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처리시스템 계통도기존 시스템에서는 입주민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1층까지 이동해야 했으며, 처리비용과 냄새 등으로 불편을 초래했다. 또 입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들고 나가서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없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행이 불필요해 주거환경이 더 안전해진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가능하다. 최종 부산물인 퇴비를 이용한 단지 내 조경이나 텃밭 가꾸기 등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해져 입주민간 공동체의식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디스포저 사용이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최종 부산물인 퇴비의 성분 등을 모니터링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상단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옥희석 LH 도시기반처장은 “이번에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으로 공동주택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퇴비)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의성 제공으로 입주민 주거만족도가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시스템(VHF, TRS)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이 앞으로는 고속·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기술인 LTE를 적용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철도통신시스템(LTE-R)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일반·고속철도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총 1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통신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한 관제사, 기관사, 승무원, 작업자 등 철도 종사자 간의 의사소통시스템이다. 현재 일반철도는 지난 1969년에 최초 도입된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을 주로 사용 중이며, 고속철도는 TRS 방식의 통신시스템을 지난 2004년부터 미국 모토로라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 푸조 SUV 라인업(2008, 3008, 5008)시트로엥은 2012년 국내 진출 이후 2016년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하고 작년에는 그랜드 C4 피카소 페이스리프트와 베스트셀링 모델 C4 칵투스를 발판 삼아 전년 대비 27% 성장한 1174대를 판매해 브랜드 사상 최고 판매 실적을 갱신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올해 1200대의 판매 목표를 세웠다.상반기 중 시트로엥 모델 라인업으로 있던 DS를 독립브랜드로 국내 런칭하고 세계 다섯 번째로 서울 대치동에 단독 전시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올해 판매 목표는 500대다. 또한 플래그십 모델인 DS7 크로스백도 출시한다.그 외에 보험료 인하와 중고차 가격 보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고객 체험 마케팅도 강화한다. 푸조·시트로엥 제주 렌터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푸조 시트로엥 제주 박물관도 연 내 오픈을 앞두고 있다.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디젤 시장이 위축되고, 주력 모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전년 대비 7% 성장 및 누적 판매 4만 대를 돌파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올 해 한불모터스는 서비스 센터 확충과 품질 개선, 보험료 인하와 중고차 가격 보존 등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경기도는 1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공모 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며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 가능하다.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6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향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예산은 6억 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물산업 관련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센터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 1조370억 달러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물기업체는 기술 상용화, 마케팅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산업지원센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황이 함유된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아 미세먼지를 다량을 배출한 사업장들이 당국의 단속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했고, 과태료 약 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7720건 중에는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이 580건, 불법소각 7140건이다. 고발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4000만원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 계도도 6727건이 이뤄졌다. 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막,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이 152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청과 합동을 이뤈진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 특별단속에서는 7140건을 적발,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31일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우 의원은 탈북민들의 사회융합과 문화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및 갈등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와 화합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표창을 수상한 우 의원은 “탈북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은 우리사회가 통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의 시작으로, 통일업무 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우 의원은 “ 남은 임기동안 우리사회가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탈북민들과의 화합과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추진에 환경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또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통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41건 등 총 2만4365건을 적발해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팀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국토부는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만2852건, 7만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 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아울러 신규분양주택를 통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 건 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조사팀은 서울·부산·세종·경기 등 21개 지역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 7건을 적발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