주택 사업 등)를 신속하게 지원해 꾸준히 돌볼 예정이다.그 외에도 마포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제도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구는 4~5월 중으로 주거 취약 가구에 복지 안내문을 전달해 누구라도 복지혜택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체계를 구축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 의견을 무시한 통합경비실 설치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입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입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경비실 폐쇄와 경비원 각 동 원상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강서구 양천로 57길37에 위치한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1992년 11월에 준공된 총1998세대 아파트로, 입주민 대부분이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소외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통합경비실 폐쇄와 무용지물인 보안시스템 및 화재경보기 전면 교체 요구, 이동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가 리모델링 문제 등으로 서울시 및 SH공사와 입주민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지난 2008년 서울시와 SH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통합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원 50%를 감축하게 되면 관리비 20~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통합경비실 설치 찬ㆍ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올해 3월 말 박마루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통합경비실 설치에 대한 입주민 찬ㆍ반 설문조사(2008년)’ 결과에 따르면 찬성 3.1%, 반대 96.9%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입주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관리비가 절감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통합경비실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입주민 구성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통합경비실 설치 전 각 동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은 입주민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온정을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박 의원은 “입주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합경비실 설치를 강행했으나 홍보했던 관리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합경비실 설치를 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박 의원은 “통합경비실 설치 후 단지 내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근거로 “지난 해 9월에는 화재로 입주민 백○◌씨(73세)가 사망하고 화재경보기 미작동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14년에는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16대의 유리가 파손되어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주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오랜 기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임을 전제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서울시 및 SH공사와 입주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주민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이어 “통합경비실 설치 경위에 대해 입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물론 주민에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설치한 통합경비실을 주민들의 쉼터로 돌려주고 경비원들을 각 동으로 원상복귀시켜 입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이 10일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참석한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들은 공공급식 사업을 진행하며 어린이집의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되어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조달체계의 중복에 따른 혼선 문제, 취사부 지원 여부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의 미비함을 지적하였다.이명희 의원은 “공공급식은 서울시, 지자체, 어린이집 등 수요처, 이 삼자가 끊임 없는 소통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을 조례안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이날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최순실씨에 관한)비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21호에서 진행중이다.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이르면 오는 14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보강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 명목으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SK와 롯데 등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시점에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아직 재단 출연과 이재현 회장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CJ그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시점에 공식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지도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공식 발표가) 필요할까 싶지만, (발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