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노조파괴 책동을 벌이고 있는 ㈜오리온에 대한 검찰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화섬식품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의 복수노조를 활용한 부당노동행위를 밝혔다. 정 의원은 “(주)오리온은 2015년 민주노총 설립 후 10년간 일관되게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된 악덕기업”이라 지적하며,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탈퇴종용·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판결을 받았다.지난해 2023년에는 한국노총 강제가입으로 교섭대표노조 바꿔치기를 기획하여 끝내 최근 검찰에 송찰에 송치된 상습범”이라 규탄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 윤석열식 노조파괴 책동은 버젓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불법적 노조파괴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내 1위 제과사 ㈜오리온의 노사관계는 골찌수준”이라며, “(주)오리온은 범죄혐의가 인정된 이 순간에도 ‘노조가입하면 불이익 받을 것’이라 협박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 의 원은   “(주)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위 간부들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로 다시는 노조를 탄압할 수 없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어버린 ㈜오리온, 반노동·반민주 기업의 반성과 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한다. 2025년 6월 25일, 1년 6개월이라는 긴 수사 끝에 ㈜오리온과 행위자 3명에 대한 노조 파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오리온은 2015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조 파괴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엄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심판이 절실한 이유다. 국내 1위, 아시아 전체로 보아도 손꼽히는 제과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오리온의 노사관계는 국내 꼴찌 수준이다. ㈜오리온은 과거 민주노조에 가입한 영업사원에게 대놓고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2018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비록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오리온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했던 노조의 바람은 2019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의 뻔뻔한 모습에 좌절되었다. 대표이사의 “울산 노조 관련 사항은 해당 소장의 개인 일탈행위”라는 터무니없는 발언과 행위자에 대한 보여주기식 징계 이후, 노조는 끝없는 탄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거센 탄압에도 사업장 내 민주노조의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오리온은 2023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다시 한번 노조 파괴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권역 사업부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들을 동원하여 직원들을 한국노총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오프더레코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며 비밀리에 반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과거보다 더욱 조직적인 노조 파괴에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었던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던 민주노조는 그해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오리온의 범죄혐의가 인정된 이 순간에도 현장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중하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이러한 뻔뻔함은 노동현장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무지·안일함과 그것을 학습한 범죄 기업의 합작품이다. ‘부당노동행위쯤이야 해도 별 탈이 없다.’는 비틀린 인식을 범죄 기업에 심어준 검찰과 법원은 이전의 과오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금번 부당노동행위는 ㈜오리온의 고위 간부들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범죄이다.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이번 범죄가 윗선의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오리온의 불법행위는 7년 전 검찰이 그 빌미를 제공해 준 만큼, ‘재벌’ 봐주기식 수사를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나아가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해 온 ㈜오리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로 회사가 다시는 노조를 탄압할 수 없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 ㈜오리온은 빠르게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전 직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 즉각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이상 노조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실시하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 민주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라.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본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민주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당장 뿌리 뽑아야 할 적폐 중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노동 현장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노동조합이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울산 조선업 고용위 기와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조선업이 울산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숙련공 이탈과 청년 유입 부진,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로 고용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2023년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이를 상시화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력 확대가 내국인 채용 기피, 임금 하락,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지역경제 순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쿼터 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영훈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확대와 숙련공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이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이라며, 장관 취임 시 가장 먼저 울산 현장을 찾아 노동자·기업·지자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를 언급하며, 2015년 해고된 이후 11년째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대화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과 임금 압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 승계한 사례를 언급하며, 울산과학대 사안도 직접 만나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세희 의원 ( 사진 ) 은 18 일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은 부재한 실정 이다 .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소상공인의 28.1% 가 상가 임대료와 함께 ‘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 ’ 를 가장 큰 부담 요소 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2023 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 에 따르면 , 중대형 사무용 빌딩의 평균 관리비는 통계가 공개되고 있다. 소규모 상가나 집합 상가의 경우 관련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관리비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2 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된 사례가 드러났으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민원 중 약 20% 가 ‘ 관리비 불투명 및 과다 청구 ’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의적 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오 의원의 개정안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19 조의 2 를 신설하여 , △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 공개 내역의 범위 · 방식 ·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명시 했다 . 