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 임 모 씨에게 제조업체인 세퓨가 손해배상으로 3억 6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 69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당시 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이 적용됐다.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배상이 가능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세퓨가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당초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표시상 결함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제목에 대한 등급 구분 및 품질표시제와 관련해 11일 부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우선 11일에는 인천서구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수도·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충청·전라권 설명회가 전북 군산시 소재 자동차융합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또 오는 25일에는 경상권 설명회를 부산 사하구 소재 을숙도문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 중이다. 이곳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K-City)’는 32만㎡(약 11만 평) 규모로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5종류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9곳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곳은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을 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는 그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된다”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