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올해 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직원은 비록 주 35시간의 시간제 근무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육아에 지장을 덜 주는 근로조건도 좋았다. 또한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현실에도 만족해 했다.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서 계산되고, 더욱이 일반직원의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급여 담당자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강동구가 이달부터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12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며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공공분야의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별로는 자긍심이 떨어지고 공직 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해 결정돼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해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번에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그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이다.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강동구의 사례는 비록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연봉 월액이 적은 하위직 근로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과감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국제 무인기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 무인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국가별 연구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외 무인기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세션1에서는 유인항공영역에서 무인항공기(150kg↑) 안전운항, 무인선 운용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 국토·미래·해수부에서 함께 추진 중인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 연구과제가 소개된다.특히,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개발 및 통합시범운용’ 과제는 여객기, 화물기 등 유인항공기와 함께 무인항공기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연구다.세션2에서는 나사(NASA)가 미국의 국가공역시스템(NAS) 내 무인기 통합운용을 위한 전략 및 UTM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션3에서는 저고도(150m 이하)에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방안(UTM연구단) 및 미래형 유무인 복합운용 비행체(OP-PAV) 개발계획에 대한 소개(항우연)와 국내외 무인기 전문가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자에게 발표자료집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미국 등 주요 당국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연구교류 행사로서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교류 기회를 갖고 우리나라가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8일 한강에서 직접 키운 친환경 미나리 1톤을 원효대교 북단 상류 식재장에서 수확해 서울시내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복지관 급식용으로 전달했다. 한강사업본부는 2003년부터 이촌한강공원 원효대교 북단 상류 수역 1000㎡에 수생식물 식재장 2면을 조성해 미나리를 재배해왔다.2008년부터는 매년 1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1~1.5톤의 미나리를 수확해 해마다 지역복지시설 및 푸드뱅크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행사 통해 미나리를 전달해오고 있다.한강 미나리 식재장은 매년 미나리 식재를 위해 천연식물성 원료(코코넛)인 코어네트를 바닥에 설치해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다.한강에서 키운 미나리는 농약 등의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물 위에서 자연상태로 성장하며, 수확 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마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농산물이다.최규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다른 채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미나리는 수질개선 및 수변경관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수경식물”이라며, “한강공원이 미나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과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지역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소나타를 비롯해 아우디 A6, 푸조 2008 등 29개 차종 2만4000여대가 제작 결함 등으로 대규모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 왜건(TQ 유로6 디젤엔진 사양) 승합자동차는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12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스타렉스(TQ)왜건 승합자동차 1만5333대다.

이번 행사는 당고개지구공원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동막골과 노원골에서 생물종을 탐사할 예정이다.바이오블리츠 서울 2017은 ▲Walk 프로그램 ▲Talk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한마당으로 구성된다.Walk 프로그램은 이 행사의 핵심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생물종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시민 280명을 8개조로 나누고 조마다 전문가가 짝을 이루도록 해 동막골과 노원골 등 노원구 수락산 일대를 탐사하며 이틀간 식물, 곤충, 버섯, 양서류, 어류 등의 생물종을 조사하게 된다. 생물분류에 관심이 많은 지역 활동가 및 중·고등학생 등 50명을 별도 선발해 전문가를 보조하여 생물종 조사결과를 기록한다. 특히 평소 경험하기 힘든 야간 곤충탐사와 새벽 조류탐사도 함께 실시한다.Talk 프로그램은 그날 찾은 생물종 이야기, 생물다양성 이야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생물다양성 한마당은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당고개지구공원에 17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서울시는 19일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서 생물종 탐사에 나설 시민 2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바이오블리츠 서울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물다양성을 발견하고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도시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ter(사장 이학수)가 최대 규모인 50MW급 수력발전플랜트 국산화 개발에 착수한다.