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5.6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그 외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제품 구매 시 영화 무료 캠페인을 진행한 ‘한맥(OB맥주)’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선양소주’의 미성년자 등장 캠페인 광고, ‘나의 행복선언주’ 등 술을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화요’ 광고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되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가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며, 100%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의 안전, 품질 등 여러 난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 등 외부의 신기술 제안과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플랫폼 ‘혁신 아이디어 허브’를 신설, 품질, 안전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신설된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은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솔루션을 제안을 받고, 내부 임직원들의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두개의 창구로 운영된다.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기술과 아이디어는 관련 실무부서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받고, 유관 부서의 협업 하에 현장 실증과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탈바꿈한다.특히, 보유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이번 신설된 플랫폼을 통해 우수제안사로 선정되면, GS건설의 현장 실증 지원과 상용화 기회를 제공받는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과 함께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파트너사와 기술 동반성장 체계를 갖추게 된다.GS건설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안전사고 Zero’ 달성을 핵심 목표로, 안전과 직결된 제안된 신기술 및 아이디어는 집중 관리, 검증해 현장에 신속히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품질 혁신 ▲ 원가 절감 ▲ 신기술 발굴 등에 대해서도 전사적 기술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사례 및 기술 성과 리포트를 통해 공유하는 디지털 기술 생태계로 활용할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는 단순한 제안 접수 창구를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며, “GS건설은 이를 통해 차별화된 안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원가, 신기술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실현해 건설 산업 전반의 생태계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복지재단(대표 정영일)은 10월 21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SOS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식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고 돌보는 봉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위기가정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다짐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그렸다. ‘SOS위고(SOS WE GO)’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청부터 지원까지 3일 이내’에 지원하는 이랜드복지재단의 긴급복지 시스템이다. 주거비·생계비·치료비·자립비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며, 긴급 생필품은 접수 후 24시간 내에 전달된다. 최근에는 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의 속도뿐 아니라 정밀성과 공정성까지 높였으며, 운영비는 전액 자체 부담해 기부금 100%를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SOS위고’는 지금까지 26만 7천여 명의 위기가정을 지원했으며, 이 중 94%가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1,200여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300여 가정에 24시간 내 긴급물품을 전달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봉사단 비전 선포 △공식 위촉식 △우수사례 발표 △지역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가수 임재화 씨가 무대에 올라, 과거 ‘SOS위고’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며 큰 울림을 전했다. 그는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에 ‘SOS위고’의 손길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다”며 “이제는 나눔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SOS위고봉사단’은 복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실행 조직으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원들은 실직·질병·사고·관계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재단과 협력해 긴급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회복지 실천가, 목회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제도권의 틈새를 메우는 ‘현장형 복지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이번 3기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단위 봉사단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긴급복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봉사단은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며, 위기 발굴과 지원의 속도·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SOS위고봉사단’은 행정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민간의 손”이라고 말하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손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이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G Terra Alu-Free + Full Barrier 팩을 적용한 서울우유 유기농우유(멸균제품) (제공=SIG) 글로벌 식음료 포장 솔루션 선도기업 에스아이지(SIG)가 국내 대표 유제품 브랜드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에서 재활용 용이 등급을 획득한 알루미늄 층을 제거한 멸균포장재 ‘에스아이지 테라 알루프리 풀 배리어’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장재는 서울우유 ‘유기농멸균우유 200ml’ 제품에 첫 적용되며, 친환경 포장 전환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아이지 테라 알루프리 풀 배리어(이하 SIG 테라 알루프리 팩)는 기존 멸균팩의 3중 구조(종이·폴리머·알루미늄 층)에서 알루미늄 층을 완전히 제거,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 종이와 초박형 폴리머 코팅만으로 설계됐다. 환경부 제도상 즉시 재활용 용이 등급 표기가 가능하며, 기존 멸균팩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돼 의무 표기되는 것과 달리 SIG 테라 알루프리 팩은 일반팩으로 분류, 냉장종이팩과 동일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어 재활용 회수율 제고에도 기여한다. 이는 강화된 국내 환경 정책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패키징 솔루션이다.  알루미늄 층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산소 차단 성능을 유지해 냉장 유통 없이도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점도 이목을 끈다. 이를 통해 냉장 물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충전 설비에 단순 키트 설치만으로 적용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솔루션으로, 생산 속도(시간당 최대 24,000팩), 제품 안전성, 최대 12개월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보장한다. SIG 테라 알루프리 팩은 이미 2023년 이후 4억 팩 이상 판매되며 안정성과 실용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큰 투자비용 없이 도입 및 생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53년 스위스에서 출발한 SIG는 전 세계 식음료 기업에 멸균 포장재와 생산 설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기업이다. 