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보호 예산 규모는 1위 우리은행(786억 5900만 원)과 최하위 제주은행(56억 5300만 원)이 약 13.9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시중은행·지방은행 정보보호 예산 및 규모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총 3101억 87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은행 5곳(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의 450억 6000만 원보다 약 6.9배 많다. 지난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158억 5600만 원으로 지방은행 1위 부산은행(190억 1300만 원)보다 적었다.  지방은행보다 정보보호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곳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였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435억4400만원으로, 2020년보다 267.1% 증가했다.  은행권의 정보보호 인력 규모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정보보호 인력은 92명, 신한은행 95명, 하나은행 75명, 우리은행 76명, NH농협은행 121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18명, BNK경남은행 18명, 광주은행 15명, 전북은행 12명, 제주은행 6명 등 모두 20명 이하였다.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자산과 수익성 등이 시중은행과 5~6배 격차를 보이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가 정보보호 예산의 차이로 이어졌다"며 "이는 지역 금융소비자의 정보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 양림 영업실적 현황 을  밝혔다. 이어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충청남도, 부산시, 인천시 등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최근 5년여간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8월말 기준, 전국 시도별 국립자연휴양림 갯수 현황 ▲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국립자연휴양림 지역별 영업실적 현황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의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을 보면, 수입액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각화된 수익구조 개편과 비용 절감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8월말 기준, 국립자연휴양림은 부산시 1개, 인천시 1개, 울산시 1개, 경기도 5개, 강원도 13개, 충청북도 3개, 충청남도 4개, 전라북도 5개, 전라남도 4개, 경상북도 7개, 경상남도 3개 등 총 47개로 조사됐다.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여신건전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연체율·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적자 수준이 작년과 같거나 작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9월 기준 각 조합별 대출잔액을 보면, 농협중앙회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은 367조 2,095억원, 수협중앙회 단위조합은 34조 9,916억원, 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은 9조 2,595억원으로, 2022년 대비 농협 9.2%(31조 214억원), 수협 6.0%(1조 9,663억원), 산림조합 15.9%가 각각 증가했다. 더욱 큰 문제는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이다. 2022년 말 기준 1.21~2%에 불과했던 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농협중앙회 5.07%, 수협중앙회 8.11%, 산림조합중앙회 7.46%로 급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9.8배~최대 15.6배에 이르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협 단위조합 90개소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은 19개소로 21.1%를 차지해 세 기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산림조합 단위조합 19.15%(141개 조합 중 27개), 농협 단위조합 18.69%(1,110개 조합 중 107개)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4.48%~43.06%에 달했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 1위는 43.06%로 평균 연체율인 5.07%의 8.5배에 해당했다. 특히 해당 단위조합은 2024년 연체율이 36.39%로 가장 높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무려 6.67%p나 늘어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연체율 경감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수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 중 최고연체율은 각각 24.48%, 35.72%로 나타났다  한편 각 기관별 단위조합의 적자 관리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은 전체 90개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44개소(48.9%)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5년 9월 기준 57개소(63.3%)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조합 역시 33개소(23.2%)에서 82개소(58%)로 50%를 훌쩍 넘어선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52개소(4.7%)로 세 조합 중 가장 양호했다. 윤준병 의원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신 건전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 단위조합의 최고 연체율이 43.06%로 파산 직전 상태이며, 수협과 산림조합은 적자 조합 비율이 60%에 육박하여 단위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부실은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여신건전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농협의 부실 책임과 함께 불감증에 걸린 중앙회의 방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17일 오후 2시,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수변무대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과 외국인 참가자들이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며 한국의 정과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문화원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서울농협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참가자 20여 명이 직접 김치 담그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행사는 서서울농협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마포나루 새우젓으로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며 전통의 맛과 즐거움을 나눴다.