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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달 무료' 뒤에 숨은 2년 약정… 청년 잡는 온라인 교육 시장의 '눈속임'

    '첫 달 무료' 뒤에 숨은 2년 약정… 청년 잡는 온라인 교육 시장의 '눈속임'

    사건사고
    2026-07-22 07:44:05 천지은
    ▲한 영어 학습 홈페이지 청년 A씨는 최근 SNS에서 "공부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유명 영어 교육 업체의 강의 수강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부실한 서비스 내용과 과장 광고임을 깨닫고 이튿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업체는 "24개월 장기 약정이 적용된 상품"이라며 사은품 비용과 이용료를 합쳐 2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강요했다. 나아가 납부가 지연될 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추심을 넘기겠다는 압박까지 가해왔다.또 다른 청년 B씨 역시 "첫 달 무료, 월 9,900원"이라는 유선 상담원의 문구만 믿고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2년 장기 계약에 묶여 매달 수강료가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뒤늦게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십만 원의 해지 위약금 고지서였다.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자기계발과 부업에 절박한 2030 청년층의 심리를 겨냥한 온라인 교육 업계의 '눈속임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환급', '현금 지급', '첫 달 공짜' 등 달콤한 미끼로 장기 결제를 유도한 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부터 대형 인강 환급반까지… '출석 조항'으로 포기 유도취업 스펙 쌓기나 부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분야는 외국어 강좌를 비롯해 직무·취업 역량, 재테크·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다. 과거의 온라인 강의가 단순히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정해진 조건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적립금을 주는 '리워드형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실제로 '돈 버는 영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스피킹맥스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과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단체의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어지며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야나두, 해커스, YBM 등 주요 대형 인강 업체들의 '100% 환급반'이나 '챌린지' 상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표면적으로는 출석이나 시험 점수 달성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 준다고 광고하지만, 80~100일 연속 출석, 특정 시간대 접속, PC로만 출석 인정 등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조항을 숨겨두는 방식이다.결국 소비자가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해 장기 수강료를 챙기고,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지나간 수강 기간에 대해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구조다.SNS 과장 광고와 '가짜 후기' 범람이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SNS와 모바일 플랫폼에 범람하는 '성공 후기' 형태의 기만 광고가 있다. 실제로 수강생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이 강의 듣고 월급 외 수입이 생겼다", "평균 200만 원 벌었다"는 식의 가짜 팩트를 유포해 청년들의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방해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상거래 분쟁을 넘어, 온라인상에 유해 정보를 퍼뜨리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흔드는 사회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자체적인 스펙 업이나 재테크를 통해 삶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청년들이 교육을 빙자한 사행성 상술에 걸려들어 신용 불량이나 부채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사후 피해 구제 넘어 선제적으로 제재해야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의 편법 위약금 부과와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한 피해자는 "상담할 때는 분명 ‘첫 달은 공짜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저도 모르게 2년짜리 결제에 묶여 있었다. 한 달 지나니까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길래 놀라서 해지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수십만 원짜리 해지 위약금 고지서였다. 취준생이라 9,900원도 아쉬워서 가입했던 건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 [정민오의 시선] 우리는 왜 후각 에티켓, '후각권'에는 무관심할까

    [정민오의 시선] 우리는 왜 후각 에티켓, '후각권'에는 무관심할까

    환경
    2026-07-22 07:43:24 정민오
    출근길 지하철 안. 만원 전동차에 겨우 몸을 밀어 넣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퍼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는 얼굴에 미스트를 뿌린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객석에서는 향수를 분사하거나 향이 강한 핸드크림을 바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한 작은 습관일지 모르지만, 향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 나간다. ▲ 공연 시작을 앞둔 극장 객석에서 한 관람객이 향수를 분사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강한 향은 주변 관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후각 에티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당사자에게는 잠깐의 습관일 수 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함께 맡게 된다.이상하게도 우리는 소음에는 민감하면서 향기에는 유독 관대하다.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면 주변의 눈총을 받는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흡연은 장소에 따라 법으로 제한된다. 악취 역시 생활환경 문제로 관리 대상이다.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향이 짙은 핸드크림과 바디미스트를 사용하는 행동은 대부분 '개인의 취향'으로 여겨지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예민하다는 눈총을 받기도 한다.향수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는 그 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신다. 결국 개인의 취향이 타인의 감각을 강제로 점유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쉽게 간과된다. 하지만 천식이나 알레르기, 화학물질 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한 향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지속되는 강한 향은 피로감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으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그렇다고 향수를 사용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장소와 상황이다.환기가 잘 되는 야외와 달리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병원, 공연장, 영화관, 회의실처럼 많은 사람이 같은 공기를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향이 곧 타인에게 전달된다. 향수는 한 번 분사해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머문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그 향을 함께 맡을 수밖에 없다.생각해보면 이는 소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큰 소리는 귀를 강제로 점유한다. 강한 향은 코를 강제로 점유한다. 둘 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감각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향수 사용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향수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사실상 없다. 결국 법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과 배려다.이미 해외에서는 향기를 공공의 배려 차원에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병원과 공공기관에서는 '센트 프리(Scent-Free)' 정책을 운영하며 향수와 향이 강한 제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일본에서는 향수와 섬유유연제 등 인공 향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현상을 뜻하는 '향해(香害)'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병원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향수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향수를 무조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에서는 향의 강도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자신에게는 만족스러운 향도 누군가에게는 두통과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는 불편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도 이제는 '후각 에티켓'을 넘어 '후각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좋은 향은 가까이에서 은은하게 전해질 때 가장 매력적이다.그동안 우리는 소음을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해 왔다. 이제는 후각도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강한 향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배려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 [최우현의 IT 칼럼] 벤치마크 1위 모델이 실무에서 헤매는 이유