오세희 의원은 “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한 ‘ 관리비 꼼수 인상 ’ 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 ” 라며 , “ 관리비의 투명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오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본 법안은 김우영 , 민병덕 , 박희승 , 서미화 , 안태준 , 양문석 , 오세희 , 이소영 , 정진욱 , 허성무 , 황명선 의원 ( 가나다 順 ) 등이 공동 발의했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적용에 따라,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42년 만에 최고 42층, 6개동, 662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기존 250% 이하였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법정 상한인 400%까지 확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국화아파트는 기존 29층, 354세대에서 최고 42층, 662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세대수 및 분양 증가로 사업성은 크게 개선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정비구역 지정 ▲2022년 추진위원회 설립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 현재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고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비사업운영위원장은 “국화아파트는 42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 추진동력을 얻었고,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도 조율을 통해 해소됐다”라며 “영등포구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 특히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의 도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적률 400% 상향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49층 고층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영등포 전역의 준공업지역들이 ‘명품 주거단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며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 올해 4월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오른쪽)과 용산2가동 외국인 주민 벤자민 스핑크 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용산2가동주민센터 직원 영어 동아리   ▲용산2가동주민센터 직원이 외국인 전입자에게 외국어 생활정보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 용산2가동주민센터(동장 조원남)가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동 관계자(오현실 행정민원팀장)는 “해방촌이라 불리는 용산2가동에는 매년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2025년 동 인구대비 외국인 점유율: 16%    )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거주자의 약 6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많다” 라고 외국인 소통행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용산2가동은 외국인 전입 초기부터 실질적인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상담 연계, 1:1 소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차례에 걸쳐 외국인 거주자 대상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주민들은 ▲생활정보 ▲세금, 법률, 비자 상담 ▲구 행사 참여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정 등에 대한 수요를 보였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은 ▲지역 내 외국인 커뮤니티 시설(Dialogue신흥로 31) 협업 ▲동 직원-외국인 거주자 인연맺기 ‘도움 Helper(헬퍼) 프로그램 ▲동 직원 영어 동아리 결성 ▲용산2가동을 빛낸 외국인 거주자 모범구민 표창 추천 ▲용산구 행사 초청 ▲정기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 내 외국인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시간, 주차 관련 정보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쓰레기 배출과 지방세 체납상식 외국어 안내문을 배부하고 세금·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구에서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상담실로 연계한다. 도움 Helper 프로그램은 동 직원이 외국인 거주자의 일대일 담당 지도자가 되어 용산구 생활을 안내하고 실시간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연결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외국인 소통 지원을 위해 용산2가동 직원들은 영어 학습동아리를 결성해 자기계발은 물론, 현장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용산2가동에서 맥사라엘리자베스 외국인 거주자를 모범구민 대상자로 추천해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4월 열린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외국인 거주자도 초청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꾸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행정의 포용성과 공존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함께 상생하는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회복 TF(추진단)’를 구성하고 지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예산, 행정, 경제, 복지, 전산 등 관련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중심으로, TF 본부와 동별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쿠폰 지급을 위한 촘촘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각 동 주민센터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민원 혼잡을 줄이고 효율적인 접수를 돕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조 인력도 배치된다. 구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는 물론, 직능단체와 통·반장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은 서울페이+ 앱에서 가능하다. 지급된 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옥마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TOPA)가 주관한 ‘2025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문화관광자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관광정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각 지역 관광정책의 혁신적 설계와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시상식이다. 은평구는 2015년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북한산 일대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은평구 남쪽의 수색역, 불광천과 북쪽의 은평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은평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균형있는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러한 ‘은평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전통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기반사업을 연계해, 지역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수색역,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까지 다양한 문화 체험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구계의 현실에 공감하고, 농구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팀 창단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비판했다. 현재 농구는 1군 중심의 폐쇄적 프로 리그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프로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에게는 농구를 계속할 자리가 없다. 수많은 인재가 유니폼을 벗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리그 전체를 떠받칠 선수층을 없애 한국 농구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유소년 농구 클럽 또한 운영 인력 부족과 체육관 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유소년 축구와 야구가 여전히 각 지역 클럽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운영되는 반면, 농구는 프로 리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시스템에만 집중된 탓에 생활체육 기반 자체가 취약해지고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김경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이충민 회장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해법은 실업팀의 도입이라 주장한다. 실업팀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제2의 진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농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명성을 잃은 농구는 프로 리그 존재 이유로 여전히 인기 종목으로 분류되어 실업팀 창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실업팀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공공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실업팀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용 경기장 및 훈련장 확충,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대회 유치 등 농구 인프라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김경 위원장은 “농구계는 ‘프로만 존재하는 리그’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농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전문분야의 AI 시대, 세무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에 어떻게 접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화, 세무조사 선별의 정밀화 등 AI의 기여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대외협력 부총장)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AI 행정혁명’의 저자 김경진 변호사, 아시아 문화역사탐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명윤 작가, 서울시 세제과 채명준 과장이 참여하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인 김만흠 박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이에 박훈 교수(한국세법학회 회장)는 미국과 영국 등 국내외 세무행정에서 AI 활용 사례 및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박 교수는 AI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정책 설계와 리스크 분석 등 고도화된 의사결정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편의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 책임 소재, 법적·윤리적 문제를 균형 있게 다뤘다. 