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400상자로 포장돼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의 대표 축제인 새우젓축제 현장에서 구민과 외국인 참가자분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정성껏 만든 김치가 효도밥상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자 정을 나누는 문화”라며, “오늘 함께 담근 김치를 통해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과 마포의 매력을 느끼고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에 복합문화공간 ‘재간정(在澗亭)’을 조성하고, 오는 10월 20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재간정(도봉로101길 18)’은 지상 1층, 연면적 330.9㎡ 규모로, 우이천의 수변 경관을 즐기며 책과 음악,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주민들이 머물며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이곳은 우이천 일대의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재간정(在澗亭)’은 ‘계곡 속 정자’라는 뜻으로, 옛 우이구곡의 마지막 아홉 번째 곡과 함께했던 정자이다. 비록 현재 그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우이천을 따라 흐르는 물길 속에 옛 정자의 풍류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공간의 이름을 ‘재간정’으로 정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며, 월요일과 명절 당일은 휴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재간정을 자연과 문화, 상권이 어우러진 우이천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방문객에게는 쉼과 여유를, 주변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늘 25일 서오릉유아숲체험원에서 제12회 유아숲 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숲을 교실로 삼아 자연물을 매개로 다채로운 체험수업을 진행하는 유아 전용 숲 놀이터다. 이번 축제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한다.  행사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숲 정원에서 놀자!’를 주제로 열리며 ▲숲 정원을 여행하는 돌 ▲도토리는 내 친구 ▲거미야 놀자 ▲자연을 품은 에코백 ▲뚝딱뚝딱 목공 체험 등 숲과 정원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부대행사로 ▲웰컴 티 제공 ▲매직 버블쇼 ▲동물 모형 포토 존 운영 ▲고무신을 활용한 가족화분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피구 놀이 등 체육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 200명 선착순 모집이며, 참여하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축제 참가 가족을 대상으로 축제 후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자는 축제 후기를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후 게시물 화면을 캡쳐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유아숲 가족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가족 간 사랑과 유대감을 키우는 따뜻한 배움터이자 놀이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윤석열 정권에서 특단 자구책으로 KDN 매각은 정권 눈치보기용과 마찬가지였다라며 한전의 누적부채를 국민에게 전가시켜려는 흔적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139.47조 원이며, 부채는 120조로 부채비율이 619%에 달하며, 누적부채는 205.44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출재구조화 1.7조 원, 경영효율화 3.2조 원, 자산매각 7,689억 원, 수익확대 1.9조 원, 자본확충 7조원 등 5년간 총 14.65조 원의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확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내용인 자동이체 요금할인 일몰, IT청구 요금할인 일몰, 도착장 할인특례 일몰 등 절반에 가까운 8,751억 원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한전은 특단의 자구대책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KDN 지분 20% 매각계획은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1,300억 원에 불과한 매각 대금이 천문학적인 부채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 데이터 독점 기업인 KDN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의 ‘전력 민영화’ 수순이라는 전력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해 4월 한전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보류된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진척 없이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특단 자구대책으로 KDN 지분 20% 매각을 포함 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중장기 재무계획상 KDN 지분매각은 없어 당시 정권 눈치를 보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전의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부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의 총수입 중 광해방지사업 예산이 단 2%에 불과하며, 광해방지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단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핵심 책무인 광해방지사업을 사실상 방기해 오고 있다"며,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20년째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은 국가의 법정 책무이다. 그러나 공단이 올해 확보한 총수입 4조 1,589억 원 중 광해방지사업 투입 예산은 880억 원(2%)에 그쳤다. 공단은 2007년 이후 4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평균 달성률은 60%대에 머물렀고, 최근 3차 계획(17~21)은 58.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처별 통보 복구 광산 및 광해방지 사업 추진 현황 ▲ 광해방지 기본계획 ( 제 1 차 ~ 제 4 차 ) 대비 성과 목표 달성 현황 ▲경북 예천 황금산 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평가 결과 전국 5,800개 광산중 3,441개(59%)에 광해방지가 필요하나, 실제 복구율은 27%로 필요 광산 10개 중 7개가 방치됐다. 특히 환경부가 통보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19.9%로, 산업부(88.6%) 및 농식품부(82.5%) 대비 현저히 낮아 부처 간 관리 격차가 뚜렷했다. 유해 중금속 오염과 직결된 폐금속광산이 부처 간 책임 공방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공단의 광해 조사 신뢰성 문제도 심각했다. 공단은 2021년 경북 예천 황금산 광산을 "오염 없음"으로 발표했으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 및 심각한 건강 이상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 주민 103명 중 42명(40.8%)이 신장 기능 이상을 보였으며, 카드뮴 초과자의 골밀도 감소율은 정상인의 7배(42.9%)에 달했다. 환경단체와 강원도 주민들은 "부실한 조사와 책임 떠넘기기로 주민 피해가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오세희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의 20년째 목표 미달성은 국가가 공단에 위임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기 위해, 폐금속광산 복구 예산의 우선 배정, 강원랜드 배당금의 광해방지사업 의무 투입, 그리고 산업부-환경부-농식품부 간 실질적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광해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만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을 세워야 한다” 밝혔다.

