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총 117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9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19년 96건, 2020년 117건, 2021년 8월 기준 83건을 기록 중이며 이정도 속도라면 올해 도로교통법 위반 신기록이 다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속도위반 101건 ▲신호위반 8건 ▲주정차위반 7건 ▲구간속도위반 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경장과 경사 계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에 속도위반이 자주 있을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나 많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해양경찰이지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다른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라며 “바다 위 국민뿐만 아니라 도로 위 국민까지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도로교통법 숙지와 안전운전 교육에 더욱 신경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28일 오후 지역 내 대형 공사장 2곳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성 구청장은 먼저 한강로동에 위치한 국제빌딩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용산구 관내 공사현장 고압선 방화관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이어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공사장을 방문했다.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마련 여부,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현장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장비 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도로,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시설 등 5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 보수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용산구청 발주 주차장 공사중인 현장 공사장근로자가 안전장비없이 작업하고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사고가 날 경우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김회재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에 따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낙하물에 따른 사고 발생의 경우 소송으로 책임소재를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따라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소관 기관이 화물차 크기, 화물의 종류, 무게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안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철저한 조치를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교육과 고속도로 적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김성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표1)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 다음으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표2) 현황을 보면, ▲충북과 경북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5개년 평균 사망비가 ‘매우열악’을 나타냈으며, 대구는 2014-2018년 및 2015-2019년 기준으로 ‘매우열악’을 나타냈다.▲전체 현황을 통틀어 ‘우수’을 나타낸 지역은 2015-2019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부였으며, ▲서울만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유일하게 ‘보통’ 이상을 유지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로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수) 한편,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표3) 현황을 보면, ▲대구, 부산이 2017~2019년까지 각 연도별 평균을 상회하여 2를 초과했으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들은 매해 전체 사망률 아래를 유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결과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DOA(Dead On Arrival)를 제외하고 응급실 사망 또는 입원 후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다음으로, 인구 10만명 당 <뇌혈관질환 사망률>(표4) 현황을 보면, ▲2015년 전남(77.4명), 경북(72.6명), 전북(69.6명) 순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서울(37.2명), 경기(37.3명), 울산(40.3명) 순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2019년에는 전남(71.2명), 경북(58.2명), 부산(55.3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세종(25.4명), 대전(31.6명), 서울(33.6명) 순으로 사망률이 낮았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유상범 국회의원은 홍천, 영월, 평창군내 국도, 국지도 건설 5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28일 밝 혔다. 구체적으로는 △홍천 화촌 ~ 군업 장평간 국도 56호선, △평창 진부 ~ 강릉 연곡간 국도 7호선, △평창 노둥 ~ 홍천 자운간 국도 31호선, △영월 주천 ~ 영월 한반도간 국지도 88호선, △영월 주천 ~ 영월 판운간 국도 82호선 등으로 총 5,344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들은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게 된다. 홍천 화촌 ~ 군업 장평간 국도 56호선 사업은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말고개에서 장평리 골말 입구간 2.4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94억원 규모다.  평창 진부 ~ 강릉 연곡간 국도 7호선 사업은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간 15.8km 구간으로 총사업비 2,691억원 규모다. 평창 노동 ~ 홍천 자운간 국도 31호선은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에서 홍천군 내면 자운리간 4.2km 구간으로 총사업비 970억원 규모다. 영월 주천 ~ 영월 한반도간 국지도 88호선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주천교차롱에서 한반도면 신천리 청송회관 앞까지 6.1km 구간으로 총사업비 480억원 규모다. 영월 주천 ~ 영월 판운간 국도 82호선은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서 판운리간 8.4km 구간으로 모두 7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상범 의원은 “작년 5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챙겨온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들이 국토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대다수 포함되는 성과를 일궜다”며 “향후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는 물론 조속한 착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진행한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채용된 신입직원은 일반직 총 8명이고, 정부의 그린뉴딜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방사능 △그린뉴딜 △선박관리 등의 분야에서 선발했다. 