단순한 포장을 넘어 고객사의 환경 규제 대응과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혁신을 이어왔다. ‘더 나은(for better)’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전체 포장재의 90% 이상을 종이 기반(캡 포함)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생산과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진출해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며 현재 70여 개 브랜드, 11개 식음료사와 협력 중이다. 이번 서울우유 협업은 SIG의 지속가능한 혁신 포장재가 국내 시장에 처음 상용화된 사례로, 향후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알루미늄 층을 제거한 멸균 포장재의 도입은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서울우유의 경영이념의 가치 중 'ESG 경영'을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 이라며 "SIG와 함께 서울우유의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에스아이지 코리아 조명현 대표는 “한국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ESG 경영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우유와 함께 선보이는 알루미늄층을 제거하고 상온장기보존 멸균기능은 그대로인 종이팩은 국내 브랜드들이 규제 대응과 소비자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판매업체 경유 부정수급 적발 현황 (2025년)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판매업체 경유 부정수급 체계도 (2025년 79개소 적발사업장 기준)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전장비 판매업체 C사는 영업업체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할 중소규모 사업장 78곳을 직접 섭외했으며, 페이백(리베이트)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돈세탁용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안전장비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차익을 지원사업장과 영업업체가 나눠 갖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액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부정수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선급지급’ 방식을 꼽았다. 공단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위해 사업장의 요청 시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적발된 79개 사업장 중 75곳이 선금지급 대상이었으며, 장비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뤄진 만큼, 선금지급 방식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한 다른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조속히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산재예방 지원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부실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울산·경남 지역에서 12개 부정수급 업체가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공단 직원이 총 87회에 걸쳐 3억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수급을 종용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불광1동은 지난 17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즐거운 출퇴근 쉬어가는 정거장 불광역’ 주민 참여 공연을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즐거운 출퇴근 쉬어가는 정거장 불광역’은 작년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선정된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이다. 이는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광역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센터 자치회관 미술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직접 그린 60여 점의 수채화 작품이 전시됐다. 주민자치회는 재개발로 변화하는 불광1동의 옛 모습과 현재를 담은 ‘마을 아카이브 사진전’과 환경을 주제로 한 불광1동 어린이집 원아들의 작품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오후 5시부터 180분간 진행됐으며, 하모니카·색소폰·기타·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함께 시조창,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또한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일상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다. 공연을 관람한 한 주민은 “늘 스쳐 지나던 지하철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지하철역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진숙 불광1동 주민자치회장은 “지하철역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의견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최해범 불광1동장은 “이번 공연이 주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하고, 서로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불광1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어구 대량 구매시 생산업체에서 보증금 액수만큼 할인해주는 꼼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000톤인데, 그 원흉은 폐어구로 밝혀졌다. 이폐어구를 줄이자는 것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다.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반납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활성화 되기도 전에 여러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 9천 8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만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어구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손실 처리됨으로써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민감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졌다.미국 하와이에서는 미끼를 담았던 박스와 생활 쓰레기 등 선내 폐기물이 없을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양 쓰레기 집하장 수와 처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어민들의 마음만 바꿔도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심 곳곳의 찌든 때와 악취를 제거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청소 전담반 ‘출동! 영등포 청결 수(水)비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청결 수비대’는 물청소를 전담하는 특별 청소반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환경 공무관 2인 1조로 구성됐다. 초고압 세척기를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은행나무 열매와 조류 분변 등 악취 유발 오염물질을 집중 청소한다. 청결 수비대는 동절기를 제외한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평일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영등포구 내 쓰레기수거장(클린하우스) 41개소를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하며 관리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청결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의 새로운 시도로, 지난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이후 8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해 서울세계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도 활약했으며, 향후 영등포 봄꽃축제와 선유도원 축제 등 주요 지역 행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시범 운영 당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이 영등포의 도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시도가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험 부실 운영 현황(총 11건)_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 3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은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 재채점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시험도 여럿 있었다.2023년 기사 시험에 응시한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고 파쇄한 사고에서는 총 4억5천만 원의 배상금과 재시험 비용이 들었다. 