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도 실제 징수율은 2.84%에 불과해 현행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에 그쳤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 2023년 1.98%, 2024년 2.12%, 2025년 2.3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대 수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미징수 잔액도 3조3,215억원에 달한다.건수 늘어도 징수액은 제자리…고액 체납 사실상 손 못 대문제는 체납 건수 기준 징수율과 실제 징수금액 사이의 격차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2년 20.56%에서 2025년 29.61%까지 높아졌지만 금액 기준 징수율은 같은 기간 1.97%에서 2.3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징수 건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체납에 집중되면서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체납 규모별 실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2025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체납액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14.6%였지만,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다.결국 고액 체납으로 갈수록 징수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납부 독촉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0년 관리해도 2.84%…장기 위탁이 징수로 이어지지 않아장기간 캠코에 체납액을 맡겨두는 것이 실제 징수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의문이다.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액을 경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 징수율은 위탁 후 1년 미만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로 나타났다.10년 이상 관리한 체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탁금액 4조7,136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으로 징수율은 2.84%에 그쳤다.시간이 흐르면 재산 추적이나 체납자 소재 파악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장기 체납을 단순히 계속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징수 가능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5년 이상 못 받은 체납 16조원…미징수 원인도 개별 관리 안 해장기 미징수 규모도 상당하다.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체납자는 총 32만9,786명, 금액은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은 11만80명, 4조4,550억원으로 집계됐다.더 큰 문제는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 재산 부족, 소재 불명, 납부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장기 체납액이 1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징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담당인력 50명·수수료 매년 15억원 안팎…비용 대비 성과도 점검해야위탁징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인력과 비용도 계속 투입되고 있다.캠코의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 2023년 56명, 2024년 57명, 2025년 53명이었으며 올해 7월 기준 5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2025년 15억200만원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0억원이 집계됐다.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전화·문자와 방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실제 징수액은 402억원으로 해당 연도 위탁금액 대비 2.38%에 그쳤다.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이 해지된 체납액을 단순 합산하면 11조3,487억원에 달한다.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징수 어려운 체납’ 떠안은 캠코…위탁 자체보다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다만 캠코의 낮은 징수율만으로 위탁징수 제도 전체의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분석에서도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에는 애초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포함되는 데다 캠코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2.84%에 그치고 5년 이상 미징수액이 16조원을 넘어선 만큼, 장기 체납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소액 체납과 고액 체납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고액·장기 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해 재산 추적과 징수 가능성을 집중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체납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성훈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번 수치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못 걷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을 캠코에 넘긴 뒤 장기간 관리하는 현행 구조가 실제 세수 확보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또 장기·고액 체납을 별도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수를 준비하던 영농조합법인과 농협들이 취소 수수료를 물거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지난해(5억 2,300만 원) 대비 88% 급감했다. 지원 대상 단지 역시 지난해 41곳에서 올해 5곳으로 축소됐다.문제는 행정 처리 및 안내 지연으로 현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aT 지역본부는 연초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 감축 규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영농조합과 농협은 4~5월에 항공권과 숙박을 사전 예약했고, 7월에야 예산 미배정 통보를 받았다.현재까지 연수를 취소한 4개 단지에서 발생한 취소 관련 금액은 총 1,540만 원에 달하며, 15개 단지는 지원금 없이 자체 자금으로 연수를 강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예산 안내가 지연된 데 대해 aT 측은 "세부 사업 예산 확정이 6월에 이루어졌으며, 단지들이 4~5월에 미리 예약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업 안내 및 예산 배정 통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한 만큼, 수수료 부담 등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문대림 의원은 "예약을 마친 뒤에야 지원 축소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피해 단지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 마련과 함께 특정 단지에 지원이 중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입주민 체감품질 조사에서 6위에 머물면서 주택사업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2019년 출범한 비교적 신생 브랜드인 한화 ‘포레나’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푸르지오의 브랜드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땅집고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6 브랜드 아파트 체감품질 만족도 지수’에서 푸르지오는 83.6점으로 조사 대상 9개 브랜드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포레나는 84.8점으로 푸르지오보다 한 계단 앞선 5위에 올랐다. 1위 자이(89.6점)와의 격차는 6점에 달했다.이번 조사가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가 아니라 실제 입주민의 체감품질을 평가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사 대상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외부 공간 20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고, 이를 종합해 브랜드별 점수를 산출했다. 즉 푸르지오가 실제 거주자 관점에서 경쟁 브랜드들과 비교됐다는 의미다.푸르지오보다 앞선 브랜드는 자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래미안, 포레나였다. 푸르지오는 아이파크(83.1점), e편한세상(82.0점), 더샵(81.8점)을 앞섰지만 상위 5개 브랜드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특히 대우건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포레나의 약진이다. 포레나는 2019년 론칭한 비교적 신생 브랜드지만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성장 기대감이 높은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114의 8월 조사에서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브랜드 3위에 포레나가 이름을 올렸고, 외관 디자인과 첨단시설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푸르지오는 ‘믿음·신뢰’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푸르지오가 단순히 한 차례의 순위 경쟁에서 밀렸다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 경쟁의 축이 ‘인지도와 신뢰’에서 실제 상품성과 디자인, 첨단·편의시설 등 체감품질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우건설은 그동안 푸르지오를 국내 주택사업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해왔다. 