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라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기록, 2024년 대비 평가기관 증가(7개→12개)에도 조직문화는 여전히 뒷걸음질송옥주 의원“내부 신고 불신, 인사 특혜, 기관장 갑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직문화 개선 강력 촉구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25년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청렴도 종합결과 송옥주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최근 실시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청렴도 하락 문제를 드러냈다. 송 의원이 입수한 과학관 자체 설문조사 보고서에서는, 내부 청렴도 저해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부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경험 시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해 내부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별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영역별 내부청렴도)  또한, 인사 특혜와 인사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이 두드러졌으며, 기타 의견 수렴 항목에서는 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급 직원들을 향한 비판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간부 중심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청렴도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시사했다.송옥주 의원은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전시·체험 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청렴도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단순한 점수 회복을 넘어 간부들의 대대적인 쇄신과 함께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별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영역별 내부청렴도) 송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대한 경영 진단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인사 특혜 의혹과 간부 갑질 문제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22일 우리 몸의 면역에 도움이 되는 단감을 제철 과일로 추천했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감에는 카로틴(비타민 A를 함유한 황적색의 색소)과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C는 귤의 두 배나 되는 양을 함유하고 있다. 체내에서는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과 비타민 C의 상승효과로 몸의 저항력을 높여 주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식생활 변화로 부족해지기 쉬운 섬유소의 함량이 높아 생과·건과(곶감)·감식초·한약재 등으로 사용되고, 나트륨·마그네슘·칼슘·망간·철분 등 미네랄도 풍부하다.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경영철학인 ‘소통’을 기반으로 VOC 경영활동을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을 이어나간다. 조현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밝힌 바 있다. 효성은 국내 중소기업인 고객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프리뷰 인 서울, 대구 국제섬유전시회,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독일 아웃도어 전시회 등 세계적인 섬유전시회에 고객들과 동반 참가하거나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통해 협력해왔다. 글로벌 섬유, 패션 트렌드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열어 중소협력사가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효성티앤씨는 고객사별 특성에 맞는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원단 개발을 제안하는 맞춤형 상담 ‘크레오라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홍콩, 뉴욕, 상해, 인도네시아 5곳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크레오라 ‘패브릭 라이브러리’를 통해 협력사가 개발한 원단을 세계 유명 브랜드에 소개하는 등 중소협력사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효성은 중소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한다.   효성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효성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절감 컨설팅’ 활동인 에너지 동행 사업에 참여해 전∙현직 전문가 중심의 에너지경영혁신 자문단을 구성, 중소협력사의 공장 내 LED 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감시설 투자를 지원했다. 효성티앤씨는 협력사들의 △ESG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5년부터 유럽연합(EU) 등 세계적으로 시행될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가 환경·노동·인권 등 글로벌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환경 오염 등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하는 제도다. 한편, 효성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4.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2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정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대양 관측 및 기후변화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해양수산 부문의 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 및 예측 기술 개발 계획 ▲우리나라 대양 기후변화 관측 및 해양위성 기술 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북극 실측 및 해빙 변화 예측 기술 개발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해양 기후예측 능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국제적 기후감시망 구축을 위한 한국의 위상 및 감시 역량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 제언이 공유됐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해양 데이터의 연구·기술 개발 및 정책 활용과 국민의 이해 제고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DC형 적립금 15조원을 달성하며 전 금융권 1위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은 DC형 적립금 15조원을 달성하며, 전체 사업자 중 DC형 적립금 규모 1위 지위를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형 시장에서 KB국민은행이 오랜 기간 고객의 선택을 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에 있어서도 KB국민은행은 ’25.3분기말 DC 1년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 15.38%(5년 수익률 연평균 6.33%)를 기록해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실현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5조 돌파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의 비결로 KB국민은행은 TDF중심의 장기 안정적 수익률 추구 전략을 꼽았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TDF와 분산투자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을 강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 실현은 물론 국민의 든든한 평생금융 파트너로서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고 분석했다.