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은 하도급 거래의 은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 한도가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기에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폐쇄적인 하도급 구조상 내부자 제보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렵지만, 제보에 따른 위험 감수 대비 보조금 성격의 포상금은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모호한 '예산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의 30% 이내'로 명확히 변경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신고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줌으로써 감시 체계를 민간 영역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광희 의원은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 탈취 같은 '하도급 갑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사실상 유일한 적발 수단”이라며, “신고자가 생계 위협 등 리스크를 무릅쓰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포상금 기준을 과징금과 연동함으로써 신고 유인을 극대화하고,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시의원(사진)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분양권 매입 직후 세대주 자격 확보를 위 해 이웃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강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이 확보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장인 소유의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같은 단지 내 제3자 소유인 다른 동(棟)으로 ‘나홀로 전입’을 하며 ‘세대주’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2002년 4월, 다시 원래 거주하던 장인 댁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세대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권 매입’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 행당 브라운스톤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한 직후 주소를 옮겼다. 당시 분양권 매입 후 계약 유지나 부적격 심사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급조하려 한 전형적인 ‘부동산 기술’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 측은 서면 해명을 통해 위장전입 사실을 실질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 “당시 고금리 상품이었던 근로자우대저축의 자격(세대주)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인 본인을 대신해 장모가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빈 의원은 “부동산 분양권 전매로 수천만 원의 단기 차익을 챙기던 후보자가, 고작 저축통장 이자 혜택을 보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을 어느 시민이 믿겠느냐”며, “더욱이 본인의 불법 행위를 ‘장모 탓’으로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7조 원대의 막대한 부채와 만성 적자를 안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의 부담을 지우고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사익을 추구해 온 ‘부동산 투기꾼’이 과연 천만 시민과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도덕적 자격과 공공적 마인드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 붙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 발생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상반기 추경에 총 20억 원을 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5억), ▲재정 전환 타당성 및 설계 최적화 용역(15억)이며, 이는 4월 1일부터 즉각 재정사업 절차에 착수하여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고, 불필요한 기술 검토비를 줄이고 순수하게 행정 절차를 앞당길 핵심 예산에 집중한 현실적 수치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서부선 Reboot 계획’을 예로 들면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근본적 문제인 공사비 폭등을 막고 사업 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 지상화 등 두산건설의 우수한 신공법 도입을 통해 총공사비를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을, 서울시에는 재정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B/C) 통과’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과 예타 패스트트랙을 제안하였다. 이는 서부선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하고, 강북횡단선 등 연계 노선과의 통합 시너지를 분석하여 정부에 예타 면제 또는 단축(패스트트랙)을 공동 요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서부선 운명을 가를 3월 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두산건설과 서울시를 재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기술적 돌파구다. 비록 본 의원의 제안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안하는 바이니 깊은 숙의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당부하였으며,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행정은 단 하루도 멈춰 서지 않게 하겠다. 본 의원이 직접 고안한 예산적·기술적 안전장치로 서부선의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석유 대신 나무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뽑아내는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탈(脫)플라스틱’ 흐름 속에서 목재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원료의 국산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목질계 바이오화합물 생산시설 구축 사업에 착공하고,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목재를 원료로 친환경 화합물을 생산하는 설비로, 바이오플라스틱과 바이오연료의 기초 물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가 아닌 옥수수, 사탕수수, 목재 등 식물성 자원(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을 말한다. 일부는 자연에서 분해가 가능해 기존 플라스틱보다 환경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시설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과 푸르푸랄 등 핵심 유기화합물을 생산하게 된다. 이들 물질은 바이오플라스틱은 물론 에탄올, 디젤, 항공유 같은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도 쓰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027년까지 하루 0.1톤 규모의 목질계 바이오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류계·퓨란계 화합물과 리그닌 등 다양한 물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상용화 가능성과 산업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목재 성분 중 하나인 리그닌의 산업적 활용과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안정적인 생산 설비를 구축해 목재 기반 바이오화합물의 최적 공정을 개발할 것”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플라스틱 원료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시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 중랑천 일대의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은 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을 비롯한 호텔HDC와 HDC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 임직원들, 서울시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 중랑천에서 하천정화 캠페인을 펼쳤다.지난 20일 HDC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 직원들과 호텔HDC 경영진 등 임직원 30여 명은 서울원 아이파크 인근 중랑천 일대에서 하천에 직접 들어가 유해 생물을 제거하고 쓰레기 등 오염물을 수거하는 수중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또한, 산책로를 따라 플로깅을 진행하며 중랑천 주변 환경를 수거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녹색실천 관리홍보도 했다.