최근에는 푸르지오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 대우건설은 올해 미국 IDEA 디자인 어워즈에서 푸르지오와 써밋 관련 4개 작품을 파이널리스트에 올리는 등 디자인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그럼에도 실제 입주민 평가에서 6위에 그쳤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외부에서 인정받는 디자인 성과와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주거품질 사이에 간극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대우건설은 최근 이강석 대표 체제로 경영진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새 경영진 입장에서는 푸르지오의 브랜드 경쟁력 회복이 주택사업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분양 물량을 확대하거나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상위 브랜드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는 광고보다 실제 입주 이후 소비자가 느끼는 품질에서 결정된다”며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의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커뮤니티와 조경뿐 아니라 세대 내부 마감, 설계, 편의시설 등 입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상품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6위는 푸르지오에 단순한 순위표 이상의 과제를 던졌다. 대형 건설사 대표 브랜드라는 기존의 이름값을 넘어 다시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이강석 대표 체제의 주택사업 성패를 가를 주요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양천과 강남시설에는 매년 별도의 특별출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원시설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특히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활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설별 지원 기준부터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구조를 지적하고, 폐기물 반입량 확대에 앞서 시설 간 지원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서울시는 노원·양천·강남·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서울지역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기금 재원은 반입수수료와 특별출연금,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2026년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예산만 약 348억8,500만원에 달한다.문제는 시설별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이다.노 시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톤당 3만42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반면 ‘특별출연금Ⅱ’는 시설별 차이가 크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연간 4억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16억원이 지급되지만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기본 반입수수료는 2023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됐지만 별도 주민지원금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돼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노원자원회수시설의 지원 문제는 단순히 시설 한 곳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넘어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 수용성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여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서울시의 관련 연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을 확대하려면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환경·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제도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특히 시설별로 폐기물 반입량과 공동이용 자치구 수, 시설 가동기간, 주변영향지역 범위, 환경부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신 왜 특정 시설에는 특별출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시설에는 지급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현재의 폐기물 처리 여건에 맞춰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환경전문가들은 향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나 반입량 조정 과정에서도 주민지원 문제를 사후 보상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설 운영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할 경우 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체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입량, 처리지역 범위, 시설 노후도,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적용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시 역시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에는 강남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포함한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이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노원시설의 특별출연금 문제를 포함해 시설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노연수 시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노원에도 연간 몇억원을 더 지급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각 지역이 부담하는 역할과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가 노원지역의 지원 불균형을 인정하고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는 특별출연금Ⅱ의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자원회수시설에 적용되는 주민지원체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OB맥주의 누적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습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2021~2026.6)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기준 위반 상위 30개 업체의 5년 치 위반 총합 건수 및 순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주류광고 위반은 총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업체별 누적 위반 건수는 OB맥주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리테일 454건, 대선주조 312건 순이었다.특히 OB맥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업체별로는 트렌차이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늘담 62건, 서울장수 52건, 우리도가 48건, 하이트진로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2021~2025년) 주류광고 위반 상위 30개 업체 및 업체별 위반 건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표시와 직·간접적인 음주 권유·유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25년 기준 ‘음주 권유’가 166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고문구 미표기’ 146건(30.7%), ‘경품 제공’ 104건(21.8%) 순이었다.실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트렌차이즈의 경우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상황과 음주를 연결해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음주를 행복감이나 인간관계 개선과 연결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문제는 적발 이후 광고가 수정·삭제됐음에도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5년여간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적발→시정’ 방식만으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류·광고 분야 전문가들은 주류광고가 과거 TV·신문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온라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광고 제작 단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심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위법 광고가 적발돼 삭제되더라도 이미 상당수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 광고를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횟수와 유형을 누적 관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점검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주류업체와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경품 제공이나 음주 권유 표현,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반복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광고가 법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별 광고의 시정률보다 반복 위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느냐에 있다. 