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이미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는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중 하나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시에 복용하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 회사 11개 제품.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사용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의약품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이 처방되었으며,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올해 8월 125건 등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인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나온 바 있다.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고, 재판부는 2014년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으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은 없었다.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사하구을)은 4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조경태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조 의원은 지난 해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바스프(BASF)의 국내 법인인 한국바스프(대표이사: 신우성)는 한독상공회의소가 각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혁신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한국바스프는 지난해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자율근무제 도입을 높이 평가 받아 ‘인력개발 혁신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친환경 제방 솔루션인 ‘엘라스토코스트’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녹색기술 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엘라스토코스트(Elastocoast®)는 해안과 하천 주변에 있는 자연제방의 침식을 막기 위해 고안된 친환경 해안보호 솔루션으로, 기존 콘크리트 제방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무너져가는 해안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한국 기업 및 한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컨셉, 제품, 서비스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는 “한국바스프가 2년 연속 혁신기업으로 선정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각 지역에서 해안 침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스프의 노력이 인정 받게 되었다”며, “바스프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사고가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는 1999년 마가린을 실은 트럭 화재로 일어난 프랑스 몽 블랑 터널 화재 사고로 무려 39명이 사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10월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참사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민 의원은 10월4일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의 터널 내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가 된다.현행 법령 상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물 운송차량 등 사고 발생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행 금지 및 제한 규정이 미비한 한편,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의 부재로 정확한 화물정보 및 운송차량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위험물 운송법」을 제 정해, 위험물 규정, 운송 요건, 운행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물밑 터널이나 5000m 이상 터널에서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험물 운송 차량 관련 법령 정비 및 관제 시스템 설치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몰래’라는 수식어는 꽤나 짜릿한 호기심을 동반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해진 몰카의 대량 확산은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단순 훔쳐보기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자비를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카메라의 눈으로 몰래 지켜본 누군가의 삶은 노출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인 대중의 볼거리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최근 연예인, 공무원들의 몰카 범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연예인도 빠진 ‘몰카의 유혹’가수 정준영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4차원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던 그는 이번 일로 인기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서 하차하게 됐다.앞서 지난 2월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다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씨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이와 관련해 정준영은 지난 9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동영상은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했고 바로 삭제 했다”며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이러한 논란에 결국 정씨는 출연 중인 KBS2 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에서 하차하게 됐다.1박2일 제작진은 9월29일 “멤버 정준영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준영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정준영은 ‘1박2일’ 동료들과 그동안 사랑을 보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아직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조사 발표 후에 정확한 거취를 다시 한 번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촬영분은 시골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정준영 출연분이 방송될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신종 직업 등장현재 정씨의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와의 합의 하에 찍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몰래카메라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연인 간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은 향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신중한 자세가 필수적이다.실제로 온라인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 신종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 불리는 이들이다. 현재 국내에는 15개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카메라(몰카) 유포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이들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일을 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5년 내 부상할 신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산타크루즈컴퍼니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 삭제 비용 문의’ ‘유포 동영상 삭제 신청’ ‘과거를 지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당 업체 김호진 대표는 “지난해부터 몰카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삭제 의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3636건으로 2014년 1404건에 비해 2.4배나 증가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년간 7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현행법상 스스로 신체 부위나 사생활을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만 적용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클릭수가 오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몰래 카메라 용도로 쓰이는 소형 카메라 구입이 너무 쉬운 점도 문제다.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도 규제되지 않고 있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다.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계획범죄가 있는 반면,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는 등의 호기심 어린 경미한 행동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처 받지 못한다면 20년간 신상등록이 되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가 활동 연장 여부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 각 당 지도부로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가습기특위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4일로 활동이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연장이 불발되자 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안을 각각 내놨다.그동안 야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함께 특별법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특위 활동을 한 달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가습기 문제를 국회가 계속 다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가습기특위 위원장은 “특위 연장에 관해서는 양당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며 “결국 지도부로 결정을 위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가습기특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지난 7월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습기특위는 4일로 90일의 활동기간이 끝난다.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해 기간 연장 불발을 지켜본 한 피해자 가족은 “20대 국회 개원전 각 당 지도부를 만나 정쟁을 떠나서 분명히 문제 해결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특위가 연장될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세비로 운영되는 곳이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