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영유아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이번개정 조례안은 현재 영유아에 대한 부모교육이 충분하지 못해 시장에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환경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또한 보육교직원의 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김태수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개월 동안 200여회에 걸쳐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또 올해 4월에는 울산에서 유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한 후 “어린이집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정 내 영유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 내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의원 은 4월 14일에 가락시장의 청과직판상인조합의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의 합의가 가결된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노후화된 가락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도·소매기능의 분리 등을 통한 유통 효율화를 위하여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1단계 사업을 통하여 2015년 2월에 완공된 가락몰로 직판상인들의 입주토록 하였다.이번사업은 청과직판상인들의 일부(전체 661명 중 331명)가 입주공간이 가락몰 지하이고 영업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입주를 거부하였고, 청과직판상인조합을 결성하여 철거 예정 중이던 청과직판동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다.최근 다시 서울시농수산공사와 청과직판조합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였고 협상을 통하여 만들어진 합의문이 14일에 실시된 청과직판조합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청과직판조합은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에 협조하고 원칙적으로 가락몰에 입주를 하며 잔류 희망자에게는 대체영업지로 이전할 예정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그간 청과직판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과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철회하고 청과직판조합과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들을 협의할 예정이다.김진철 의원은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가락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가락몰 이전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인들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었던 만큼 합의내용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청과직판상인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행 서울시 조례가 신규설치만 지원하도록 한 것을 유지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저지대 지하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인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설치해 준 침수방지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되어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이 많았다.이처럼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이어 주 의원은 “서울시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금 사용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난예방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2천여 침수취약 지하주택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5천여 가구에 가구에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자치구 수요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1건 2,520억 46백만원이 요청되어 이 중 총 246건이 가결되어 1,483억 94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8월부터 수사해온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8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꾸려진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다.지난해 말 특수팀 해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다시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특검팀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검찰은 정강이나 화성 땅 의혹 외에 아들 우모씨의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당시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하고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불법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에서 기록들을 넘겨받은 즉시 전담팀을 편성해 참고인 60여명을 조사하고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가족회사 관련 계좌를 추적했으나 수임료와 관련한 탈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8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결과라고 보기엔 참담한 정도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용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1억 5천여만원이다.또한 이씨 자매들이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땅을 차명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과 이씨, 이 전무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 전무의 동생은 1995년~2005년 사이에 기승 골프장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여러 차례 사들였다가 2014년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에게 주변 토지 4천929㎡를 시세보다 낮은 7억 4천만원에 되팔았다. 이와 관련해 이씨 자매들의 농지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씨 자매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가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운용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미국 백악관 측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차기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내용을 미국 부통령 측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변인은 “배치에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기존 방침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사드 배치가 대선 이후에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부지 공여 절차가 한미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용역업체가 선정돼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부지 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미 부통령이 이날 방한하면서 밝힌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다소 유보적인 입장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만약 한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합의할 경우 중국도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현재로선 롯데그룹을 포함한 중국 측의 한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한 중국인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롯데마트의 경우 중국 현지 99개 점포 중 전체의 90%에 달하는 87개가 여전히 영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청와대 기록물들의 이관 작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이날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으로부터 생산된 기록물들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 작업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상대적으로 이관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적거나 분량이 적어 사전 준비가 일찍 마무리된 기록물부터 이관이 시작된다.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각종 집기 등 문서가 아닌 기록물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옮겨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생산된 문서 기록물도 이날부터 이관된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아직 준비 작업 중이라 본격적인 이관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이 ‘대통령’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황 총리에게도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자신의 임명권자이자 파면된 전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4일 황 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열람제한 기간 지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각각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도로포장 관련 지침이 보기 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용 중인 도로포장과 관련된 지침25종을 4권으로 통합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현재 도로포장과 관련한 지침은 크게 5개 분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11종),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3종),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2종),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5종), 통합지침(4종)이 있다. 이 지침들은 필요시 마다 만들다보니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현장 실무자들이 내용 확인과 이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각각의 지침이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다른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및 연계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는 기존 지침들 간에 중복된 내용의 통합과 새로운 공법들에 대한 반영, 현재 적용이 어려운 공법들에 대한 삭제를 통해 도로포장지침 통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기존 시공관련 지침 20권을 3권으로 통폐합했고, 설계관련 지침은 통합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통합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과 도로포장 품질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