적발된 광고가 100% 시정됐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위반이 계속된다면 사후 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주류광고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반복 위반 횟수와 위반 유형까지 누적 관리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전력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전의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태양광 겸직 비리 징계 현황 특히 한전이 2023년 태양광 관련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내세우고 전 직원 정기 전수조사와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직원들이 재차 적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겸직과 관련한 징계는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유형별로는 정직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었다.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모두 32건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한전은 2023년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확인되는 태양광 비위에 대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후에도 경징계 처분은 이어졌다. 2024년 견책·감봉 12건, 2025년 2건, 올해 8월까지 3건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발표 이후에도 모두 17건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 문제는 징계 이후다.태양광 겸직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재차 적발돼 해임됐다.징계 이후 위반 상태가 실제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에서도 빈틈이 드러났다.전체 징계 280건 가운데 퇴사·해임은 92건이었으며,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을 통해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었다.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 가운데 나머지 48건, 25.5%는 위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 여부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제 발전사업의 경영과 수익 구조에서 완전히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의나 형태와 관계없이 직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태양광·전력산업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전소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각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위반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특히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징계 이후 일정 기간 발전소의 소유·운영 관계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자금 투입, 수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한전 직원은 전력계통 연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적 겸직보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재징계 규정의 구체성도 보완 과제로 꼽힌다.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상태를 언제까지 해소해야 하는지, 매각 지연 등 어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이 불분명하면 징계 이후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후속 조치 시점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 이후 일정한 해소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내 발전사업 처분 또는 실질적인 관여 중단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의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전은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태양광 겸직 비위 근절을 위해 겸직제보센터 상시 운영과 전 직원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징계 이후 사업을 계속한 직원들이 다시 적발된 만큼 향후에는 징계 수위뿐 아니라 ‘징계 이후 실제 사업 관여가 끊겼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제도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우현 ProveLabs 대표(서울대 객원교수) 추석에 고향 가면 다들 하는 일이 있다. 부모님 폰 봐드리기. "이거 왜 자꾸 광고가 떠." "글씨가 작아졌어." "누가 자꾸 문자를 보내." 그러다 홈 화면을 넘겨보면 정체 모를 앱이 서른 개쯤 나온다. 누가 깔았는지 본인도 모른다. 대리점 직원이, 손주가, 광고 배너가, 그리고 어쩌면 사기범이. 보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명절 소일거리가 아니라 실전 점검이다. 10분이면 되니 순서대로 해보시라.첫째, 모르는 앱은 지운다. 이름이 영어거나, 아이콘이 어디서 본 듯한데 뭔지 모르겠거나, 설치 시점이 최근이면 지운다. 걱정할 것 없다. 필요한 앱은 지워도 다시 깔면 되지만, 나쁜 앱은 남아 있으면 계속 나쁘다.둘째, 원격제어 앱을 찾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폰 점검해드리겠다"며 깔게 하는 게 이 앱이고, 한번 깔리면 그때부터 폰 화면은 상대방 것이다. 은행 앱도, 인증 문자도. 본인이 왜 깔았는지 설명 못 하는 원격제어 앱이 있으면 지우고, 최근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없는지 꼭 물어보시라. 그 대화가 이번 명절에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일 수 있다.셋째,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을 끈다. 문자 링크로 가짜 앱을 깔게 만드는 스미싱은 이 문이 열려 있어야 성립한다. 닫아두면 사기범이 보낸 링크를 눌러도 설치 자체가 안 된다. 한 번 끄면 끝나는 설정인데, 어르신 폰의 상당수가 열려 있다.넷째, 자동결제를 확인한다. 구독한 기억이 없는 서비스에 매달 몇천 원씩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앱 마켓의 구독 관리와 통신사 앱의 부가서비스 항목을 보면 된다. 부모님이 "이건 무료라고 했는데"라고 하시는 건 대개 첫 달만 무료다.다섯째, 업데이트와 백업이다. 몇 년째 미뤄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눌러드리고, 사진을 클라우드나 손주 폰으로 백업해드린다. 폰을 잃어버리거나 사기당해서 초기화하게 됐을 때, 어르신에게 제일 큰 상실은 돈이 아니라 손주 사진이다.마지막은 설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모르는 번호가 돈 얘기하면 일단 끊고 나한테 전화해." 이 한마디가 위의 다섯 가지를 합친 것보다 세다. 사기범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최신 보안 앱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자식에게 확인하는 그 30초다. 앱 서른 개를 지우는 것도 좋지만, 그 30초를 만들어드리고 오시라.*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시도별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좁혀지던 지역 간 격차가 올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다시 20% 이상 확대되면서 무상급식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초등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서울이 4,5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전은 3,620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의 차이는 한 끼당 933원에 달했다.2025년 3월 기준 초등학교 식품비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가 775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158원, 20.4% 확대된 것이다.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중학교 지역 격차는 지난해 476원에서 올해 579원으로 21.6% 늘었고, 고등학교는 696원에서 847원으로 21.7% 증가했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역 간 급식 식품비 격차가 1년 사이 20% 이상 커진 셈이다.초등 서울 최고·대전 최저…중·고교는 경기 가장 높아학교급별 식품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서울이 4,5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4,322원, 경북 4,320원, 세종 4,295원, 제주 4,220원 순이었다.반면 대전은 3,62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3,770원, 전북 3,827원, 인천 3,933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경기도가 각각 5,047원과 5,417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중학교 4,468원, 고등학교 4,570원으로 각각 가장 낮았다.학교급식 식품비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지역산·Non-GMO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식재료비를 합산하는 구조다.각 시·도가 조례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여서 지역별 지원 방식과 규모에 따라 실제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식품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기본 식품비만 따지면 초등학교 최대 1,678원 차이지역별 격차는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더욱 크게 나타났다.2026년 초등학교 기준 서울의 기본 식품비는 4,498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은 2,820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차이는 1,678원으로 경북 기본 식품비의 59.5%에 해당한다. 이는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 최고·최저 격차 933원의 약 1.8배다.