그동안 15MW급 이상의 중대형 수력발전플랜트는 일본과 유럽 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독점해 국내 도입 시 외화 유출은 물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K-water는 강릉원주대와 ㈜신한정공 등 산·학·연 11개 기관과 함께 연구단을 구성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0MW급 수력발전플랜트 국산화 개발을 진행한다. 50MW급 수력발전플랜트의 발전용량은 지난해 기준 가구당 연간 전력 사용량이 4665kWh임을 감안할 때 연간 약 9만4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개발이 진행되는 5년간 총 개발비는 정부 출연금 256억원과 K-water 및 11개 참여기관의 출연금 91억원 등 총 347억 원이 투입된다.이번 프로젝트는 50MW급 수력발전플랜트의 설계-성능시험-제작-실증에 이르는 전 공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완료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성능시험을 담당하는 K-water의 ‘수차성능시험센터’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시험설비를 갖춰 국제 기준에 맞춘 정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개발의 마지막 공정인 실증 수행을 위해 지난 34년간 대청댐에 운영해 온 45MW급 수력발전플랜트 2기 중 1기를 신규로 개발한 50MW급 수력발전플랜트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K-water는 그동안 수력산업 발전을 위해 수차성능시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국산화 개발의 성과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기술종속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 이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5일 ‘짜장면맛난데이(Day)’로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이번봉사활동은 (사)중찬문화교류협회가 운영하는 ‘엔젤쿡 봉사단’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엔젤쿡 봉사단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고아원 등을 순회하는 무료급식활동을 통해 연 1만여 명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드리고 있다.김창원 의원과 엔젤쿡 봉사단은 5월 15일에 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봉구 어르신들이 다수 참석해 담소를 나누며 짜장면을 나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해양환경교육 교재’ 신청자를 모집하고 교재를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지난해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현직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교재 개발을 추진했으며, ‘지구별 바다여행(초등 5~6학년용)’, ‘바다와 나의 이야기(중학생용)’ 등 워크북 2종과 ‘바다와 사람을 지키다’ 영상 1종을 제작했다. 워크북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들의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한 활용가이드를 담고 있다.2015년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 교재는 학생 중심의 놀이, 체험, 토론, 프로젝트, 진로탐색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교과 수업,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보조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모집관련 사항은 공단 소속기관인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초·중학교 및 관련기관 외에도 교육교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양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해양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건설기업 가운데 하나인 현대산업개발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공사 현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32-5 2필지 일대로 취재 결과 현장 주변에는 시멘트가루 등 비산먼지가 상당수 유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빨간 색 부분은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유출되는 모습. 현대산업개발건설은 규정상 흡입기글라인드를 사용해 비산먼지 노출을 예방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선 규정을 어겨 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현대산업개발건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민과 환경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초구청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서초구는 지난 4월 환경미화원 70명, 무단투기 단속원 12명, 분진 흡입차량 기사 20명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황사·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제공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있을 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전세계가 발벗고 나선 지금, 말로만 ‘지구환경 보존’과 ‘녹색 생활 실천’을 강조하지 말고 책임 있는 ‘진짜 행정’이 필요한 때다.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도.용역 내용은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등 광역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양재역 주변에 대한 기능 재검토 ▲2015년 서초구청사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민관복합개발)’으로 선정된 데 따른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주거,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 ▲기존 양재역 주변 8만2550㎡에서 추가로 양재1동 및 서초구청사 일부지역을 포함시킨 데 따른 업무·상업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구가 인근 지역을 확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은 장기간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된 법률 내용과 신분당선 신설 등 주변지역 개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양재·우면R&CD 특구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계획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역할기능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 양재역 일대 광역환승기능을 도입하고 공공청사 복합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인 양재역 주변의 광역교통기능을 재검토한다. 양재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고 서울 주요간선망인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광역버스만 54개 노선이 경유하는 등 광역환승기능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향후 GTX-C 노선이 이 지역을 관통한다고 예상할 때 교통 요충지로서 그 기능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구는 양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시에 적극 설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용역이 완료 되면 주민 열람, 관계부처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강남역 등 주변에 비해 낙후된 양재지구 일대가 서울 강남권의 신흥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