2025년 8월 14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되어 약 200GB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핵심 결제정보까지 노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사진)은 카드업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8개 카드사 (국민·비씨·신한·하나·현대·우리·삼성·롯데)의 정보보호 ‘예산’과‘인력’을 전수조사했다. 박찬대 의원실이 카드사별로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2025년 사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FDS·모의해킹·보안관제 예산은 2021년 1,073억원에서 2025년 1,316억원으로 22.6% 증가했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2021년 315명에서 2025년 452명으로 43.5%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카드사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대카드는 예산 증액률이 83.4%로 가장 컸고, 삼성카드는 반대로 7.6%를 감액했다. 전담 인력의 경우 우리카드는 218.1% 증가했으나, 하나카드는 5년 전과 동일한 1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8개 카드사 정보보호 예산, 인력 전수조사(1번 정보보호예산편서액. 2번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전단 인력)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 예산 확대가 미흡하고 회사별 대응도 제각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금융보안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시도에 대한 일평균 대응 건수는 2021년 6,909건에서 2025년 8월 말 114,288건으로 1,554% 증가했다.  이에 급증하는 해킹 시도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최소 투자기준 설정 등을 통해 획일적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8개 카드사 정보보호예산 및 인원 (카드사제출·의원실 전수조사) 박찬대 의원은“8개 카드사의 보안투자가 늘어나는 해킹 수 대비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며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의 발맞춰 카드사도 급증하는 해킹에 대비해 더 촘촘한, 자체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금융위 차원에서 보안투자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사 인센티브와 미흡사 페널티를 병행하는 보안투자 선순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 구축의 의무사항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수의계약 시 현장실사가 의무임에도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공사가 배현진 의원( 사진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출 대상 계약은 979건이었는데 실제로 제출된 현장실사 보고서는 957건 뿐이었다. 게다가 957건 중 약 95%인 906건은 출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가 출장 기록이 없는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맺은 906건의 수의계약 총액은 933억 4000만원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유령 회사와의 계약 등을 막기 위해 2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관광공사는 몇 년 전 사진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강원도 춘천 소재 한 업체에 대한 10차례 현장실사 보고서의 경우 모두 동일한 사진을 사용했다.  ▲춘천의 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 사진. 2023년 8월, 2024년 11월, 2025년 월, 2025년 4월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모두 똑같다  출장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진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사진을 활용하는 등 허위 출장비 지급이 의심되는 사례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 출장일은 2023년 11월 8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첨부 사진의 찍은 날짜는 2020년 10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출장에는 출장비 16만원이 지급됐다. 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공사 퇴직자 배우자 업체와 26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설립 한 달 만에 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액은 공사 수의계약 액수와 동일해 공사 수의계약만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공사가 제출했던 현장실사 보고서 역시 출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주소지는 2층짜리 빵집 건물인데, 현장실사 보고서에 담긴 사진은 4층 건물이었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허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체결함에 따라 근태 기강 붕괴와 출장비 횡령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배현진 의원은 "특정 계약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전체 조직이 수의계약 관리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개절차나 입찰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연간 800억 원의 수의계약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벌채로 인한 피해면적 중 복구가 이뤄진 면적이 각각 78%,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산지전용 피해면적은 총 1,794ha로, 이 중 복구된 면적은 1,402ha(78%)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불법벌채 피해면적은 310ha에 달했지만, 복구된 면적은 92ha(29.7%)로 확인돼 복구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도별 복구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2020년 89%에서 2024년 58%로 하락했으며, 불법벌채 피해 복구율도 2020년 57.5%에서 2024년 20.9%까지 떨어졌다. 2020년 불법벌채 피해면적 48ha 중 복구된 면적이 단 1ha에 불과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강제집행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한 복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에는 불법벌채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도 뚜렷하다. 2020~2022년 3개년간 1ha 미만 피해면적은 총 82ha였으나, 2023~2025년에는 54ha로 34% 감소했다. 반면, 1~10ha 규모 피해는 54ha에서 118ha로 119% 증가, 기존에 거의 없던 10ha 이상 대규모 피해면적도 52ha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불법벌채는 산사태, 수질오염,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되는 심각한 환경범죄”라며, “산림청은 강제집행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복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벌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산림조합의 연체율이 2022년 1.77%에서 2025년 2분기 7.46%로 급등하는 등 여신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연체율은 3.13%, 4분기에는 3.41%로 상승했으며, 2025년 2분기에는 7.46%로 2021년 대비 5.69%p 급등했다. 