중학교 기본 식품비에서도 최고·최저 지역 간 1,351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고등학교 역시 1,550원의 격차를 보였다.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추가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순위가 크게 달라지는 점도 눈에 띈다.경북의 초등학교 기본 식품비는 2,820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지만 지자체가 한 끼당 1,500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총 식품비는 4,320원으로 올라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추가지원액이 전체 식품비의 34.7%를 차지한다.광주도 기본 식품비는 2,950원으로 16위에 머물렀지만 지자체가 1,000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총액은 3,950원으로 높아졌다.반대로 대전은 기본 식품비가 3,240원으로 중위권 수준이지만 지자체 추가지원액이 380원에 그치면서 총 식품비는 3,62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지자체 지원이 급식비 격차 보완…지역별 형평성 과제로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교육청의 기본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 규모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지는 구조다.학교급식 식품비가 단순히 금액만으로 급식의 질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학교 규모와 식재료 공동구매, 지역별 물가와 식재료 조달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실제 급식의 질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다만 같은 무상급식 제도 아래에서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식품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교육청 기본 식품비의 격차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급식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분담 기준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한병도 의원은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오래됐지만 아이들의 식판 위에는 여전히 사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남아 있다”며 “좁혀지던 격차가 올해 초·중·고 모두에서 20% 넘게 다시 벌어진 것은 특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기준 격차가 1,678원까지 벌어지고 그 간극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메우는 구조”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의지가 아이들의 한 끼를 가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반려견과 반려묘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가계의 새로운 고정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부질환이나 장염처럼 비교적 흔한 질환도 반복 치료가 필요하고, 노령기에 접어들면 심장·신장질환과 종양, 관절질환 등으로 수백만원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진찰과 검사, 수술, 입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호자가 사실상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실손형 펫보험이 선택이 아닌 생활 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가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려동물 치료비(이미지출처=ChatGPT생성) 2년간 평균 치료비 102만7000원 … 고액 지출 가구 급증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가 최근 2년 동안 지출한 반려동물 치료비는 평균 10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 당시 57만7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반려가구도 26.2%로 이전 조사 18.8%보다 7.4%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치료 항목은 피부질환이 46.0%로 가장 많았고 정기·장비검진이 43.9%로 뒤를 이었다. 치료비는 반려동물이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전국 82개 동물병원의 의료데이터 약 26만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령에 따른 질환 변화가 확인됐다. 반려견은 성체 이후 피부·비뇨기 질환이 늘고, 노령기에는 이첨판폐쇄부전과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아졌다. 반려묘는 성체 이후 비뇨기·구강질환이 많아지고, 노령기에는 비대성 심근병증과 만성 신장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증가했다. 한 차례 수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분석특히 MRI·CT와 같은 영상검사, 종양 수술과 항암치료, 골절·슬개골 수술, 심장질환 검사와 입원 치료가 겹치면 비용이 수백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치료비가 부담돼 검사나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른바 ‘경제적 안락사’ 문제까지 거론되는 이유다.펫보험 시장 1년 새 50% 성장 … 가입률은 여전히 낮아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반려동물보험 보유계약은 약 25만건으로 전년보다 55.3%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도 1291억원으로 61.1% 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그러나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2024년 기준 가입률은 약 2.1%에 불과하다. 일본 21.4%, 영국 반려견 25%·반려묘 12.1%, 스웨덴 반려견 90%·반려묘 50%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국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절대다수인 셈이다. 가입률이 낮은 배경에는 보험료 부담과 복잡한 약관, 제한적인 보장범위가 있다.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미용 목적의 처치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치과·구강질환, 피부질환, 슬개골·고관절 질환은 보험사와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와 대기기간이 다르다.보호자가 ‘동물병원비는 모두 보상된다’고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면책조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구조일 뿐, 모든 진료비를 돌려주는 상품은 아니다.보장비율 최대 70% … 소액 진료는 보험금 없을 수도2025년 5월부터 신규 펫보험의 핵심 조건도 달라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재가입 주기는 1년으로 짧아졌고, 최소 자기부담률 30%와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이 적용됐다.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고 손해율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주요 상품은 진료비의 50% 또는 70%를 보장하며, 건당 자기부담금은 대체로 3만원이나 5만원이다. 예를 들어 보장 대상 진료비가 10만원이고 70% 보장형이라도 약관의 계산방식과 자기부담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7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진료비가 자기부담금 이하라면 받을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다.1년 재가입 구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나이와 치료 이력,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나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가입 당시 보험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최고 재가입 연령,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장 제외 질환과 면책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보험연구원이 비교한 주요 상품의 통원 1일 한도는 대략 10만∼30만원, 수술·입원 한도는 150만∼500만원, 연간 한도는 350만∼400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보장비율이 같아도 실제 고액 치료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싼 보험’보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먼저 봐야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나이, 가족력에 따라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형견은 슬개골과 치과질환, 일부 품종은 피부·호흡기·심장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려묘는 비뇨기와 신장, 구강질환의 보장 여부가 중요하다.가입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부·구강·치과·슬개골·고관절 질환이 보장되는지- 선천성·유전성 질환과 기존 질환의 제외 기준은 무엇인지- 질병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지- 통원·입원·수술의 1일 한도와 연간 한도는 얼마인지- 자기부담률과 건당 자기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MRI·CT·항암제 등 고액 진료가 포함되는지- 보험료가 매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험금 청구에 진단서·진료기록·검사결과지가 필요한지- 반려동물 사망·분실·배상책임·장례비가 의료비 담보와 별도인지이미 질환이 발생한 뒤에는 해당 질병이 기존 질환으로 분류돼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예방접종과 중성화, 정기검진처럼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용까지 고려해 별도의 ‘반려동물 의료비 통장’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실비보험 활성화의 전제는 ‘진료비 투명성’펫보험이 대중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진료도 병원과 지역에 따라 명칭과 비용이 다르면 보험사가 위험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보험료와 보장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힘들다.