공단은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학력, 연령, 성별 등 차별적 요소가 배제된 블라인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성검사 등 일부 전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별도 고사장에서 면접기회를 부여하는 등 안전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김희갑 안전경영본부장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SK이노베이션 미국 배터리 공장 현황  미국내 역대 최대규모 배터리공장 탄생-  배터리는 당초 예상된 60GWh의 두배 이상인 129GWh로 생산 규모 대폭 확대 SK이노베이션, 포드 물량 확보로 ‘미국내 최대 배터리 사업자’ 위상 확보해- 7월 스토리 데이에서 밝힌 글로벌 톱 목표 앞당겨 빌 포드 포드 자동차 회장, “지금은 전기차로의 전환 이끌고 ‘탄소 중립 제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순간”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합작해서 설립하는 배터리 생산 기업이 미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Ford)는 미국 현지시간 28일 양사가 합작해서 설립하기로 한 블루오벌SK(BlueOvalSK)의 생산 공장이 들어설 테네시(Tennessee)주와 켄터키(Kentucky)주에서 배터리 생산 부지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고 대규모 투자 계획도 같이 공개한다.이 행사는 양사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들어설 테네시주 스텐튼(Stanton)과 켄터키주 글렌데일(Glendale)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포드측의 빌 포드(Bill Ford) 회장, 짐 팔리(Jim Farley) 사장 외에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 앤디 베셔(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 등이 참석한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와 관련 임원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한다.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은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위해 총 114억 달러(한화 약 13조 1,02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포드 118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발표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건 중 최대 규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중 블루오벌SK에 대한 자사 지분 50%에 해당하는 44억5천만 달러(5.1조원)를 블루오벌SK의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바 있다.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은 미국 역대 최대 규모로 지어진다. 테네시 공장은 470만평 부지에 포드의 전기차 생산공장과 함께 들어 서며, 생산능력은 43기가와트시(GWh)다. 또한 켄터키 공장은 190만평 부지에 86기가와트시(43GWh 2기)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블루오벌SK의 총 생산능력은 129기가와트시에 달한다. 이는 60키로와트(KW)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매년 215만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양사가 기존에 밝힌 합작법인 규모가 60기가와트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SK이노베이션은 회사 역사상 단일 투자중 역대 최대규모인 블루오벌SK 투자를 통해 단숨에 미국시장에서 배터리 선두 기업으로 떠오르게 됐다. 조지아주에서 단독으로 짓고 있는 공장 두 곳과 합하면 미국에서만 약 150기가와트시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200기가와트시 생산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은 전기차 보급확대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전기차에 각종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보인다.포드 빌 포드 회장은 “지금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끌고 ‘탄소 중립 제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순간이다”라며, “포드는 혁신과 투자로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포드 짐 팔리 사장은 “더 나은 미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수 십년 동안 이뤄진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라며, “일자리 창출, 탄소 중립 제조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여, 주주 가치 창출 등 다수를 위해 성장하는 획기적인 전기차 사업을 펼칠 것” 이라고 강조했다.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지동섭 대표는 “과감한 친환경 전기차 전환을 통해 자동차 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포드와 협력하게 돼 자랑스럽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블루오벌SK를 통해 함께 도약하고 더욱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28일 화요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철도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윤후덕(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및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인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은 서울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토론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김 의장은 “지난 4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도시철도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 유지보수, 그리고 시설 재투자가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꾸준히 증가된 무임승차로 손실이 누적되어, 재투자는커녕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고령화 추세와 복지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가지고 도시철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폐기물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xmrgl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②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③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수출 수입현안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라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직접 금고 이사장 선출하는 직선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3월 12일 최초 동시선거 실시, 임기 만료 시 해당연도 3월 둘째 주 동시실시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박재호 의원(사진)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라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기술탈취 등 갑질 사건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상생을 위해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현대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또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여론을 일으켰다. 그 결과 2020년 7월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 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울산지법은 삼영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액의 1.64배로 배상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양사 간 분쟁이 최종 해결됐다.송 의원은 “다양한 업계에 걸쳐 뿌리내린 대기업의 고질적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기 위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군 장병 식중독 발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리환경과 급수원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 (사진)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동안 보고된 군의 식중독 환자는 모두 5014명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624명에서 2020년 139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03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 △ ‘조리환경’ 문제가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위생’ 20%, △‘조리위생’ 17%, △‘외부음식’ 16%, △‘급수원’ 5% 순이었다. ‘원인불명’의 발병 사례도 다수였다.