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부 포상 대상자 명단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부스)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와 연계하여,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캠페인)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전북 전주시 소재)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하여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1599-0903)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면서,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했다.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당부했다.이어 최진혁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민 제보에 의존해 적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현황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플랫폼·프리랜서·소규모사업장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공공복지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며,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이 소속감과 호혜, 연대 의식을 느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와 같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훼손되고 있는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한다. 대기정화, 수질개선, 기후조절, 토양형성 등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그 가치와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이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현행 조례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서비스 개념 신설 ▲불필요한 중복 표현 정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시의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서울에서 남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기에 “생태계서비스 관점에서 서울시 환경정책이 새롭게 접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제출 자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청계천 복원 20주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생태 복원의 상징적 사례”라며 “20년간 성실하게 청계천을 관리·운영해온 공단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복원 전인 2003년 청계천에는 3과 4종의 어류만 서식했으나 2025년 현재는 9과 28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종 쉬리의 성체와 치어가 발견되면서 청계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안정성이 입증됐다. 이 의원은 청계천이 안정적인 자연 번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높이 평가하며, 시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계천은 해외에서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의 위상을 높였다”며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견지명이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 대응에 있어 청계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적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전략적 발전을 당부했다.   

따릉이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과 함께 관리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분실 건수는 1,078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4대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도 2,068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지만 자전거 하자에 따른 사고도 138건에 달했다.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한 자전거 교체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00대가 폐기되고 동일 수량이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성북천 투척 사건 등으로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따릉이는 시민 교통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적자와 도난·분실, 안전사고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효율적 자원 관리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시의원(사진)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이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의 대표적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이자 국제적 축구대회와 문화행사의 중심지”라며, “올해 5월 이후 잔디 관리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칭찬과 격려 민원을 다수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구체적인 제안이 공단의 관리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과학적 관리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이 성과와 개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칭찬과 제안 등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꾸준한 관리와 시민 의견 반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기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옥 시의원(성동3)이 지난 9월 3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현장방문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옥 의원은 새활용 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센터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활용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 주체 이관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성동구 지역 특성을 살린 새활용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민옥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새활용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 3일 마산항 마창대교 및 돝섬 인근해상에서 민·관·공 해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3일 마산항 마창대교 및 돝섬 인근해상에서 민·관·공 해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해양환경공단, 창원해경서, 마산소방서, ㈜쉐코 등 유관기관 약 40여명이 참가했고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을 포함해 선박 7척, 유회수기 3대, 오일펜스 720m 등이 동원됐다.훈련 상황은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예인선이 원인미상의 연료유 탱크 폭발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해 벙커A유 약 25㎘ 이상이 해상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다.공단은 5천 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첨단 방제장비인 유출유 확산 예측장치(OSP)를 활용하고 사고선박의 화재소화와 유출유 회수를 하는 등 복합 해양재난사고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민·관·공 합동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합 해양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였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간경마 시즌 맞아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별밤馬중 페스티벌 개막... 드론쇼부터 말마프렌즈 라거까지렛츠런파크에서 만나는 ‘케데헌’, 전통놀이, K-팝, K-푸드로 외국인 관람객 마음도 사로잡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9월 6일(토)부터 21일(일)까지 3주간, 렛츠런파크 서울 전역에서 2025 렛츠런파크 서울 가을 야간축제, 별밤馬중 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질주하는 말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는 이색 축제이자 글로벌 K-경마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축제기간 중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경주인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축제의 첫날이자 국제경주 전야제인 6일에는 총 600대의 드론이 환상적인 연출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렛츠런파크 서울의 시그니처가 된 플라워 포토존을 비롯해 팝업정원 등 곳곳에 포토스팟이 배치되며, 인근 서울랜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랜드 수제맥주와 말마캐릭터가 콜라보한 ‘말마프렌즈 라거’를 판매한다.  여기에 더해 브루어리, 초청맛집, 푸드트럭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별밤 F&B존과 진정한 휴식을 책임질 캠핑힐링존 등 알찬 공간구성까지 더해지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벚꽃로와 관람대 인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을 야간축제에 더해 포니랜드에서는 “가을 타? 말 타!“ 주제로 미니호스인 포니타기, 포니랑 놀기를 비롯해 포니 토이 라이밍, 블루샌드오션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40세대를 위한 쾌적한 관람공간인 ‘놀라운지’에도 미니호스가 나들이를 나와 먹이주기 체험, 기념사진 촬영 등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케데헌’ 열풍에 동참해 우리 전통놀이와 K-팝 댄스공연 등을 선보이며 코리아컵을 관전하기 위해 렛츠런파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이색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늦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렛츠런파크 가을 야간축제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한국대표 국제경주로 떠오른 코리아컵과 함께 스포츠, 그리고 한국적 문화가 어우러질 이번 축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10월 4일까지 주 2일 야간경마를 시행하며 해당기간 중 승마체험, 포니체험 등 ‘말’과 함께하는 마사회만의 콘텐츠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토존, 응원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천에 따른 행사 콘텐츠 변경이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드론쇼 순연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문영표 사장 주재로 지난 9월 2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에서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에는 공사가 관리 중인 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언제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사는 안전보건 세부실행과제 3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문영표 사장이 직접 점검을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는 등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왔다.