정부는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지역별로 조사·공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했다. 질병명과 진료행위 코드도 마련했다. 다만 표준 진료절차는 아직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설명보험연구원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수증과 진료 증빙서류의 표준화, 보험금 자동청구, 동물등록 강화, 품종·연령·질환별 의료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제휴 동물병원에서는 보험금을 진료비에서 곧바로 차감하고 보호자가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공공보험보다 ‘민간 실손+예방의료 지원’ 현실적일각에서는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의료비를 일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지원하는 문제는 비반려인과의 형평성, 재원 부담, 소유자의 책임 원칙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현 단계에서는 민간 실손형 보험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부문이 진료정보 표준화와 가격 공개, 동물등록,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혼합형 접근이 현실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중성화·기초진료비를 지원하고, 민간보험은 수술과 입원 등 예측하기 어려운 고액 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이다.보험료 할인과 예방의료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기검진과 예방접종, 적정 체중 관리, 동물등록을 충실히 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건강관리 포인트를 제공하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장기 치료비 절감을 함께 유도할 수 있다.기자의 시선, ‘가입했느냐’보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가’반려동물 실비보험의 목적은 보험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데 있지 않다. 갑작스러운 수백만원의 진료비 때문에 가족과 같은 생명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그러나 가입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보장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노령·유병 반려동물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자기부담이 거의 없는 과도한 보장은 과잉진료와 보험료 상승을 불러 결국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보장 확대가 아니라 투명한 진료비, 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이해하기 쉬운 약관, 간편한 보험금 청구와 지속 가능한 위험 분담 구조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노령·유병동물에는 별도의 의료비 적립상품이나 정액형 수술보험, 지자체 연계 지원제도도 필요하다.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은 길어지고 의료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 의료비는 우연히 생기는 소액 지출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두고 준비해야 할 가계 위험이다. ‘아프면 그때 생각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과 적립, 예방관리를 함께 설계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높고 푸르던 하늘이 천천히 남빛으로 물드는 시간, 도시의 지붕 위에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 9월 23일, 제48회 달다쿠 콘서트 공연 포스터 제48회 달다쿠 콘서트 ‘STAY AUTUMN,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가을밤’이 오는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전남 광양 오블리사진관 옥상에서 개최된다.이번 공연이 건네는 초대의 말은 소박하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은 밤, 함께라서 외롭지 않은 가을밤.”웅장한 무대도 눈부신 조명도 없다. 대신 머리 위로 열린 저녁 하늘과 옥상 난간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 하나둘 불을 밝히는 마을의 창문이 공연의 배경이 된다. 음악이 시작되면 익숙했던 도심 풍경은 잠시 계절이 머무는 무대로 변한다.작은 옥상에 둘러앉아 만나는 음악달다쿠 콘서트는 지역의 일상적인 공간을 음악과 만남의 자리로 바꾸며 이어져 온 소규모 문화공연이다. 어느덧 48회를 맞은 이번 무대는 실내 공연장을 벗어나 사진관 옥상에서 관객을 맞는다.옥상 공연의 매력은 연주자와 관객 사이에 놓인 거리가 짧다는 데 있다. 대형 공연장에서는 무대 위의 음악을 멀리서 바라보지만, 작은 옥상에서는 기타 줄을 스치는 손끝과 노래를 시작하기 전의 숨결, 한 곡이 끝난 뒤 내려앉는 짧은 침묵까지 가까이 느낄 수 있다.관객의 미소와 박수도 곧바로 연주자에게 닿는다. 연주자는 준비한 곡을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건네거나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무대를 함께 완성한다.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흐려지고,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한 장면 안에 머무는 것. 이는 작고 친밀한 공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교감이다. ▲ 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관련 장소와는 무관합니다 마을의 불빛이 조명이 되는 밤도시 야경도 이날 공연의 또 다른 연주자가 된다.어둠이 내려앉을수록 옥상 너머 건물과 골목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달빛과 가을바람, 멀리 번지는 마을의 불빛은 별도의 무대 장치 없이도 공연의 분위기를 완성한다.낮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지붕과 창문, 골목의 풍경도 음악을 만나는 순간 한 편의 장면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들에게는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일상의 높이를 조금 바꿔 계절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지역 버스커와 신인 음악인에게는 관객을 직접 만나는 소중한 무대다. 관객 역시 이미 널리 알려진 음악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역의 목소리와 새로운 선율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주최 측은 이번 가을밤 무대에 오를 버스커와 공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음악 장르와 세부 출연진은 모집이 끝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무대 참여를 원하는 음악인과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달다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이날만큼은 가을에 조금 더 머물러요”공연 제목인 ‘STAY AUTUMN’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계절의 소매를 잠시 붙잡아 함께 머물자는 마음이 담겼다.주최 측도 “우리, 이날만큼은 가을에 조금 더 머물러요”라는 문구로 공연의 정서를 전하고 있다.계절은 언제나 도착한 순간부터 떠날 채비를 한다. 더위가 물러난 자리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익숙해질 무렵이면 어느새 가을도 뒷모습을 보인다. 이번 공연은 그렇게 서둘러 지나가는 계절을 음악 속에 잠시 앉혀두는 밤이다.공연은 9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양 오블리사진관 옥상에서 열린다. 소규모 공간의 특성상 관람 인원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신청 여부와 참가비, 입장 시간 등은 주최 측에 확인해야 한다.옥외 행사인 만큼 비나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관람 전 달다쿠 공식 계정을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도시의 불빛이 무대 조명이 되고, 가을바람이 음악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밤. 제48회 달다쿠 콘서트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날만큼은 서로의 곁에 앉아, 가을에 조금 더 머물러도 좋다고.[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정의(Justice)’입니다. ▲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정의(Justice)’(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다른 손에는 곧게 세운 검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치우침 없는 균형을, 검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단호한 결단을 상징합니다.오늘의 환경 타로에서 ‘정의’는 '우리가 지구로부터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공정한 선택'을 뜻합니다.인류는 자연이 내어준 물과 공기, 숲과 토양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좇는 소비 뒤에는 온실가스와 폐기물, 오염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지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균형을 잃으면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에게 먼저 돌아갑니다.환경을 위한 정의는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제품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며, 과도한 포장과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도 책임 있는 소비입니다.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도 내가 남기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격과 편리함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과 폐기 이후의 영향까지 살피는 소비가 지구의 저울을 다시 균형 있게 만듭니다.