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8일(토) '2025 북한산페스타-우이런(RUN)'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부터 선착순 1,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의 절경과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우이천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대회코스는 10km 단일 코스로,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집결해 근화교를 지나 벼루말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구간이다. 참가비는 1만 9천 원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회 신청은 9월 9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벨트, 양말, 헤어밴드, 기록칩, 메달, 간식 등 기념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남녀 각 1~3위 입상자에게는 부상품도 수여된다. 대회 전후로는 인드럼·라퍼커션 등 타악 공연도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를 더한다. 한편 ‘북한산페스타’는 강북구가 북한산을 배경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축제로, 지난해에는 트레킹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이령 단풍 나들이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025 우이런은 북한산의 절경과 우이천을 품은 강북구만의 매력을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러닝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얻고, 나아가 강북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웰니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교장 박영주)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과밀학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모듈러 교사가 신속한 공간 확보, 다양한 공간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위원들은 모듈러 교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모듈러 교사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신·증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상혁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과밀학교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듈러 교사도 더욱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사진)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리수본부장는 이에 대해 “9월부터는 보디캠을 착용하고 자동 산소 측정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사전에 안전 정도를 검토한 후 작업에 진입하도록 전 사업장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며 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작업환경에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언급하고 해당 사고는 전원 차단 미흡, 누전차단기 용량 과도한 설정, 절연 장갑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서울시 공사장 역시 장마철·태풍 시기에는 다수의 양수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 차단, 누전차단기 관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주변 광범위하게 설치된 공사안내 간판들의 이력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감전사고 예방은 안전매뉴얼에 따라 지켜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사고예방을 위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 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 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세대 간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서울 시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서울은 이미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원 비율을 받는 상황에서, 단지 수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법령과 감사원·행정안전부의 지침상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비·지자체 부담 비율을 명확히 정했더라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난기금은 선례를 남기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며, 민생 지원은 국비 확대와 재정 형평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사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타까운 질식사고에 대해 유족 지원 등 최선을 다해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 아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안전사고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종이컵라면, 우유팩, 양파망, 감기약 등   )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전지수거함, 형광등수거함, 의약품수거함, 무인회수기 등  )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Q&A)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 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에서(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을 도입하여 마우스나 손을 글씨에 대면 소리가 들리도록 개발했다.환경부는 시군구 및 품목 별로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요청하는 검색 품목과 배출장소 등 안내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개발, 음성 검색 기능 추가 등   )을 통해 편이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에 맞춰서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용 누리집을 개발했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금)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5년 11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광명교, 오금교, 고척교 평면화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치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활동과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은 백련근린공원의 자연 자원인 단풍나무 숲과 암석 지대 등을 활용한 도시 숲 체험형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뒤 백련근린공원 일대로 대상 면적은 약 1만㎡이다. 사업비는 시비 20억 1천만 원이며, 지난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까지 1차 공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나들길 56m와 숲속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목수국 등 16종의 수목 570주를 심었다. 8월부터는 2차 공사에 착수해 추가로 나들길 436m, 숲속 쉼터 4개소, 테마정원 5개소, 자연학습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연말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숲정이는 백련산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숲 하부 식재를 활용한 테마형 정원 ▲단풍·벚나무 등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쉼터 ▲꿈나무마을과 연계한 숲 놀이터 및 학습데크 등으로 꾸며진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식,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훼손된 녹지 복원과 도시열섬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 조성사업’을 비롯해 백련산 일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힐링 공간 확충하고자 한다. 총사업비 약 70억 원으로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무장애 환경 조성, 백련산 환경개선, 둘레길 정비 등 연계 사업을 병행 추진해 백련산을 서북권 대표 복합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백련산 꿈마을 숲정이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치유·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무라벨 생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각 기업에서 제품의 무라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휴게소 등에서도 무라벨 생수병 유통을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무라벨 제품이 나오고 있다. 한눈에 브랜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무라벨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생수병 등에 비닐 라벨을 없앤 제품을 의미한다. 기존 라벨의 경우 분리배출 과정에서 직접 제거해야 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떼어내지 않으면 재활용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라벨을 떼어낸다고 해도 병에 붙어있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도 완벽한 재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이에 무라벨 제품은 라벨 제품이 지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 소비자가 병뚜껑과 병만 구분해 배출하면 곧바로 재활용 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폐기물은 연간 약 50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상당수가 라벨 미분리로 인해 단순 소각이나 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무라벨 도입만으로도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플라스틱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무라벨 초기에는 ‘라벨이 없으면 브랜드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환경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무라벨임에도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게 제품이 업그레이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무라벨 제품이 나오고 있다. 무라벨은 일회성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단순히 생수병에 국한되지 않고 음료나 세제, 화장품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확대된다면 환경 보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더불어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전반을 줄이고 소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환경을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무라벨 제품.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친환경 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강북구 점검반이 초등학교 앞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영훈초를 비롯한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인력 등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상습 위반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노후 간판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나 강풍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 안전 점검도 병행하고, 9일과 16일, 23일에는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고정광고물 점검,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의원(사진)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2024년 약 1,414만원(8회)으로 연평균으로는 3,850만원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천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주요 반복 지급 기관                                                                                (단위 : 천원) 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 원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하다.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T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 답변... 현재 복구・포랜식 불가로 조사 난항- 최 위원장, “KT의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고 민관합동조사단 통해 시급히 진상파악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 폐기 계획 존재...그러나 해킹 신고 접수 후,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애초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를 8월 21일 이후로 계획했었지만, KISA가 해킹 의혹 통보 뒤 이를 변경해 8월 1일에 구형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 경위  이에 대해 KT는 “25년 3월 10일, 시범운용을 통해 솔루션의 안정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구독형 서비스로 단순 영상상담 기능만 제공하며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 없으며, 업무 영향도가 낮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병행 운영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시스템은 25년 8월 1일 퇴역처리 하였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7월 2일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해명이다. 당시 결정된 내용은 기존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8월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되, 구로, 광화문 고객센터에서 1~2개월 간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회의결과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운용한 뒤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폐기했어야 한다. 즉 KISA의 해킹 의혹 통보와 구형 서버 삭제 간 연관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KT, 원격상담시스템 솔루션 전환을 위한 회의결과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솔루션 서버 폐기 확인서  KISA, 폐기된 서버 복원 및 포렌식 불가능... 조사범위 축소될 수 밖에 지난 7월 19일, KISA는 KT 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A는 당시 문제 서버 주소가 KT가 운영하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까지 인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KT는 제보를 접수한 당시 해당 주소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KT는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21일 ‘침해사고 흔적 없음’을 KISA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KISA는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이어갔다. 결국 KISA는 문제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것을 인지하고 8월 12일, KISA는 KT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폐기된 구형 서버는 물리적형태를 갖춘 서버가 아닌 가상의 서버이며 폐기하면 복구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KISA는 정밀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기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된다”며 진상파악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사진)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부동산은 부동성(不動性)이 핵심인데, 처음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의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잘못된 과오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경제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이번 설명회는 올해(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기존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신규화학물질 신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