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ETF 상품보다 중장기 운용에 적합한 변동성 관리와 안정성을 중시한 전략이 유효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관된 퇴직연금 투자철학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중심의 자세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2.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2일, 지난 14일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사고는 14일, 파주시 월롱배수지에서 교하배수지 구역 간 상수도 비상연계 밸브가 개방되면서 오후 7시경부터 탁수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지점 관로 이토 등을 실시하여 16일 이후 현재는 정상 공급 중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랜드리테일(대표 황성윤)이 운영하는 마트 브랜드 킴스클럽이 25년산 햅쌀 2종(간척지쌀·프리미엄 향미)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햅쌀 2종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쌀 수급난 속에서도 산지 농가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킴스클럽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네트워크를 기존 6곳에서 30곳 이상으로 확대해 수급 기반을 넓히고, 6개월간 대농 및 정미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원물 산지를 발굴했다. 첫 번째 제품인 ‘간척지쌀’은 충청도 간척지 일대의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한 벼로 도정한 고품질 쌀이다. 2대째 농사를 이어온 홍성 임재익 농가가 중심이 되어, 100만평 규모의 간척지 농가 조합과 협력해 생산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미네랄이 풍부한 간척지 땅의 특성이 어우러져 밥맛이 깊고 윤기가 흐른다. 두 번째 제품 ‘프리미엄 향미(십리향)’은 전라북도 김제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향미 품종으로, 은은한 누룽지 향과 구수한 풍미가 특징이다. 밥 짓는 순간 퍼지는 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향으로 즐기는 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킴스클럽은 올해 1월부터 고객 조사와 산지 개발을 병행하며 이번 햅쌀 출시를 준비해왔다. 쌀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 단계를 단축해 ‘농가-유통사’ 직거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관계자는 “쌀이 귀해진 시대에, 킴스클럽 고객만큼은 좋은 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직접 농가를 찾아다녔다”며 “앞으로도 맛과 품질, 산지와의 상생을 모두 챙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사진)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가 총 1,273건, 유출량 1,726.8㎘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국가, 국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노후화된 방제장비는 신속·정확한 대응을 가로막고, 오염물질 확산을 막지 못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원인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9건, 해양사고 425건, 파손 325건, 고의 57건, 기타 37건으로, 부주의가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 해양환경공단 방제조치 현황 단은 올해 7월까지 비상대기 39회, 방제대응 34회를 실시했으며, 방제선 56척, 방제보조선 14척, 유회수기 24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유회수기 중 2004년 이전 취득된 74대(31%)는 20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성능 저하나 장비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환경공단 유회수기 현황               (단위: 2004. 12. 31. 이전 취득 대수 / 보유 대수) 그럼에도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3월, 「방제기자재 관리·운용 규정」을 개정하면서‘최대 사용·교체 주기(20년)’를 삭제하고 “사용빈도에 따른 성능저하 또는 장비고장 시 교체”로 기준을 변경했다. 전종덕 의원은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성능 저하와 기능 상실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을 막지 못하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장비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방제기자재가 적합한 장비인지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20년이 넘는 유회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방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평균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임에도 안전·   보건·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이 1,151만 명에 달하며, 2024년 한 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한 명의 인력이 안전·보건·재난 등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인명 안전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중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며 “상시 소방 전문인력 배치,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장 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서 의원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면적 25,894㎡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이자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 전담 인력 확충과 분야별 전문관리 체계 도입, BTL사업 종료 이후 시설 인수 대비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은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등 남해안 해역에 매년 대규모 해양쓰레기가 유   입되고 있지만, 해양환경공단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사천만 일대에 약 1,1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해양환경공단이 실제 수거한 양은 6톤에 불과했다“며 공단 마산지사가 7월 27~28일 이틀간 청항선 1척과 5톤 크레인 차량 1대를 투입한 것이 전부로, 서 의원은 “공단의 현장 대응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5년간 공단의 순찰 내역을 보면 사천해역은 단 한 차례도 순찰한 기록이 없고, 진해·통영 등 인근 해역에는 연평균 10회 이상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천해역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의 설립 목적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관할 외 지역이라도 대규모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천과 남해는 매년 장마철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 피해 해역”이라며 “공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마산항에 정계 중인 청항선이 사천만까지 이동하는 데만 약 7시간이 소요된다”며 “청항선의 신규 건조와 전진배치를 통해 남강댐 피해 해역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천해역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양쓰레기 유입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어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단이 해수부와 협력해 예방·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0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월드컵공원 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평화광장 일대에서 서울 환경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2025 서울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한다.