오늘은 나의 선택이 자연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잠시 돌아보세요.정의의 저울 위에는 지구와 우리의 일상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지구에 진 빚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하게 되돌리려는 선택이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하나로, 지구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타로카드의 대표적인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Wednesday, September 16,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Justice.”The figure of Justice holds balanced scales in one hand and an upright sword in the other. The scales represent fairness and balance, while the sword symbolises the resolv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In today’s environmental tarot, Justice calls on us to give back fairly for everything we receive from the Earth.Human life depends on the water, air, forests and soil provided by nature. Yet behind the convenience of modern consumption lie less visible costs—inclu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aste and pollution. When the benefits we enjoy outweigh the burdens the planet can bear, future generations and communities most vulnerable to the climate crisis often suffer first.Environmental justice does not begin only with ambitious declarations. Pausing before a purchase, choosing locally produced and durable goods, and avoiding excessive packaging and disposable products are all forms of responsible consumption.Saving electricity and water and using public transport can also reduce our individual carbon footprints. When we consider not only price and convenience but also how products are made and what happens after they are discarded, we help restore balance to the Earth’s scales.Today, take a moment to consider what burden your choices may place on nature and other people.Our daily lives and the planet rest together upon the scales of Justice. Acknowledging our debt to the Earth—and choosing to repay it fairly—can help protect a sustainable tomorrow for everyone.※ This card new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tarot cards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차체 안으로 들어가는 매립형 도어 손잡이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해 공기저항을 줄이고 차량 외관을 깔끔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로 저전압 전원이 끊기거나 전자식 잠금장치가 손상됐을 때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 매립형 도어 비상개방 가이드(출처=AI제작) 매립형 또는 플러시 도어 손잡이는 평소 차체 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들어가 있다가 스마트키가 접근하거나 운전자가 손잡이를 누르면 밖으로 나오거나 한쪽이 들리는 구조다. 모든 매립형 손잡이가 전동식인 것은 아니다. 손으로 한쪽을 눌러 반대편을 잡아당기는 기계식 손잡이도 있고, 모터가 손잡이를 밀어내는 전동식도 있다.차 안쪽 개방 방식도 다르다. 일반 손잡이를 당겨 기계적으로 문을 여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버튼을 누르면 전기신호가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차량도 있다. 일부 차량은 평상시 사용하는 전자식 버튼과 별도로 정전·사고 때 사용할 기계식 비상개방 레버나 케이블을 마련하고 있다.문제는 이 비상장치의 위치와 작동법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전석과 앞좌석은 눈에 잘 띄는 레버를 당기면 열리지만 뒷좌석은 도어 포켓 안쪽, 스피커 덮개 아래, 매트나 수납공간 안쪽에 케이블이 숨겨진 차종도 있다. 앞문과 뒷문의 방식이 다르거나 차량의 연식과 좌석 위치에 따라 장치 유무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어 다른 차에서 익힌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전자식 문이라고 해서 사고 때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충돌신호를 감지해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차량도 있다. 그러나 사고 충격으로 배선이나 제어장치가 손상되거나 저전압 배터리의 전력이 부족하면 전자식 개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탑승자는 기계식 비상개방장치를 사용해야 한다.차량 밖의 구조자에게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전원이 끊겨 매립형 손잡이가 나오지 않으면 기계식 장치가 차 안에 있더라도 외부에서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 사고로 문틀이 변형되거나 잠금장치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손잡이가 정상이어도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자식 고장’과 ‘차체 변형’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미국에서는 이런 위험이 실제 안전조사로 이어졌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저전압 공급이 부족해 외부 전자식 도어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고와 관련해 2021년형 테슬라 모델Y 약 17만4천 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NHTSA 조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고 사례 가운데는 외부에서 어린이를 꺼내기 위해 유리창을 깨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조사는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조사 착수 자체를 결함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전기차의 기계식 비상개방장치를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SAFE Exit Act’가 2026년 발의됐다. 법안은 비상개방장치의 위치와 표시를 알기 쉽게 하고, 구조자가 차량 밖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 차 안과 밖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계식 개방 기능을 요구한다. 외부 손잡이는 손으로 잡을 공간을 확보하고, 내부 장치는 탑승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와 표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승인 차량에는 2029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서도 충돌 이후 차량 문을 열고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매립형이라는 디자인 자체보다 전원이 사라진 뒤에도 문을 기계적으로 열 수 있는지, 장치가 눈에 잘 띄고 직관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안전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문과 잠금장치의 구조, 충돌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성능 등 일반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된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매립형 외부 손잡이와 전자식 내부 개방장치에 대해 비상용 기계식 장치의 위치·표시·작동방식을 차종 간 동일하게 만드는 별도 세부기준은 확인하기 어렵다.기존 기준은 주로 충돌 중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는 충돌 후 탑승자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대가 문을 신속히 열 수 있는 ‘사후 개방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시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차량에 기계식 비상개방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차량 사용설명서에서 ‘비상시 도어 열기’, ‘수동 도어 개방’, ‘기계식 잠금 해제’ 등의 항목을 찾아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과 뒷좌석의 위치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덮개를 열거나 수납함 안쪽의 케이블을 당겨야 한다면 덮개 제거 순서와 당기는 방향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단, 장치에 따라 실제 작동 시 내장재나 창문 장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허용한 방식 안에서 정차 상태로 위치와 동작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어린이나 고령자에게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좌석에서 어떤 장치를 찾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평소 사용하는 전자식 버튼과 비상용 기계식 레버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줘야 한다. 렌터카나 공유차량을 이용할 때도 출발 전에 비상개방 방법을 간단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유리창 파쇄도 만능 대책은 아니다. 