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50㎡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원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 입주대상은 ▲타 시·군 출신의 대학 재학생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한 지 2년 이내 취업을 준비중인 자가 대상이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이다. 2순위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국토부는 공급대상 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추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청년매입임대 1500가구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한다. 추가된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면서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470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 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 가구 확보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가구 규모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 및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올 9월에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가 주어졌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도 주어졌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쉬워지게 됐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관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9일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을 수행하는 운전·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5만원 또는 즉결심판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관계자는 “단순히 동물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제가 아닌 영화제를 참여하고 관람하는 모든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제”라며,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삶의 동반자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반려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더불어 한때는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어버린 동물들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전했다.

인피니티 코리아(대표: 강승원)는Q50S 하이브리드 에센스 트림 대상 최초로 5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Q50S는 올 상반기 판매량이 작년 동기대비 80% 이상 성장하며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인기 모델이다.8월은Q50S에센스 트림을 구입할 최적의 시기다. 우선 인피니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에센스 트림 구입시 50개월 무이자 할부로 월 81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선납금 30%기준). 또한 36개월 유예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월 1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선납금 40%기준). 인피니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Q50S 에센스 트림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은 배터리 보증기간을 10년/20만km 로 연장 및 네비게이션 장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호근 시의원 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인도 콜카타 지역 일대에서 의료환경봉사활동을 펼쳤다.박호근 시의원은 평소 활동해오던 오륜교회의 의사, 간호사, 그 외 일반인 등을 포함한 총 44명과 함께 인도로 의료환경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의료봉사단에는 내과, 치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했고, 의료장비와 약품을 공수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의료봉사단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살피기 위해 8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열심히 진료에 매진했으며, 약 1,3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박호근 의원은 “어릴 적 외국인 간호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감사한 기억이 있다.”며, “이번 봉사활동은 늦었지만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동행하게 되었다.”고 의료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언급했다.

정부가 앞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사전 검증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다.화평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현재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현행 유해 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은 올해 중에 제·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청와대에 따르면, 면담은 청와대 인왕실에서 진행됐으며 피해자측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소통에 의지해 살고 있는 임성준 군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전형필 ▲장관정책보좌관 진형근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평택시가 요청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 목표 인구를 최소 30만 명 이상 감축할 것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평택시가 제출한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 120만명은 현재 인구 47만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해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과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등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난 6월 27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