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이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연결고리 지목하며 '정치적 특혜' 의혹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이며,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정량 20 : 정성 80>기준을 서울시는 <정량 30 : 정성 70>으로 변경하고, 정량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을 73.3%로 반영했으며,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인 공법 심사 기준 변경 및 실적 반영률 집중 질타했다.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동 1위를 한 최다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이 서울시에선 이례적이었으며, 이준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면서,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진행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야 대한토목학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으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 제기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설계비 20억(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각종 심의비 등 15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되고,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늘어나는 재정적·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한강버스 사업 실패 사례를 언급하고,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감사 요청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었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5사 산업재해 및 하청비율 현황 (2020~2025년 8월 기준) ▲발주자 vs 원청 vs 하청 특히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났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발전5사가 이제는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이다.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 구축한다. 둘째,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 못해.. 철도노동자들 누수·감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나쁜 작업환경이 혈액암 산재유발 지적도- 정춘생 의원“PSO(공익서비스 지원)제도 근거법 발의 예정...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책 제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서울교통공사 공익서비스 비용(손실) 현황> (단위:억원)  정춘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만 4,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향후 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군자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소 천장과 벽에는 금이 가고 빗물이 흘러내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이 수건과 박스로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군자차량기지 현장방문 사진(25.7.21) 이어 “정비공장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벤젠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낡은 세척기와 부품 건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혈액암 집단 발병자 1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1~4호선 차량기지의 64.4%, 5~8호선은 56.4%가 C·D등급(시설 보수 필요)으로 나타났다. 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안전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군자·지축·고덕·신정·수서·도봉 등 여러 차량사업소가 우천 시 누수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붕 대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21~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을 통해 1,556억 원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누적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약자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은 국민 이동복지 서비스는 적극 추진해야하는 필수 정책인만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만성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춘생 의원은 코레일에는 이미 PSO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역시 구조조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지방청 및 해경서별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현황 ▲최근(2024~2025.9월 기준) 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자 사례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연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시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달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생활폐기물 최종 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은 발생한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소각·매립되는 양의 비율로,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울시가 이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감축 노력 대신 그 처리 부담을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외부 시설로 떠넘겨왔다는 것을 뜻한다. ▲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또한 ‘순환이용률’은 발생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과정의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 재활용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자원순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같은 기간 5년 연속으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세종시, 부산시, 경기도 등도 높은 달성률을 보여 ‘5년 연속 실패’를 기록한 서울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모경종 의원은 “최종처분율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떠넘겨 온 명백한 증거”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 시민의 희생으로 메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각성으로 실효성 있는 폐기물 감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밝의해킹현황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LGU+의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의 해킹 의혹 및 은폐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 결과 홍범식 LGU+ 대표이사로부터 “KISA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서버 해킹 정황을 공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LGU+는 “유출은 있었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며 신고를 거부해 왔지만, 이해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LGU+의 서버 취약점을 최초로 공개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하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21일 국정감사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해민 의원은 LGU+의 취약점을 공개하며 “비밀번호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한 것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놓은 셈”이라며 “보안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해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범위, ▲서버 재설치 사유가 된 취약점의 구체적 내용,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은폐 정황 및 로그 삭제 의혹 등 LGU+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짚었다. 질의 말미에 이해민 의원이 “KISA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묻자, 홍범식 사장은 “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LGU+는 23일 오전 11시 KISA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이로써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부 문제도 심각하다”며, “과기부는 그동안 사업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만 그대로 인용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뿐,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전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일침했다. 이해민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LGU+가 이제라도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빠르고 투명하게 조사받고, 소비자를 위한 보안 강화 인식 개선 및 관련 투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유출은 되었으나 침해 정황이 없다’며 신고를 거부했던 유플러스 신고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플러스 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국인 전용 AI 상담석을 마련해 현장 접근성까지 강화했다. 신청인이 음성으로 불복 사유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접수한다. 이는 신청인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도 확보된다. 도입 4개월 만에 총 70건의 이의신청 중 35건이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용자 중 60%가 고령자였다. 