문항별 득점 내역의 단순 입력 착오, 채점 공정성 및 일관성 부족 등 문제로 합격·불합격이 번복된 사례는 5년간 78건에 달했다.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도 부실 운영 사고들을 감사하면서 "검정업무 전반의 시스템과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을 내놨지만, 최대 기관경고와 일부 간부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공단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날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언급된 사고 4건 중 2건을 누락했는데, 그 이유로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 해당 시험이 부실하게 운영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기구가 있음에도 상급 기관의 감사 없이는 자체적으로 부실 운영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같은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사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며, 시험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 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확인됐고,특검이 김건희와 통일교가 연계된 캄보디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도 그 연장선에서 더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본인 의지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통해 캄보디아 분교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소송 현황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용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방향 경동시장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노점 철거 및 차로 확장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공간이 침범되고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서울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8월부터 관계부서 합동으로 정비에 착수했다. 도로과, 도시경관과, 정원도시과, 교통행정과가 긴밀히 협업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경관과·정원도시과·교통행정과는 불법 노점상 철거와 지장물 이설을 우선 시행하였고, 이후 도로과에서는 기존 2차로 구간을 3차로로 확장하는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했다. 현재는 아스팔트 최종 포장 및 노면표시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모든 공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로 기존 보도의 일부를 축소하여 차량 통행 공간을 3차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차량 흐름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법 노점상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 식재를 병행했다. 단순히 물리적 차단에 그치지 않고, 녹지 공간을 도입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동시장사거리 일대는 구의 대표 상권이자 교통의 요지로, 이번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이 조화된 거리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노점과 무질서한 가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구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 신속히 지원토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특히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돼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구의회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행정건설위원회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복지도시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황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2~23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이어진 뒤,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최근 해양 사고가 원거리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해경 헬기의 3시간 운항 한계로 인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24년 발생한 어선사고는 총 8,281건으로, 이 중 1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구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상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해경의 항공 구조체계는 현장 대응 속도와 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년부터 '25년 9월까지 격납고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진행된 수색·구조는 총 96건이었다. 이 중 25%인 24건은 중간급유를 실시해야 했으며, 같은 기간 해경 헬기가 실제로 출동해 요구조자를 구조한 사례는 단 5건(전체 구조대상 145명 중 9명)에 불과했다.또한 헬기는 출동 준비에는 평균 25분, 사고 해역 도착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구조 이후에도 평균 6분가량의 중간급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해경이 향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대형 헬기 역시 최대 운항시간이 4.8시간으로, 현 체계로는 중간급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왕복만 2시간이 소요되는 해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실제 수색과 구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라, “해경의 중간급유 체계 부재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시스템의 붕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향후 신규 헬기 도입 시 운항거리, 급유 방식, 기착지 운영 등 항공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구조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사진)은 21일(화),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임박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0일, 세 번의 실패 끝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됐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주민 동의가 핵심인 만큼,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장 2025년으로 약속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2015년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논의하며 당시 예상 포화 시점인 '2025년'을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대전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합의를 근거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질의에서 모경종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는 2025년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사실상 형해화된 합의”라며 “각자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지키고 싶은 권리만 주장하는 무효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의원은 “합의의 대가로 인천시가 받았어야 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핵심 선결 조건이 10년째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이 합의는 이미 무효이므로 내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당장 경기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3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4자 협의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