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탈핵·탈원전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며 “이번 대선은 핵발전소와 시설에 대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국민투표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지금 원내 정당들 중 탈핵로드맵을 구체화해서 발표한 정당은 우리 정의당 밖에 없다”며 “단지 선거용이 아니라 저는 우리사회와 인류에 있어서 탈원전과 탈핵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핵발전소와 핵연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그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와 정의당은 지난 3월 ‘탈핵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대세는 탈핵이다. 이 모든 것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핵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민투표를 위해 심 후보는 “올해 논의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오늘의 협약식 내용을 담고,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척핵발전수 반대투쟁위원회, 영덕 핵발전소반대 범국민연대,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 탄핵 부산시민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등 탈핵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도권 고속도로 IC(Interchange) 구간에 휘발유·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검사하는 원격 측정기(RSD)가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이 측정기는 차량이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해 배출가스 흡수량을 자동으로 분석해 농도를 검사하는 장치다.이 점검 방식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환경부는 14일 올해부터 고속도로 IC 등에 원격측정기를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과 IC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 이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원격 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을 각각 통보하게 된다.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로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또 올 하반기까지 서울 19개 지점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이 단속 카메라는 현재 서울 강변북로 등 1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오는 2019년까지 61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20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경기도는 76개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속카메라 적발로 인한 과태료를 1천544건 부과했다.환경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에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에는 최대 440~770만원을 준다.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앞서 서울시도 지난 6일 내년부터 전국의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시는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인천 차량으로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현재 13곳에 설치돼 있는 단속 장비도 오는 10월까지 2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내년부터 서울 지역 공공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 중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돼 운행 제재를 받게 된다.시는 이를 토대로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저공해 장비 미장착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현행법상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 규제할 수 있는 데 따라 시는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내년부터 등록지에 상관없이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시는 “전국 노후 경유차 64%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이고,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 41%를 차지하는 등 차량 배출가스는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국 물동량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만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현장에 저공해 장비를 장착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드나드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19대 대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조사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대 대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 관계자는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어제 서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K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방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고발 받아 오늘 여론조사 기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해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K업체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벌였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염 의원은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K사 관계자와 염 의원 등을 소환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경위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서울선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인 A의원과 모 대학 B교수, 여론조사업체 C대표가 공모해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설정,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선관위는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 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불법 선거 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광천 에너지 체험장(자가발전시소 및 풍차, 풍력발전기, 태양광벤치, 수력발전기)태양광에 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 태양광 특화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시민들이 친근하게 태양광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도로, 태양광 기술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한 첫 보도가 지난해 9월 나온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정황이 나왔다. 이들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 사준 말을 마치 돈을 받고 빌려준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2회 공판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과 관련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황 전무에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면서 “정유라에 구입해준 말을 마치 임대한 것처럼 꾸미기로 한 사실을 삼성으로부터 전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조치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전무는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삼성 승마지원 관련 첫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24일 작성된 것으로 ‘VIP. 삼성:명마관리비 임대’라고 기재돼 있었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정씨 승마지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을 전해듣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 측은 “대통령도 이전까지 자기 자신 요구로 삼성이 정유라에게 승마훈련비룰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도가 나오자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삼성 측은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승마지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박 사장이 대책 회의 직후 이를 정리해 작성한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언론에 쉽게 노출되던 정씨의 말 ‘비타나 V’ 대신 같은 프리미엄급인 ‘블라디미르’로 말을 교체하기로 했다.또 다른 말 ‘스타샤’, ‘라우싱’의 경우에는 18년 말까지 정씨의 승마코치 안드레아스의 명의로 두었다가 추후 최씨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이 말을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삼성이 월 9만유로 안드레아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돈은 말 대금 명목으로 독일의 삼성 구좌로 되돌려 받기로 했다.특검은 또 황 전무가 지난해 10월19일 최씨 측과 독일에서 가진 면담에 대해 정리한 ‘최원장 미팅결과’라는 제목의 이메일도 공개했다.여기엔 삼성이 앞선 계획에 추가 방침을 세워 말 ‘블라디미르’의 언론 노출을 우려하면서 최씨 측에 6개월 내 매각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특검 측은 “삼성과 안드레아스 사이에 비타나 등 말 3마리 매매 계약이 허위”라면서 “당초 최씨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원금 역시 우회방식으로 지급해 현행수준을 유지하려 했다”면서 “삼성 측과 최씨는 해당 지원금이 불법으로 절대 노출되면 안될 것으로 인식하고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3일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 등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며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우선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며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또한 경유차와 공장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으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세먼지로부터 노인과 어린이 등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어린이 보호 기준 강화,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을 공약했다.문 후보는 “어르신들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TO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13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이다.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7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각각 연평균 30㎍/㎥, 1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준은 연평균 48㎍/㎥와 26㎍/㎥이었다.우선 ⓵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와 관련,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 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⓶대기환경보전법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⓷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에 대해서는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으로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노후 발전소를 조기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⓸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강화 방법은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⓹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은 영유아와 노인이 생활하는 공용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 특별관리와 대기질 예보에 따른 보육.교육기관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기 위한 환경부-교육부 공조다.⓺산업 부문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하는 것이다.또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하는 것이다.