조명희 의원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은 단체전염병 발생과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군부대별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식중독에 걸리면 코로나 19의 주요 증상과 비슷해 적극적인 치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리환경과 급수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4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상 1점 등 입상작 15점을 선정하였다고 9월 29일 (수) 발표했다.2008년부터 시작된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의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4건의 작품이 접수(6.21.∼8.9.)되었으며, 서면심사(8.24.∼9.3.)와 현장심사(9.15.)를 거쳐 최종 입상작 을 선정하였다.입상작은 대상 1점(농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1점(검역본부장상) 등 15점이며,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대상은 양유빈 님이 출품한 ‘우리집 막내 예은’이 선정되었다. ▲양유빈 作(작품명 : 우리집 막내 예은) 이 작품은 산골에 사는 막내 예은이(5살)가 진돗개(6살), 닥스훈트(7살)와 남매처럼 지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심사위원들은 해당 사진이 반려동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가족 같은 공감이 느껴지는 장면을 담아내 동물사랑이라는 주제가 돋보인다는 심사평을 남겼다. 최우수상은 최승관 님이 출품한 ‘거위가족의 대화’로, 풀밭을 오가며 생활하는 거위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흰색과 노랑색이 어우러져 더욱더 따뜻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승관 作(작품명 : 거위 가족의 대화) 우수상 입상 작품은 모두 3점으로, 김한준 님의 작품 ‘이웃사촌’은 아주머니가 이웃사촌인 길고양이 가족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모습을 담았다.박병갑 님의 ‘형아! 나 더 놀다 갈래’는 산책하던 반려견이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이대희 님의 작품 ‘앗!! 엄마다!’는 주인을 보고 쪼르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는 반려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장려상 입상 작품은 모두 7점으로, 소들을 자식같이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권혁만 님의 ‘내새끼들’, 가을 갈대밭에서 반려견과 함께한 장면을 표현한 송한나 님의 ‘우리의 두 번째 가을’ 등이 선정되었다.또한, 동영상 부문의 특별상에는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동반자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은 김준명 님의 ‘함께 있어주세요’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대희 작(작품명 : 앗!! 엄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은 온라인 전시 및 KTX역 현장 전시 등이 계획되어 있다.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단, 달력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될 예정이다.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김정욱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동물복지 대국민 인식 확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 예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8월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이를 위해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대안은 현행법상 창고시설도 방화구획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열·연기의 이동을 제대로 막을 수 없게 되고 화재가 확대·연소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해 송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연내에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송석준 의원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신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빛 공해는 소음 공해라는 단어에 비해 생소한 단어다. 도심 속 빛을 떠올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빛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야경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빛이 공해가 돼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 매년 건물에 부딪혀 추락해 죽어가는 새의 수는 무려 10억 마리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의 이런 죽음의 원인 중 하나가 인공 불빛이라고 말한다. 또한 빛 공해가 새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주는 빛은 생태계에서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낮과 밤이라는 리듬을 만들어 동·식물들이 먹이를 사냥하고 짝짓기를 하며 이주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 불빛은 자연이 주는 이 리듬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곤충 개체 수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공 빛 때문이라는 내용이 전해진다. 야간에 켜져 있는 전구는 나방과 같은 여러 곤충들을 유인한다. 빛에 노출된 나방은 또 다른 포식자의 먹잇감이 된다. 어두운 밤 먹이를 찾아야 하는 야행성 곤충은 빛으로 인해 먹이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자연 발광으로 짝을 찾아야 하는 반딧불이 역시 빛 때문에 짝짓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빛 공해로부터 모든 생태계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필라델피아의 경우 매년 빛 때문에 죽어나가는 새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에서 불을 끄자(Light Outs Phily)’라는 캠페인을 통해 철새들이 이동하는 자정에서 새벽6시 사이 도시의 불을 끄거나 조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슬로베니아,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들 역시 빛 공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광기술원이 빛 공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나오는 빛 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이득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 약 2만 여개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꿔 이로 인해 빛 배출량이 7% 감소했으며 연간 에너지 요금은 약 200만 달러가 절약됐다.전 세계가 지구 생태계를 위해 빛 공해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빛 공해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나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발생되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같이 그 해결 방법이 그리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빛을 꺼버리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모든 빛을 당장 꺼버릴 순 없다. 다만 빛 사용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구 오염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혜롭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