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5일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는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이 교류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정례 행사다.  이번 행사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지역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한다. 기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던 ‘사회적경제 톡앤톡’ 프로그램을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로 주제로 확장해 연다. 1부 행사는 기조발제,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대,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박치득 은평사회적경제연대 이사장이 사례를 발표한다. 2부 토의에서는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은평형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 간 연대와 협업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4일까지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은 통합돌봄 선두 주자로서,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의 대응과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은평구도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행된 자원순환 축제 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북서울꿈의숲 볼프라자에서 열리는 ‘2025 나눔과 순환의 즐거운 장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축제다. 중고물품 교환·판매가 이뤄지는 ‘아나바다존’, 업사이클링·재활용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 탄소중립·자원순환 홍보를 진행하는 ‘캠페인존’ 등이 운영되며,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중고물품 물물교환을 희망하는 강북구민으로, 개인 50팀과 단체 2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 18일(목)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x1mDBay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잔반ZERO 실천 인증샷 챌린지’가 새롭게 진행된다. 식사 전 음식 사진과 식사 후 빈 그릇 사진을 찍어 SNS에 해시태그(#강북구, #나눔과순환의즐거운장터, #잔반제로인증샷챌린지)와 함께 게시하거나 지정 이메일로 전송하면 보상품인 칸칸이 반찬통(총 400개 한정)을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장터는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 환경과 지역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녹색산업 환경협력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가나 및 인접국의 시급한 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정부와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대륙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음에도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농업생산량 저하, 도시화 등 기후변화의 충격에 취약해 사회․경제 발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0년대 초부터 對아프리카 환경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현재는 가나 아크라 상수도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23~'26, 무상원조), 아디파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시설 설치(예비타당성 조사 중, '24~'25)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환경협력단은 △가나 정부기관(지방정부족장종교부, 환경과학기술부)과의 정부간 환경협력회의, △한-아프리카 환경협력 포럼, △국내 기후·폐기물 기업과 아프리카 6개국(가나, 세네갈, 이집트, 우간다,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 정부관계자 간 사업상담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매립가스 발전, 탄소 감축·적응 등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날(9월 2일)에 열리는 ‘한-아프리카 환경협력 포럼’에서는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영향, 회복력과 적응 방안, 국가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 투자 접근방법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둘째 날(9월 3일)에는 환경부와 가나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회의를 통해 기후·폐기물 분야 추진예정사업의 상호 협조 및 후속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과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6개국 간의 사업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가나는 스위스와 공동으로 양자간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하여올해 7월에 국제감축실적을 발급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이 기후변화사업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할 때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가나 파견을 통해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환경 기술과 산업을 소개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높이 약 10cm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연한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은 데서 귀개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며 꽃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자주땅귀개라고 불린다.  꽃잎의 끝은 입술 모양이고 뾰족한 꽃뿔(꽃받침이나 꽃잎 밑부분이 가늘게 돌출된 구조로 거(距)라고 불림)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둥글며,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열매 속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칸마다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 형태다.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포충낭이 달려있다. 이 포충낭에 물을 채워 같이 딸려 들어오는 물벼룩(크기가 약 0.2~1.8mm에 불과)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햇빛이 잘 들고 수심은 얕거나 물이 차 있지 않더라도 토양 속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출현한다. 비슷한 식충식물인 이삭귀개와 꽃 형태가 유사하지만, 자주땅귀개는 꽃뿔이 아래를 향해 뻗는 점에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국외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주변 환경변화, 기후변화, 습지 개발 및 오염 등으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럽 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GA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의사회(UN ESCAP) 등 )이 참석하는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제 수준의 환경위성 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북미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미국 NASA에서 2023년 4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유럽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유럽 우주국에서 올해 7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 학술대회 첫째 날은 초청발표로 △김준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성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클라우스 