‘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서울환경교육한마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 환경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첫째 날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서울 환경교육 톡톡(Talk-Talk)!’, ‘서울환경교육 100인 회의’ 등 서울 환경교육에 관심있는 환경교육 관계자,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토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 환경교육 톡톡(Talk-Talk)!」세션에서는 서울형 환경교육의 가치, 기후 재난과 건강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그린 티 토크(Green Tea Talk)’가 이어져 참가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형 환경교육 정책 제안을 위해 환경교육 실무자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서울환경교육 100인 회의’가 열려 문화·예술·평생학습과의 연계, 통합 교육체계 구축 등 7개 주제별 발제 및 퍼실리테이션 세션을 운영한다. 둘째 날은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서울 환경교육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환경 퀴즈대회, 환경교육 공연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축제가 열린다.기후·에너지·순환·먹거리 등 4개 주제별로 구성된 3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자원순환 실습, 기후행동 체험,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생활 속 실천형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무대 프로그램으로는 환경 퀴즈대회, 웹툰 작가이자 환경운동가 구희 작가의 특별강연, 시민 참여형 ‘오픈마이크-나도 환경교육인!’, 자원순환 밴드 ‘잼스틱’, ‘공간서커스살롱’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환경교육한마당을 통해 환경교육의 정책적 논의에서 시민 참여형 실천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서울형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기초·사회환경교육기관과 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행동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교육청,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세대와 계층을 넘어 지속가능한 환경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1.2차 납기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3차 수주를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철저한 감사 필요.” 어제(21일) 국토교통위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사진)이 납기지연을 일삼아온 ㈜다원시스 박선순 회장을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2018년 1차 150량 2019년 2차 208량의 EMU-150 열차 제작 납품 계약을 수주한 후 230량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계약 당시 최종납기일은 1차 계약이 2022년 12월 2차 계약은 2023년 11월이다. 한준호 의원은 “코레일에서 1,2차 EMU-150 제작 선급금으로 4130억 원이나 받았는데, 납품이 40%도 되지 않았다. 3차 116량(2208억)은 어떻게 수주했냐.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납품이 가능하긴 한 거냐”고 말했다.박선순 회장은 “원활하게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며칠 전 다원시스 정읍공장에서 의원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야적장은 텅 비어있고, 공정검사표 상 2025년 1월 이후 진행도 안 되고 있다.”며 “배선, 단열재 다 진행돼야 하는데 도색 후 입구가 막혀있는 열차가 태반이다. 코레일은 저게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다원시스의 신사옥 건립에 대해 “지난 9월까지 연체 없이 521억 원의 건축 대금을 지급했는데, 협력사 대금 미지급으로 신안산선 차량 제작이 중단돼 있지 않나.”며 신사옥 건축대금은 지연 없이 납부하고 계약 차량 납품은 지연시키는 행태를 비판했다. 또 “경기도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 선급금도 485억 원을 받았는데 이건 4년 뒤에 납품이 가능하냐.”며 우려를 표했다. ㈜다원시스가 코레일로부터 2024년 수주한 EMU-150 3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급금 받아서 지체상금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의원은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을 향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요구했다.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설치 후 미사용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현황 (2025년 기준)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이행 현황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64.6%)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지급 종자 로열티 현황 ▲종자 국산화율 50% 미만 품목  정부가 지난 5년간 1,267억 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주요 품목의 국산 종자 보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같은 기간 해외에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3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024년)에만 로열티 85억9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년(80억3천만 원)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로열티를 지급한 품목은 딸기, 버섯, 장미 등 10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화훼분야의 국산화율은 전체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카네이션의 경우 2022년 2.7%였던 국산화율이 지난해에는 국산 품종이 단 한 송이도 재배되지 않았다. 장미(23.8%), 난(15.2%)도 전년 대비 각각 7.4%p, 5.3%p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입 종묘 의존도가 심화되고, 콜롬비아 등 주요 화훼 수출국과의 FTA 체결 이후 국내 종묘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어기구 의원은 “종자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종자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국산 품종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개발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