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 직원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랑천의 환경을 직접 정비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원 아이파크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녹색천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 ”며 레저 주민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30회 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 함영준 이사장(둘째줄 가운데)이 장학생들과 기념사진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이 지난 23일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오뚜기센터에서 ‘제30회 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 임원들과 2026년 신규 장학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개회 및 장학증서 수여, 함영준 오뚜기함태호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뚜기함태호재단 함영준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60명의 장학생들은 오뚜기함태호재단으로부터 2년간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오뚜기의 창업주인 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1996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 오뚜기함태호재단은 다양한 학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1997년 5개 대학 14명의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72명의 대학생에게 96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오뚜기함태호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장학사업과 학술진흥사업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분야를 비롯한 학문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쟁이 하나 있다. 바로 공중화장실 변기 레버를 내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당연히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과 “위생상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어 발을 이용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단순한 개인의 습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위생 관념의 충돌과 공공시설 관리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발로 레버를 내린다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이 닿는 레버의 위생 상태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접촉식 조작을 선호하게 된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발을 사용하는 행위가 오히려 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발 밑창에 묻은 흙이나 외부 오염 물질, 심지어 대장균 등이 레버에 직접 옮겨붙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사용자가 손을 사용할 경우 더 심각한 교차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나의 위생’을 위해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발 레버’는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는다. 대부분의 화장실 레버는 성인의 손가락 힘 정도를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여기에 체중이 실린 발의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레버의 내부 부속품이 쉽게 마모되거나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다.시설의 잦은 고장은 곧 불필요한 자재 교체와 수리 비용으로 이어지며, 레버가 헐거워지거나 고정되지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물 부족 문제와 직결되는 자원 낭비의 한 단면이다.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불안감’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손을 대지 않아도 작동하는 ‘자동 센서형 변기’를 도입하거나, 발 전용 페달을 바닥에 별도로 설치하는 등 설계 자체를 바꾸는 추세다.그렇다면 이러한 설비 교체 전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에티켓은 무엇일까? 레버를 직접 만지기 꺼려진다면 휴지를 한 칸 사용하여 레버를 누른 뒤 변기 혹은 휴지통에 버리는 방식이 권장된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레버를 조작했든 용무를 마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역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다.공중화장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이다. 레버 하나를 내리는 작은 손길에도 공공 기물에 대한 존중과 다음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길 때 비로소 진정한 위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사진=픽사베이

▲ 도시녹화에 쓰이는 늦은서리이끼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 그동안 숲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 식물’로 여겨지던 이끼가 탄소 흡수와 공기 정화 기능을 앞세워 새로운 산업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 산림 복원 효과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생태 자원을 넘어 바이오·조경 산업 전반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선태식물로 불리는 이끼는 꽃과 열매 없이 포자로 번식하는 작은 육상식물로, 식물체 전체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다. 국내에는 약 900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약용과 화장품 원료, 조경 및 실내 녹화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끼는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 외에도 소음을 줄이고 주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시 환경 개선 소재로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산불 등 산림 재난 이후 토양 복원에 기여하는 기능까지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연구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할 기초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종 분류와 분포, 생태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대량 증식이나 안정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일부 종은 희귀성이 있음에도 별도 보호 체계가 미흡해 자생지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선태식물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사례를 공유했다. 연구진은 이끼가 산림 보존 지표를 넘어 천연물 소재, 원예·조경 자재, 도시 녹화, 토양 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선태식물의 분포와 생육 특성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자원화 및 증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산림 보전과 임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만, 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생명은 1980~90년대에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샀다.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화재 지분의 평가 차액 중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여기고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적립해 왔다.지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공시를 통해 각각 삼성전자 주식 624만주(0.11%),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1.49% 보유해, 합산 10%를 유지해왔다. 삼성전자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상반기에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상승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0.13%포인트가 초과하게 된다. 