⓻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에 대해서는 “동북아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8개 보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이 제기됐다.13일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추진본부'는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어민 32명, 농민 2명, 시민 297명 등 331명이 1만원씩 소송비를 내고 참여했다.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국민소송단에는 국민소송추진본부 블로그(blog.daum.net/wildlifeweb)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들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저하되고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결과 낙동강은 녹조 라떼라 불릴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유독물질이 급증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이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영업침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또한 낙동강 물을 가둬놓기 위해 설치된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정상적인 농지 이용에 피해를 입어 농경지의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고(토지소유권 침해) ▲어종 감소 및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민변 측은 "수질오염과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낙동강 전역에서 사업을 진행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추진본부도 “우리는 더는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낙동강이 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해 낙동강 보 완전 개방과 어민·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낙동강 보 완전개방을 청구하는 동시에 농어민 피해와 관련해 원고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달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녹조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보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다. 4대강 수질 악화가 심각하고, 물이 흘러야 수질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4대강 보 때문에 악화한 수질을 4대강 보의 물을 흘려보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련학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등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겨울철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기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성돼 있었는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범정부적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지난해 말 H5N6형 AI 발생 초기에 방역당국이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한지 한 달 만에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느 이미 바이러스가 전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였다.바이러스 발생 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도 제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브리핑에서 “발생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살처분 작업 시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군 병력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일본도 살처분 작업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것을 제도화했다.이번 AI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중 발생 지역인 김제·천안의 경우 뒤늦게 군 병력이 일부 동원됐다.앞으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바이러스 상황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군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판단하면 이후 각 시도에서 관내 특전여단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국방부는 6개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여단별 70여명)를 우선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특전여단에서 병력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다만 AI의 경우 도살, 운반, 매몰 등 살처분 작업 전반에 투입되지만, 구제역의 경우 운반 및 매몰 작업에만 투입되게끔 했다.AI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을 제도화하고, 살처분 현장 인력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안전구역’ 확보가 의무화된다.또한 정부는 살처분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살처분 요령 및 인체 감염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살처분에 따른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체 처리 방식을 매몰에서 소각해 고속 발효기 등으로 다각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AI 위험지역은 강제 휴업 조치키로AI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겨울철 닭·오리 농가에 대한 강제 휴업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시기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특정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중국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해 완벽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적용 대상은 토종닭과 육용 오리다.산란계는 알을 낳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소와 돼지도 사육기간이 길어 휴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육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사육제한에 동참하는 농가나 계열 업체에 대해서는 재난 관련 기금(1조6천억원)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축산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법 개정 작업은 오는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국 휴지기 도입 문제는 사육·축종별 특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번에 도입된 지자체장의 사육제한 명령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철새도래지 반경 3km 이내에 신규 가금 사육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농업진흥구역과 기존 사육농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도 가금 농장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농장 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 AI 발생시 주변 농장으로 기계적 전파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최초 신고농장에는 보상금 100% 지급이번 대책에는 신속한 AI 신고를 독려하고자 최초 신고농장에 보상금을 전액 지금하는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또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대책에 따르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에는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친환경 축산 인증농장은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성 판정이 났을 경우 신고 농가에 평가액의 80%만 지급했다.반면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등 중대한 방역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할 방침이다.방역 시설이 미흡하거나 소독이 소홀해 5년 이내 3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을 못하도록 제재하기로 했다.정부는 대부분 계열화된 오리와 육계농가 등에서 방역 소홀 문제가 불거진 데 따라 일정한 방역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열화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AI 발생 위험 가금농장에 전담 공수의를 지정하기로 했다.전담 공수의는 주기적으로 가금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건강상태 등 임상 예찰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또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로 의심되는 계란 수집 차량의 경우 AI 발생 위험기간(10월~2월)에 농장에 절대 출입할 수 없게 된다.그동안 계란 수집 차량이 여러 농장을 드나들면서 바퀴 등에 오염원을 묻혀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이밖에 정부는 철새 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고, 야생조류 예찰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잔혹한 학대 끝에 신원영 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계모 김씨는 2년간 원영이를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사망시점까지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시도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둘러 갈비뼈와 쇄골 등을 부러뜨렸다.2016년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왁스 2리터를 원영이에게 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친부인 신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묵인하고 원영이가 사망하자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신을 이불에 싸서 열흘 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한 혐의도 받는다.사망 직전 원영이가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엄마”라고 말했음에도 부부는 저녁 내내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을 했다.원영이는 결국 이튿날 숨을 거뒀다. 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해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이들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 신청을 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입학 유예 관련 심의를 위한 학교 출석을 미루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살해 사실이 밝혀졌다.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숨지기 이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부모인 신씨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여성)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그러나 1,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해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상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심신상실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면죄 사유는 되지 않는다.김씨는 1999년 처음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에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이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이 심했고, 범행 당시에는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한·중 장관급 회담 논의 수준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 대책기구를 설치해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놓았다.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고 지적했다.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또 문 후보는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서는 △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 경유차 감축 및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 노선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교체 △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등이다.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 공공기관 등 신규 구매차량 70%를 친환경차로 전환 △ 구입 보조금 확대 △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 통행료·공공시설 주차료 등 혜택 확대 △ 전기렌터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 미세먼지 과다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