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사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영표 사장은 각 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안전에 위해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전동차 등 물류운반장비 정기검사도 최대한 신속히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화재 발생 시 유통인과 시장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합동으로 피난시설과 소방시설 주변 적치물을 점검하도록 했다.또한, 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에 산업재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에 대해 공사에서 직접 점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또한, 공사에서는 대형 복합건물인 가락몰 업무동과 판매동에서 9월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송파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10월에는 싱크홀로 인하여 화재 발생을 가상하여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송파경찰서, 송파보건서 등 약 25개 유관기관이 함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 전 간부들에게 “가락시장, 강서시장 등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면적이 넓고, 시설 노후화는 물론 유통인과 시장이용객이 많아 간부들은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관리 업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중대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사진)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 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제13조·제14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제15조·제16조),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응책임관 지정과 광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제17조·제18조), △대국민 이해도 제고·정보 활용·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제21조~제2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녹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에서 규정한 제도와의 정합성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여,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법률 간 중복이나 공백 없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의 ‘감축’과 ‘적응’, ‘과학적 감시와 예측’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를 완성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차 의원은 이번 기후위기 적응법의 제정취지에 대해 “2024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고, 폭염·홍수·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다.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산업과 경제 전반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회복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평가체계와 적응정책 얼개를 참조하여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의 법률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1년-2025년 상반기)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5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90,483건, ▲2024년 417,338건, ▲2023년 429,143건, ▲2022년 392,923건, ▲2021년 364,931건으로 총 1,794,818건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 원이며, 이 중 약 393억 원이 미납 상태다.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5,771건, ▲2024년 9,430건, ▲2023년 7,556건, ▲2022년 7,908건, ▲2021년 3,940건으로 총 34,60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6억 원, 체납액은 약 34억 원이었다. 또한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4,071건, ▲2024년 7,897건, ▲2023년 6,690건, ▲2022년 2,537건, ▲2021년 1,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22,674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억 원, 체납액은 약 82억 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치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울시가 지난 9월 1일 개최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에서 ‘효창동 5-307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수정가결 됐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10만 3,402.7㎡이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3,0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장기전세주택 706세대와 재개발임대주택 453세대가 공급돼 도심 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주변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효창공원의 경관을 고려해 지상 20층부터 최대 40층까지 건물 높이를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또한 효창근린공원과 백범로 사이의 조망을 확보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역을 가로지르는 폭 12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창공원과 주거지 사이에는 어린이공원, 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백범로 및 효창원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기존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녹지 및 생활 SOC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편익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돌발 가뭄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현재 경기 이천 호법주미지구와 경남 진주 대평지구에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전문가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지하수 함양’은 하천수나 재처리 수를 관정이나 자연 여과 방식으로 지하 대수층에 주입해 지하수를 확보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지하수 고갈 방지는 물론 자연 여과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히 연중 14~17℃를 유지하는 지하수 특성을 활용해 수막재배(  비닐하우스 2중 막 사이에 지하수를 뿌려 수막을 형성하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  ) 에 사용하면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지하수 함양 사업’의 효과는 경남 진주시 단목지구에서 입증됐다. 2000여 동의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이 지역은 매년 11월이면 지하수 고갈로 수막재배를 중단해야 하는 만성적 물 부족 지역이었다.2016년 공사가 하루 8700톤 규모의 물을 지하로 주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결과, 농가들은 연중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냉난방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공사는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농업 단지에서 순차적으로 지하수함양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경남 진주 대평지구 등 2개 지구를 선정해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역 농업인들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진주에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공사 경남지역본부와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협의에 나서는 등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이에 공사 역시 내부 전문가 지원 시스템인 ‘지오네비(GEONAVY: 지하수 지질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지원과 신규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사 전문가 지원 시스템 ) ’를 가동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9일 경남 진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 지역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토론과 함께 지피에스(GPS) 측정, 물리탐사 등 기본조사 과정을 시연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였다.정연조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지하수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가 크다”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심영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사무관은 “최근 이상기후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위기 시대에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하수 함양, 대용량 지하수댐 등을 통해 농어촌 물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