이 초과 지분을 이번에 매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유배당 계약자와 나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그 이유로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부터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 규모의 계약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 왔었다. 1980~90년대 유배당 상품의 보험료가 무배당 상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노리고 유배당 상품을 선택한 계약자가 많았다고 한다.이에 입각한다면 이번 삼성전자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삼성생명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한 계약자는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회사측의  일방적 주장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상황에 바뀌었으니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삼성생명측의 이같은 처사에 계약자가 대응할 수 방법은 없을까. 먼저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어 제소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볼 수 있다.금융위원화·금융감독원이 최근 조사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을 유리한 형국이다.각 계약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볼 도 있다.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배당권리 회복 청구권은 다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집단소송을 다퉈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해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강 정화활동을 비롯해 업사이클링 클래스를 진행하고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물 자원의 중요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모양새다.세계 물의 날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의 빈도가 증가하고, 산업화에 따른 수질 악화 등은 물 문제를 더욱 복합적이고 심각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 유입은 하천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의 건강과 식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참여는 점차 ‘이미지 개선’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 기여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부 기업은 임직원들이 직접 하천 정화 활동에 참여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질 개선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또 다른 기업들은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플로깅 행사 역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왜일가? 물 환경 보호는 단기간의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의 물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일상적인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 체계 강화, 산업 폐수 규제 확대,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민간의 참여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협력 모델 구축은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정책적 지원 역시 필수적인 상황이다.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은 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기념일 이후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물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미래의 물 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세정 기자]서울시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에 나선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제로마켓’ 참여 매장 325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포장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기업, 단체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 무포장 판매, 소분·리필 스테이션 운영, 친환경 포장재 도입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매장이다. 선정된 매장에는 최대 12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다회용기 운영비와 친환경 포장재 구입비, 교육·홍보비, 시설 임차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5개 매장을 ‘서울제로마켓’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제로웨이스트 매장 창업 예정자와 기존 매장 내 관련 코너 도입 사업자까지 포함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민간 중심의 자원순환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참여 매장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산업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금연구역 표지판 바로 아래,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쓰레기통은 몇 걸음 거리에 있지만 공초는 그곳이 아니라 하수구로 향한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으면 사라진다고 믿는 걸까. 하지만 작은 필터 하나는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서울 도심 곳곳의 하수구 덮개 틈 사이로 담배꽁초가 빼곡히 박혀 있다. 길을 걷다 보면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됐다. 거리에는 ‘금연’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지만 그 아래 현실은 전혀 반대 상황이다. 금지의 언어와 무시의 행동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버려진다’는 사실보다 ‘어디로 버려지느냐’다. 길바닥에 떨어진 꽁초보다 더 흔한 장면은 손끝에서 튕겨진 꽁초가 하수구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치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하수구로 들어간 꽁초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이동하고 결국 미세플라스틱과 독성물질을 남긴 채 환경을 순환한다.한 시민은 데일리환경에 “하수구에 버리면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담배 필터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분해되지 않은 채 잘게 부서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도 함께 흘러든다. 단순한 ‘작은 쓰레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축적되는 오염원이다.더 아이러니한 점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쓰레기통이 없어서가 아니다. 몇 걸음만 움직이면 버릴 수 있는 거리에서도 꽁초는 여전히 바닥이나 하수구를 선택한다. 금연구역이라는 경고 역시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규제는 존재하지만, 책임은 사라진다.삼삼오오 모여서 흡연하는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모두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다. 일부는 더 양심적이라고 여기며 혹은 습관적으로 하수구에 꽁초를 넣는다. 눈에 띄지 않게 처리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데 그친다. 하수구로 들어간 꽁초는 빗물과 함게 흘러가며 오염을 남기고, 결국 다시 우리 주변 환경으로 되돌아 온다.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과거 운영됐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제’를 다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단순 재도입보다는 시민 인식 개선과 병행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일부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단속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버리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수구는 그 가장 손쉬운 은신처가 됐다.담배꽁초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날 뿐이다. 도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답을 실천하지 않는 손끝에 있다.사진=언스플래쉬