김경진 변호사는 AI가 확산되며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 사회적 변화가 수반됨을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 효율 추구를 넘어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전명윤 작가는 AI가 세무 행정에 도입될 때 시민의 권리와 방어권 보호를 위해 법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자 중심의 도입보다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시민 감독,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채명준 과장은 AI 챗봇 ‘이지(IZY)’ 도입 등으로 지방세 상담 자동화와 납부서류 자동 판독 시스템을 운영해 행정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시켰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고도화와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AI를 세무행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세무 행정은 시민 삶과 밀접한 영역으로, AI를 통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다. 서울시가 AI 기반 세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서울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2483만 9938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위에 등극했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2위), 서강석 송파구청장(3위), 전성수 서초구청장(4위), 진교훈 강서구청장(5위), 오승록 노원구청장(6위), 김경호 광진구청장(7위), 박일하 동작구청장(8위), 김길성 중구청장(9위), 장인홍 구로구청장(10위)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최근 자치구 단위에서 도시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디지털 행정', '생활 복지', 그리고 소통 기반의 '민생 정책'이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닌 브랜드 리더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다양한 정책 이슈에서 고르게 반응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각 지자체장은 행정 성과 외에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데이터는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각종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한편 2016년에 설립된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매년 주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빅데이터 평가 수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또한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섭 의원은 “전국 장외발매소 중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 바로 도봉구”라며 “무려 33년간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을 온몸으로 감내해왔다”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포대로 262 인근 도로 침하 현장을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 집중호우 속 망원유수지 빗물펌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월 17일 오전 8시 20분, 마포대로 262 인근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도로 침하 사고는 오전 5시 26분 마포구청 당직실에 최초로 접수됐으며, 구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오전 5시 40분, 물관리과와 도로개선과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조치에 착수했다.현장 조사 결과, 침하 발생 지점은 서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공사 구간으로, 임시 포장된 구간에서 지반이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작업은 해당 공사업체가 책임지고 진행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반 침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이어 오전 8시 50분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망원유수지 빗물펌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응 상황과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초복을 앞두고 지난 17일(목) 12시부터 13시까지 강서지사 구내식당에서 강서구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등 150명을 초대하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나눔 행사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70명, ‘발산1동 주민센터’ 20명, ‘샬롬의집’ 30명, ‘강서구수어통역센터’ 30명 등 총 150명을 공사로 초청하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다. 삼계탕 나눔 행사와 별개로 강서시장 인근 수명산파크3․4단지와 마곡엠밸리14단지 어르신쉼터 3곳(60여명의 어르신)에 수박 15통과 참외 3박스를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시장 인근 취약 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하는 나눔의 자리였다. 공사에서는 강서구새마을부녀회와 공동으로 작년과 같이 지사 구내식당에서 직접 삼계탕을 조리하여 떡, 과일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전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름나기 나눔 행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고 각 단체에 삼계탕(팩)과 과일, 선물세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강서구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행사 전일 삼계탕 식사에 필요한 김치 겉절이 등 밑반찬과 삼계탕 육수를 준비하였고, 행사 당일에는 공사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고 식당 서빙을 하는 등 나눔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였다. 공사 김재령 업무지원팀장은 “과거에는 삼계탕 식사 자리를 마련한 바 있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며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라고 이렇게 여름나기 삼계탕 행사를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및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단속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기간 동안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741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이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 프로그램 현황(27개). 환경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국 생태관광지역에서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11개(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과 달빛 아래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근의 방태산 아침가리계곡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탐방(트레킹), 장작을 때서 짓는 아궁이 가마솥 밥짓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 시골집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하구와 더불어 낙동강 줄기에 형성된 동남내륙 지역의 최대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2021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다.주남저수지는 사계절 내내 도시민들의 자연생태학습장과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홍빛 향연의 연꽃단지를 노니는 개개비, 물총새 등 여름 철새를 탐조할 수 있으며, 생태 교육을 연계한 물총놀이도 해볼 수 있다.  충청남도 서천은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최대 서식지인 유부도가 있다. 서천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며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생물보호 임무(미션)를 수행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제주 서귀포의 치유호근마을은 서귀포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마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체험과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치유의 숲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을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주만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 7월 21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생태관광지역의 체험 후기를 남기면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추첨 행사도 마련됐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은 자연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며, “올여름은 생태가 우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생태관광지역에서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