제너 유럽 우주국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위성의 운영 현황을, △톰 맥클로이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교수가 환경위성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적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위성 기반의 오존 및 전구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관측, 환경위성 현황과 위성 활용,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물질 관리 등에 대해 100여 명의 연구진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전 세계 환경위성 분야 최고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전 지구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기업 명단(13개사)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및 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에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사절단(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산업협의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물기업 13개사 )’을 파견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공유 하천의 하류국으로, 수자원의 약 45%가 인접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확대와 디지털·스마트 물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물산업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산업 우수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어 2019년부터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협력(‘19년 물산업 협력사절단 최초 파견, ’20-‘22년 간담회 및 온라인 화상 사업상담회 개최, ’23년~현재 사절단 연속 파견 )을 했으며, 2021년에는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9월 3일에 △한-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 토론회(세미나), △기관 면담, △물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기업간 1:1상담을 진행한다. 협력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이 주요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국내 물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카자흐스탄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수자원관개부, 산업건설부, 수자원위원회, 수자원규제보호 및 사용위원회, 현대화개발센터, 카즈보드코즈, 아스타나 상하수도공사, 알마티 상하수도공사 등 )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발주 예정 사업(프로젝트)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물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리나라 기업과 카자흐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로 기업간 1:1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절단 파견 기간 중에 카자흐스탄(아스타나, 알마티) 상하수도공사들과 협력사업 및 기술실증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처리 설비와 유량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우리 물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납품계약, 실증사업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수요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제품이 연결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협력국으로,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물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물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성과가 확산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사절단 파견의 성과가 우리나라의 물관리 우수기술 및 우수제품의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해킹 전문지와 국내 전문가 분석을 통해 KT와 LGU+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희(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하면,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로 인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해킹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KT와 LG 유플러스는 꼼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해킹 사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가 아닌 외부 제보로 밝혀진 해킹사실지난 8월 8일, 해킹 전문지 ‘Phrack’에서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후 22일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Phrack’ 보고서 분석보고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가 최민희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한달 전부터 국정원과 KISA측에 익명의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요 해킹 내역 국내 전문가의 상세 데이터 분석... 실제 해킹 및 데이터 탈취 사례 확인‘Phrack’ 보고서 분석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휘강 교수는 화이트 해커 출신 1호 대학교수로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이며, 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다.  김 교수 발표에 따르면 Phrack이 공개한 데이터에 해커가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탈취한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가 유출된 해킹 피해 대상은 행안부,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등의 정부 부처와 LGU+, 한겨레, KT 등 민간 기업이다. 유출된 자료는 내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나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내부 서버의 목록 및 접속을 위한 ID/Password, 직원 실명 및 ID 등 실로 다양했다. 또한, 해킹은 정부 및 기업의 시스템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 시도 흔적들도 다수 발견됐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의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이용자 접속을 유도하고, 실제 이용자가 접속하는 경우 ID와 Password 및 이메일 등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정부‧기업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KT, LGU+ 자사정보 유출은 인정...그러나 자체점검결과, 침해 정황 없어 신고 안해KT와 LGU+ 는 자체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이통사 모두 침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침투 흔적이 없음을 KISA에 통보했다. 다만, 유출된 자료는 자사정보임을 인정했다. 과기부와 KISA는 현재까지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웹서비스 서버 내에서만 사용되어져야하는 인증서 및 개인키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고 이는 명백히 침해사고다”라며 ‘잠정결론’내렸다.  