차종에 따라 옆유리에 접합유리가 사용돼 일반 비상망치로 쉽게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차량에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중 어떤 유리가 적용됐는지, 제조사가 안내하는 비상탈출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정부와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비상개방장치가 있더라도 어두운 실내에서 찾기 어렵거나 뒷좌석 승객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안전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기계식 장치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좌석에서 손이 닿는 위치, 어둠 속 식별성, 통일된 그림표시, 어린이·고령자의 조작 가능성까지 평가해야 한다.자동차의 첨단화는 손잡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평소에는 매끈한 디자인을 유지하더라도 사고로 전원이 사라진 순간에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는 위급한 순간에 처음 찾는 장치가 아니라, 구매 직후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두는 장치여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기후정책이 이제 공장 굴뚝을 넘어 수출계약서의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한국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이른바 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 한국의 GEPA 협상 참여와 과제(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에 합의한 협정으로, 한국은 9월 2일 참여 의향서를 보냈고 세 나라가 8일부터 10일까지 회신하면서 참여 절차가 공식화됐다.GEPA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의 통상 규칙을 논의하고 관련 무역과 투자를 넓히는 데 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이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에 무게를 뒀다면, 이 협상은 저배출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환경 관련 규제와 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에 더 가까운 논의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협상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평가한다. 그러나 협정 참여 자체가 수출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 성과는 저탄소 제품의 정의,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 중소기업 지원, 국가별 규제 차이를 얼마나 실무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렸다.특히 탄소정보를 요구받는 기업에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추적성이 새로운 비용이 된다.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갖출 여지가 크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에너지 사용량, 원료별 배출량, 운송 과정의 탄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규범이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작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이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시민들 생활과도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설비 교체와 인증에 들이는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안정되면 장기적인 생산비와 기후위험을 낮출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는 산업별로 다르다. 정부가 ‘시장 선점’이라는 표현만 앞세우기보다 업종별 비용과 편익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협상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 가지다. 저배출 상품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호환되는지,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의 전환비용을 덜어줄 장치가 있는지, 환경을 명분으로 한 자의적 차별을 막을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는지다.국내에서는 제품 탄소발자국을 측정할 인력과 검증기관, 공급망 데이터의 보안 체계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협상 참여의 출발점이지 결과 발표가 아니다. 향후 공개될 협상 의제와 문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산업별 영향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저탄소 산업을 키우는 규칙이 공정한 경쟁의 발판이 될지, 새로운 서류 장벽이 될지는 세부 문구에서 갈린다. 정부는 협상 성과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규모별 준비비용과 지원 실적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원료와 연료, 건설소재 등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 기술의 실증 기반을 확대한다.  ▲ CCU 실증센터, 상용화까지 갈까(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연구실에서 성능을 확인한 기술을 실제 산업공정 규모로 키울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증시설 구축이 곧바로 상용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센터의 규모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생산제품의 경제성, 사업 종료 이후 민간투자 유치 여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0일 공고 제2026-861호로 ‘2026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담당 부서는 대기환경정책과다. 공고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조건과 신청 절차는 첨부 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다. CCU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이를 화학원료나 합성연료, 탄산염 건설소재, 고분자 원료 등으로 전환해 다시 사용하는 기술이다.이산화탄소를 지층 등에 영구 저장하는 CCS와 달리 CCU는 포집한 탄소를 산업 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CCS에서 주로 거론되는 대규모 저장소 확보 문제보다는 이산화탄소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소의 공급가격, 제품 생산비, 기존 석유계 원료와의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더 직접적인 상용화 장벽이다.정부는 2023년 확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CCUS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뒷받침할 주요 기술로 제시했다. 이번 공고는 국가계획에 적힌 기술개발 방향을 산업현장의 실증 인프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실증지원센터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포집·정제·전환 설비와 분석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반시설이다. 기업은 센터를 이용해 연구실 단계의 기술을 연속공정이나 파일럿 규모로 확대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순도와 전환율, 설비 내구성, 에너지 사용량, 제품 품질 등을 시험할 수 있다.국내에는 이미 관련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2025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의 실증과 기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화학연은 여수에서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기반시설이 있는데도 신규 지원과제가 필요한 이유는 CCU가 하나의 기술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의 성분과 농도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마다 다르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떤 제품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촉매와 에너지, 설비도 달라진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기준일 2026.09.10 종합 산업별·공정별로 실증환경을 세분화하고 기업이 장비와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다만 실증센터가 새로 들어선다고 CCU 기술이 저절로 탄소중립 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압축·운송·전환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전력과 열에너지가 들어간다. 여기에 화석연료 기반 전력이나 수소가 사용되면 제품 속에 고정한 탄소보다 공정에서 새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많아질 수도 있다.따라서 단순한 이산화탄소 포집량이나 제품 생산량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원료 확보부터 포집·운송·전환, 제품 사용과 폐기까지 전 과정평가를 통해 실제로 줄어든 온실가스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에 들어간 탄소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배출되는 합성연료와, 비교적 오랜 기간 탄소를 가둘 수 있는 건설소재도 같은 감축효과로 계산하기 어렵다.경제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CCU 제품이 기존 화학원료나 건설소재보다 비싸면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증과제가 성공하려면 기술을 공급하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기업, 전환제품 생산기업, 실제 구매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한다.