민원 문서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66.7% 단축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94.2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목소리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은평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부터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다른 분야 민원으로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의 실천 모델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진정한 포용 행정이 실현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민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권오수가 최대 주주로 되어있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에 시중 금융권이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 여러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들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2024년 12월 31일자로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금융기관별 차입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지배구조 및 대출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의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는 총 4,276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도이치오토월드의 대출금은 2,052억원, 도이치파이낸셜의 대출금은 2,060억원, 도이치아우토의 대출금은 787억원, 차란차의 대출금은 524억원, 브리티시오토의 대출금은 190억원, 바이에른오토의 대출금은 28억원, 사직오토랜드의 대출금은 84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 말 기준)대출해준 은행들 명단을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금융그룹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그리고 19개의 저축은행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역은행과 이촌새마을금고도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157억 8천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930억원, 국민은행이 781억원, 수협 및 단위수협이 648억원, 농협 및 단위농협이 606억 5천만원, 우리은행이 399억원, 부산은행이 184억원, 대구은행이 140억원, SC은행이 125억원, 하나은행이 106억 7천만원, 광주은행이 44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MW파이낸셜‧포르쉐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합계 3,178억 5천만원, 19개 저축은행들이 합계 496억 6천만원, KB캐피탈‧BNK캐피탈‧JB우리캐피탈‧DB캐피탈 등 캐피탈사가 합계 224억원, 우리카드가 34억 6천만원, DAFS 18억원, 우리투자증권이 10억원, 이촌 새마을금고가 25억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사모사채와 자산유동화부채가 867억원이며 개인에게도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심사가 부실했었는지? 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과 단위농협, 수협과 단위수협에서 부동산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KIA 동대문지점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동대문구민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 및 SUV 중 KIA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 성능 점검 및 정비 상담, 워셔액‧부동액 점검 및 보충, 와이퍼 및 타이어 마모도 점검 등이다. 전문 정비사가 참여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상점검을 희망하는 구민은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483, 48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동차 고장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 이번 무상 안전점검이 정비 불량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2025년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점검하고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다소 높은 대형 음식점과 급식시설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 이미 점검을 완료한 사업장은 제외하고, 감량 노력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폐기물 자가 감량 여부 및 방식 ▲위탁처리업체 적정성 ▲분리배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4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시정을 지도하고,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리플릿을 배부하고 감량 우수 사례를 소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강북구 전체의 폐기물 감축과 직결된다”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중심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규모별 분양보증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시행사 규모별 분양보증 발급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 보증 비중은 2021년 24.9%에서 2024년 47.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했다. 중견기업 역시 55.4%에서 46.1%로 감소하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3년간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 시행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이 크게 위축되며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HUG가 공공보증의 균형적 역할을 상실하고, 안전한 대기업 위주로만 보증을 집중시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최근 5년간 HUG의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총 2조 1,5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 사고가 4,700억 원, 중견기업 8,100억 원, 중소기업 8,000억 원 수준으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증 리스크가 특정 규모나 기업군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위험을 폭넓게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점식 의원은 “보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구조는 건실한 중소 시행사들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균형을 해친다”며 “HUG는 위험을 회피할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분산하는 리스크 관리 기관의 본연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분양보증은 주택사업 시행사나 시공사가 사업 도중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 HUG가 대신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을 이어받아 주택 완공을 보장하는 제도다.국민의 분양대금을 보호하고, 주택공급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보증 장치다.  

▲한국은행 행우회 연도별 공제 현황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연간 40억 원씩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우회는 한국은행 직원들을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한 별도의 탈퇴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회비이다. 행우회는 회원인 전 직원의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으로, 연간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행우회는 회비를 거두면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이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칙이다. 행우회의 회비 수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행우회 회비 공제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법규화 된 이래 전 기간 그와 같은 규정이 단체협약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는 팀장급 이상 한국은행 임직원에 대한 행우회 자동 납부 근거에 대하여는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행우회의 경우 그 회장직을 총재가, 부회장직을 부총재가 맡고 회계·집행 업무를 한국은행 본부의 인사·급여 부서가 담당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행우회의 위법 소지가 있는 급여 공제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산물 군납 사업 실적(출처: 수협) ▲가공품 및 원품 급식비 세부 내역 농협수협 군납 물량 5년 새 각각 40%, 47% 감소국산 농수축산물 비중 66%→31% 급락어 의원 “군 급식 민간 위탁 확대로 농어민 타격… 국산 농수축산물 중심 급식체계 유지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2,382t → 3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 원 → 1,36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7,233t → 1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킨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공유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는 선순환 구조, 서울시의회가 앞장선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이 곧 서울의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이러한 시민의 실천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실천활동을 제안했다.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일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존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울을 더 살기 좋은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힘”이라고 시민단체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권 건국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대응 또 하나의 전략, 이끼 기반 녹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끼’를 제시하며, “이끼는 일반 식물보다 6배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생물로, 도시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옥상, 벽면, 공원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이끼 녹화기술이 기후 완화, 공기 정화, 미관 개선 등 다차원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교통정책위원은 ‘친환경교통이용 생활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용을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1,000만 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무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디지털 이동거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1회용 세탁비닐 안쓰기 운동’을 소개하며 시민과 업계가 함께 참여한 자발적 감축 사례를 제시했고, 최병환 환경과사람들 대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과 생활 속 실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이후, 지역 시민실천형 자원순환’을 주제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개 중인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와 ‘플라스틱 조화 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협약보다 더 빠른 도시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재 화이트피스국제연맹 대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순환형 물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행정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실천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행정이 시민 실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선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들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생활 속 행동이 곧 탄소중립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고, 시민의 행동이 다시 정책으로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이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박 부위원장은 평소 고덕천 생태정화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활동을 통한 광나루 한강공원 녹지 정비, 주민과 함께 하는 줍깅 활동 등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해법이 거대 담론이 아닌 생활 속 시민 실천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활기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