또한, LGU+ 에 대해서도 “유출된 데이터는 내부 시스템에서만 존재해야하고 외부에 유출되어져서는 안되는 파일로 이 파일에는 접속계정 및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담겨있으며 즉, 파일 데이터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은 미상의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침해사고의 판단근거가 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KISA는 KT와 LGU+ 측에 정식적으로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절의사를 통보했다. APPM은 통신사 내부만의 모든 서버를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는 마스터키로 불리며 APPM의 소스코드 유출은 APPM을 만드는 설계도 자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LGU+가 APPM 암호를 변경하여도 해커 조직은 변경된 암호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고 복호화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까지 LGU+ 는 8,938대 서버 정보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만약 8,938대 서버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있다면 이는 SKT 유심해킹사태와 같은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현행법상 침해사실 명백해도 자진신고 안하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못해... 법적한계해당 진위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문제가 된 기업의 서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1) 누가 (2) 어떤 경로로 (3) 언제 침투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고 KISA는 기업의 침해 및 유출 사실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는 법적한계가 있다.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해 고객이탈, 위약금 면제 등 엄청난 피해액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면서 당시 국회는 본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를 우려한 바 있다. 엄청난 손실이 예견되는데 굳이 자진신고를 통해 자사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기회를 주면서 피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SKT 측은 자진신고를 통해 유심해킹사실을 KISA에 알렸다. 곧장,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SKT 측은 초기에 악성코드 4종으로 발표했으나 최종 조사결과는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되며 이용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 일반침해사고 혹은 침해 정황 발견 시, 기업 출입 조사 권한 부여 필요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과기부와 KISA 측은 법적 미비로 인한 조사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사 정보유출을 은폐하거나 침해사실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관련하여 일반침해사고 시, 기업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법 개정 전에 KT와 LGU+가 해킹 피해의 실상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과방위에서 과기부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를 폭로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620개 매장이 입점한 고투몰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임에도, 영업권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 임대소득을 거두는 불법 전대 점포가 상당수”라며 “상가 임차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불법 양수·양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들은 서울시에 내는 사용료 외에 이것에 두배가 넘는 비용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탈 구조가 지속되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권이 점차 붕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자, 상가관리 법인 대표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의원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불법을 고발하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문제 제기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 시의원은 “고투몰 문제는 단순한 상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회복하여 불법 전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서울시의원(사진)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농촌 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장차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해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주역이 될 모습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도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정서적 안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이 잇단 운항 연기, 막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성 부실 검증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충분한 검증 없이 9월 18일 운항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결정을 두고,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한강버스는 당초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3월, 6월, 9월로 연이어 운항이 지연됐다.현재까지 12척 중 단 2척만이 한강에서 시범 운항 중이며, 나머지 선박은 한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시범 운항 선박에서도 소음(93데시벨), 용접 불량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강조한 안전 운항 준비는 사실상 부실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정치적 명분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서울시는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시범 운항과 안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정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 전기선박인 한강버스는 혹서기·혹한기와 같은 기후 변수, 교량 통과, 수중 장애물 등 복합적 요소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운항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비 증액 문제도 심각하다. 애초 542억 원이던 사업비는 1,523억 원으로 늘어나 시민 세금 981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선체 제작비는 불합리한 증액이 반복됐다. 같은 사양의 선박임에도 A업체는 1척당 29억 원에 제작했지만, B업체는 50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B업체의 공정 지연과 역량 부족으로 결국 다른 조선소에 계약을 이전하게 됐고, B업체의 6척 중 4척은 C업체에서 척당 23억 원에 다시 제작됐다. 그러나 납품 기일도 지키지 못하고 배를 완성하지도 못한 B업체 4척에 대해 척당 26억 원 수준의 비용이 지급됐다.그 결과, B업체는 단 2척만 제작하고, 현재 한강에 단 한 척도 인도 안 된 상황임에도 무려 210억 원이 기지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행정의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191억 원 중 단 41억 원만 수령하고, 행정 착오로 150억 원을 놓쳤다.이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손실이다.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 또한 최초 사업 제안서에서 약속한 150억 원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여금 지급 의무도 방기했으나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도덕적 해이이자 행정 무능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조선소 선정 과정과 관리 부실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문 업체라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고, 오세훈 시장은 “쓸데없는 불안감 조성”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 의원의 우려대로 현실화됐다. 