특히 고정이하 연체금 증가율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94.3%에 달해,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5년 현재 9.91%로 전체 연체율보다 2.45%p 높으며, 2021년만 해도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체연체율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급격한 악화세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기반, 고금리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임야 담보 유동화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합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야 담보 경매건수는 2021년 77건에서 2024년 133건으로 1.73배 증가했고, 낙찰가율은 83.4%에서 47.2%로 급락했다. 이는 담보 처분이 되더라도 원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는 사례다. 낙찰 회차 역시 2021년 2.6회에서 2025년 4.1회로 크게 늘어나며 회수 지연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산림조합은 2025년 6월 부실채권 매각 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7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후 8월에는 48개 조합의 매각희망채권 1,677억 원(평가율 56.2%)에 대해 사전 분석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이 중 14개 조합, 164억 원(평가율 85.8%)을 최종 매각 대상으로 확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부실채권 청산이 단순한 회계적 정리를 넘어 조합의 여신건전성과 임업인의 자산안정을 위한 실질 대응이어야 한다.”라며, “전방위적 부실채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실질적인 상각과 정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과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운영으로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이 붕괴되고, 탄소감축 실효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 및 주요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의 수입산 목재펠릿 사용비중은 2024년 기준 8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남동발전의 당기순이익은 3,823억 원으로, 목재펠릿 발전으로만 28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수입산 목재펠릿 가격이 국내산 대비 92.6% 수준이였을 때 남동발전의 국내산 사용비중은 40.5%였으며, 그해 목재펠릿 발전으로 29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수입산 단가가 더 낮아지자, 남동발전은 국내산 사용을 급격히 줄이고 수입산 중심으로 발전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논의되어 온 수입산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지난 10월 2일에야 고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3년간 지연된 배경에는 발전사들의 거센 반발과 이익 우선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국내 목재펠릿 제조사 33개 중 11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의 부실한 대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발전사들의 손익 자료나 수입산 펠릿 구매단가 등 핵심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분석결과, 산림청은 수입산 목재펠릿의 가격을 국내산 대비 28.7~43.8%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 남동발전의 매입단가는 국내산 대비 66~93% 수준으로 훨씬 높았다.    결국 산림청이 제시한 부정확한 가격정보가 협의 과정에서 전력사의 이익논리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수입산 목재펠릿 REC 하향 고시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산 목재펠릿을 통한 탄소감축은 산림청이 담당해야 할 핵심 과업이지만, 실제로는 발전사 이익 중심의 구조를 방치해 수입산 중심의 ‘탄소감축 착시’만 키워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의 대응실패와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발전으로 인해, 국내에서 감축 가능한 탄소가 해외산 펠릿을 통해 외부로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라며 “산림청은 이제라도 무너진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임도 확충,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임업기계화 지원사업 확대, 목재펠릿 산업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심각한 재무위기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음에도 국내외 신규 탐사 및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중장기 재무관 계획에는 향후 5년간(`25~`29) 동해 심해 가스전이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포함한 국내 대륙붕 탐사에 약 4,639억 원, 호수·동남아 등 해외 신규 탐사에 1,3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개선 노력 대신, 외부 투자 유치 성공,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 등 불확실한 가정을 전제도 또 다시 8,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올 6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8조 원이다.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86조 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회수액은 15.52조 원에 불과했다. 특히, MB 당시 진행된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8.99조 원이 투자됐지만 겨우 517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치며 총 손실만 8.93조 원으로 회수율은 0.58%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 다나 프로젝트 역시 7.8조 원이 투입됐으나3.9조 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3.1 조원의 손실이 났다. 반면, 이익을 남긴 사업은 4개뿐이었다. 이익규모 순으로 베트남 15-1사업 2.6조 원, 리비아 엘리펀트 3,367억 원, 페루8 1,589억 원, 예멘 LNG 335억 원으로 손실을 채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1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누적 부채가 21조원에 달하게 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라며 “이로인해 연간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까지 재무부실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부채를 해결할 실질적인 계획을 고려할 때이다.”라고 촉구했다.

▲(2022~2025.07)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 및 복구비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충남은 복구비용과 사고 건수 모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언급된 지역 모두 파크골프장의 절반가량이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입지 특성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수억원 예산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련된 509곳의 파크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258곳) 하천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풍수해 사고가 잦아지며 복구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낭비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