특히 포집된 탄소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연간 어느 정도를 생산할 것인지, 누가 어느 가격에 구매할 것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 제품 수요처와 장기 구매계약 없이 설비부터 구축하면 기술적으로는 성공해도 시장에서는 쓰이지 않는 이른바 ‘실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성과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장비 설치율과 센터 이용기업 수, 특허와 논문 건수만으로는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제별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량, 전 과정 온실가스 순감축량, 제품 1톤당 생산비, 설비 가동률, 기업 매출과 민간 후속투자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번 공고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신규 센터가 기존 시설과 어떤 기능적 차별성을 갖는지, 어느 산업의 배출가스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실증 종료 이후 설비를 누가 운영할지, 정부 연구개발비가 끊긴 뒤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사업모델이 있는지다.기자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실증센터는 상용화로 가는 출발선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포집 설비를 세우고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더라도 투입된 에너지까지 고려한 순감축량이 작거나 제품을 구매할 시장이 없다면 탄소중립 효과는 제한적이다.정부가 신규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 기술의 새로움뿐 아니라 실제 감축효과와 산업계 수요,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투자계획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업이 또 하나의 실증시설을 남기는 데 그칠지, 국내 CCU 기술을 산업현장의 상용공정으로 밀어 올리는 다리가 될지는 선정 이후의 성과관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 보면 한우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틀이 처음으로 가동됐다. 정부가 한우산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넘어 저탄소 사육구조 전환을 법률의 목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한우산업 탄소중립, 법 시행과 남은 숙제(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다만 법의 이름에 담긴 ‘탄소중립’을 실제 축산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하려면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농가 지원예산, 성과 측정체계를 후속 종합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확한 시행 시점을 구분하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한 달가량 뒤인 8월 21일 제정·시행됐다. 따라서 9월 15일 현재는 법률과 하위법령이 모두 시행 중인 상태다. 법의 정식 명칭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흔히 ‘한우산업법’ 또는 ‘한우법’으로 불린다.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에는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한우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부여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 생산·사육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림축산부 발표자료 종합 한우농가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축산물 생산, 환경친화적인 축사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우산업 정책이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 축산정책이 개별 사업과 예산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조사와 통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집행계획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셈이다. 정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 수출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발동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도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 중기업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면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우 수급정책 이행방안,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도 협력계획에 담아야 한다. 해당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요구된다.이번 법 시행은 탄소중립을 축산업의 부수적인 정책과제가 아닌 한우산업의 제도적 목표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에서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저메탄 사료, 분뇨 에너지화 등의 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농가가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실제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할지에 관한 현장 단위 체계는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다.한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공장 굴뚝처럼 한곳에서 배출되지 않는다. 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가축분뇨 저장·처리 과정의 메탄·아산화질소, 사료 생산과 운송, 축사 에너지 사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농가별 사육 규모와 사료 종류, 출하 기간, 분뇨 처리방식도 달라 단순히 사육 마릿수만으로 감축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저메탄 사료와 사료 효율 개선, 적정 사육기간 관리,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축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농가에는 추가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는 배출량 산정과 기록관리, 설비투자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저탄소 기술을 도입한 농가의 생산비가 오르는데도 한우 가격이나 직불금, 장려금에 그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참여가 확산되기 어렵다.문제는 현재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는 한우산업이 얼마의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줄여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령은 탄소중립과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우산업에 적용할 기준연도와 단계별 감축량, 농가별 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이는 당장 농가를 처벌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법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농가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든 법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축 목표와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수급조절과 경영안정, 장려금 지급에 무게가 실린 산업지원법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법의 실효성을 가를 첫 시험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할 첫 한우산업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최소한 한우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준연도, 5년간 감축목표, 장내발효와 분뇨 처리 등 배출원별 감축수단, 연차별 예산, 참여 농가 수와 기술 보급률, 실제 감축량을 확인할 측정·보고·검증체계가 포함돼야 한다.농가 규모별 지원 설계도 중요하다. 대규모 농가와 기업은 설비투자와 데이터 관리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 저메탄 사료 구입비와 분뇨처리시설 개선비,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비를 보조하고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농가소득 감소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성과 공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교육 횟수와 참여 농가 수, 지원금 집행액만 제시해서는 탄소중립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 농가 부담액, 한우 한 마리 또는 쇠고기 생산량당 배출량 변화 등을 함께 공개해야 정책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소비자에게 저탄소 한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인증과 표시만 늘리고 생산단계의 감축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린워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검증 가능한 감축 실적과 농가의 추가 비용을 공개하고 공공급식·유통업체의 우선 구매와 연계한다면 탄소를 덜 배출한 한우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한우산업법은 축산업과 탄소중립을 별개의 문제로 다뤄온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법률의 명칭이 곧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은 출발점일 뿐이다. 첫 종합계획에 수치화된 감축목표와 충분한 농가 지원예산,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가 담길 때 비로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이라는 법의 이름이 현장에서 힘을 얻게 된다.정부가 무엇을 계획했는지보다 실제로 한우 한 마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은 농가에는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시민들에게는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 구호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