일정은 번번이 지연됐고, 사업비는 폭증했으며, 안전성 검증은 부실했다.이에 이영실 의원은 선박 부실 업체 선정과 사업비 과대 증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SH공사와 서울시에 전면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SH사장과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감사 착수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 중이다. 무료 셔틀버스 운영 계획까지 제시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 최초 전기선박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시민 안전과 혈세가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B업체 선정 과정과 지연 사태 전면 감사 ▲의무 불이행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 혹은 강력한 제재 ▲충분한 시범 운항 후 정식 운항 일정 재설정 ▲늘어난 사업비와 추가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졸속 행정이 반복된다면 세금 낭비와 안전 위협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사진)은 29일(금)에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구미경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한 추진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교통 소외가 심각한 양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교통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은 ‘제로’이고, 도보 10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 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왕복 2시간은 월 약 188만 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목동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가 문제인데, 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면 경제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강북횡단선보다도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최 의원은 “문제는 재건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교통대책이 따라가는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선행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이에 2~3년의 텀이 있는데, 이 기간 중이라도 예타 반영 절차를 선행 추진해 재건축이 끝나기 전에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민자사업 방식은 협상 지연과 결렬,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목동선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어렵게 전환한 만큼 서울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3차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을 재조정·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교통 소외 해소, 지역균형발전, 재건축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 증가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서울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고, 인구 대비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고 있다.”라며, “국가가 서울시민에게 걷은 이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지어왔음에도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가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공급받아야 할 공공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국은 하나의 전력망으로 운영되고, 한국전력이라는 단일사업자가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는 이제 안보와 주권의 문제이며, 서울시민의 생존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즉각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우디 코리아(사장: 스티브 클로티)가 브랜드의 모터스포츠 DNA와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초고성능 컴팩트 세단, ‘더 뉴 아우디 RS 3(The new Audi RS 3)’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 RS 모델의 ‘RS’는 ‘RennSport’의 약자로, 레이싱을 향한 아우디의 집념과 혁신의 정신, 그리고 모터스포츠 DNA를 상징한다. 아우디 스포트 GmbH 가 생산하는 RS 라인업은 브랜드 고성능 라인업의 최정점이며, 그 중에서도 ‘더 뉴 아우디 RS 3’는 컴팩트 세그먼트의 순수한 RS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번 부분변경 모델은 압도적 퍼포먼스, 일상에 적합한 실용성, 그리고 아우디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통해 ‘진정한 데일리 스포츠카’의 면모를 드러낸다. 압도적 퍼포먼스 - 5기통 터보 엔진과 콰트로 DNA‘더 뉴 아우디 RS 3’는 2.5리터 5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7단 S 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50.99kg·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3.8초, 최고 속도는 280km/h(안전 제한 속도)에 이른다. 연비는 복합 기준 8.9km/l(도심 7.7km/l, 고속도로 11.1km/l)다. 여기에 아우디의 상징인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quattro)가 탑재되어, 어떤 도로와 주행 환경에서도 정밀하고 역동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한다. 더욱 강렬한 디자인 - 새로운 RS 전용 디자인과 ‘카본 에디션’‘더 뉴 아우디 RS 3’는 A3 세단의 균형 잡힌 비율에 RS 라인업 특유의 강렬한 디자인 요소를 더해 완성되었다. RS만의 카리스마는 블랙 모던 그릴, 2D 아우디 로고, 블랙 에어 인테이크, 블랙 패키지로 완성된다. 카본 사이드 미러와 신규 디자인 요소는 스포티한 감각과 퍼포먼스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RS 3 카본 에디션’은 카본 파이버 소재의 에어 인테이크, 엔진 내부커버 등으로 경량화와 공기역학적 효율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독보적 존재감을 더한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장착된 다크 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LED 테일라이트는 아우디만의 혁신적인 조명 기술을 상징하며, 넓은 시야와 안전성을 제공한다.RS 감성 실내 디자인 – 레드 액센트와 스포츠시트실내는 레드 디나미카 사이드 트림, 레드 에어벤트 스트립, 카본 아틀라스 인레이의 RS 디자인 패키지로 강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허니콤 패턴의 레드 스티칭이 더해진 나파가죽 RS 스포츠 시트는 드라이버 중심 설계로,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더 뉴 아우디 RS 3’에는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기본 탑재되어 일상 속에서도 탁월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 ‘더 뉴 아우디 RS 3’에는 12.3인치 버츄얼 콕핏 플러스,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터치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기본 탑재된다. 또한, SONOS 3D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6채널 15스피커, 680와트 출력)은 생생한 음향으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한층 높인다. 이 외에도 3존 자동 에어컨, 전동·열선·눈부심 방지 사이드 미러,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일상 주행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더 뉴 아우디 RS 3’의 가격은 77,200,000원, ‘더 뉴 아우디 RS 3 카본 에디션’은 82,110,000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