자립 준비 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친인척 및 조부 조모 위탁 포함)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위해 홀로 나서는 청년들을 말한다. 필자가 주로 만나는 청년들은 아동양육시설(보육원)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퇴소한 청년들로, 앞으로의 칼럼 역시 보육원과 그룹홈을 퇴소한 사람들을 위주로 작성할 예정이다. ▲ 칼럼리스트, 한국고아사랑협회 노주현 대표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빈곤아동이 급증하면서 보육원 중심의 아동보호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보육원은 집단 아동양육시설로 시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부모의 이혼, 미혼 부모, 경제적 이유가 주요 입소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호대 상아동 발생 원인 가운데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보육원에서 입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학대”이다. 보육원에 입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가지 이유가 아닐 것이다. 청년들의 이야기도 현장에서도 친생부모의 이혼·재혼·한 부모 경험과 함께 학대·방임, 알코올 문제, 장애, 극심한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보육원에 입소하는 배경은 “부모의 부재”가 아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동이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UN 아동 권리협약 20조에 따르면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게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대안 양육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시설 보호보다 가정 또는 가족과 유사한 환경의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약 60%가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원 아동도 감소했지만 보호 아동 발생 시 보육원에 입소하는 비율이 60%가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비율이라는 것이 놀랍다. 보육원에서는 만 18세 이후에는 퇴소를 진행한다. 물론 자기 의사에 따라 퇴소를 최대 24세까지 미룰 수 있다. (22년 6월부터 시행) 보육원을 퇴소하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행정 명칭 아래 다양한 금전적 지원이 시작된다. 22년도에는 월 30만 원이었던 자립 수당이 현재 26년도에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립정착금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길 권고하고 있고 디딤씨앗통장 등을 더하면 일부는 자립정착금과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비교적 큰 목돈을 손에 쥔 채 보호 종료를 맞기도 한다. 여기에 심리 상담은 총 8회, 의료급여 2종, LH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학 특례,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6월 13일에 OECD에서 발표한 “Assisting Care Leavers - TIME FOR ACTION”(보호 종료 청년,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생활비 + 종잣돈 + 자산 형성 + 복지제도 연계’까지 포함된 비교적 강한 금전 지원패키지를 갖춘 편에 속한다. 하지만 대부분 금전 지원이 특정 시기에만 몰려 있다 보니 이러한 금액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실질적 교육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자립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지원 패키지는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보니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은 필자에게 “보육원 애들은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왜 자꾸 도와주는지,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묻는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듯이 제도에 속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제도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금전을 갈취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민간단체들이 지속해서 활동하며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필자는 현장에서 느끼고 보았던 자립 준비 청년들의 실사례들을 공유하고 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자립 준비에 대한 관심과 응원할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마당 등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에 나선다. 소소한 수확의 즐거움과 함께 도시농업을 일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보급 물량은 약 900세트다. 1세트는 텃밭상자(50L), 상토(50L), 상추 모종으로 구성되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지주대도 함께 제공된다. 초보자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민과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다.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전체 비용의 20%인 9,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전 9시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용산구 누리집▶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만의 텃밭을 통해 수확의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1년 전, 본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 데이터를 통해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연간 8,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언급하며 ‘한 번 더 체크하는 문화’를 제안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우리의 주방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2026년은 대한민국 폐기물 관리 역사에 있어 변곡점이 되는 해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잘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발생 단계에서부터 양을 줄이는 ‘원천 감량’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특히 지난해 기사에서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소개됐던 음식물 처리기(감량기)는 1년 사이 주방의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았다. 건조기, 로봇청소기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전’으로 불릴 정도다.특히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관악구 등 주요 자치구들은 올해 초부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품 구매 비용의 30%에서 최대 50%까지(약 20만 원~40만 원 선) 보조금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독려하고 있다.2026년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변화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RFID 종량기 배출 데이터를 활용해 전년 대비 쓰레기를 줄인 세대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감량률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1년 전 강조했던 ‘시민 참여형 문화’가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 셈이다.물론 기술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25년 기사에서 언급했듯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식재료를 사기 전, 먹기 전, 그리고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은 2026년에도 유효한 가장 강력한 감량 도구다.다만 이제는 그 개인의 노력에 지자체의 정책과 가정 내 감량 기술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1년 전 우리가 꿈꿨던 ‘당당한 자원 순환’은 2026년 오늘, 우리 집 주방에서부터 현실이 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