    [최우현의 IT 칼럼] 벤치마크 1위 모델이 실무에서 헤매는 이유

    IT/과학
    2026-07-22 07:42:48 최우현 칼럼니스트
    ▲ ProveLabs 최우현 대표 예전에 AI 성능을 자랑하는 방법은 단순했다. 그럴싸한 숫자 하나면 됐다. "정확도 98%", "벤치마크 1위", "파라미터 수천억 개". 발표장에서 이 숫자가 뜨면 박수가 나왔고,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나도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봤다. 솔직히 잘 먹혔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다.벤치마크 1위부터 보자. 시험 문제가 공개돼 있으면 학생은 그 문제에 맞춰 공부한다. AI도 똑같다. 벤치마크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섞여 드는 '오염'은 업계의 공공연한 골칫거리고, 오염이 없어도 개발사들은 점수 잘 나오는 방향으로 모델을 다듬는다. 모의고사 만점자가 실무에서 쩔쩔매는 이유와 같다. 점수가 오른 것이지, 실력이 는 게 아니다.정확도 98%는 더 난감하다. 어떤 데이터로, 어떤 조건에서 쟀는지는 대개 각주에도 없다. 실험실의 정제된 데이터로 얻은 98%는 현장에 나가는 순간 뚝뚝 떨어진다. 진짜 문제는 나머지 2%다. 2018년 MIT의 '젠더 셰이드' 연구가 짚었듯, 전체 정확도가 훌륭한 얼굴 인식 시스템도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에게는 오류율이 30%대까지 치솟았다. 백인 남성은 1%도 안 됐다. 평균은 높은데, 누군가에게는 절반쯤 고장 난 기계다. 이때 물어야 할 질문은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몇 퍼센트인가"다.어떤 지표에도 안 잡히는 건 사람이다. 모델이 "스스로 학습했다"는 서사 뒤에는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고 유해 콘텐츠를 하루 종일 들여다본 노동자들이 있다. 케냐에서 시간당 2달러 안팎을 받고 이 일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보도된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데이터센터가 삼키는 전력과 냉각수도 마찬가지다. 파라미터 수는 자랑하면서 전기요금은 말하지 않는다.그러면 뭘 봐야 하나. 세 가지다. 어떤 조건에서 잰 숫자인가. 평균 뒤에 숨은 분포는 어떤 모양인가. 집계되지 않은 비용과 노동은 무엇인가. 그래도 의심되면 데모 영상 말고 내 데이터로 직접 돌려보면 된다. 촌스럽지만 이만한 게 없다.AI 시대의 문해력은 코드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숫자를 의심하는 능력이다. 봐야 할 곳은 숫자가 비추는 자리가 아니라 그림자가 진 자리다. "AI의 숫자는 당신의 직관보다 화려하다. 그러나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크리스마스 이벤트 개막…편의성 대폭 개선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크리스마스 이벤트 개막…편의성 대폭 개선

    IT/과학
    2026-07-21 15:54:02 이정윤
    ▲ 포흐욜라의 크리스마스 넷마블이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를 선보이고, 게임 재화 보유 한도 확대와 강화 재료 보전 등을 포함한 대규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서 ‘포흐욜라의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를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사라진 산타들을 찾기 위해 이용자가 신규 이벤트 서번트인 ★4 ‘애비게일 윌리엄스(산타)’와 함께 산타 마을을 모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리 퀘스트는 메인 시나리오 ‘특이점F 후유키’를 완료한 이용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벤트 서번트를 획득할 수 있는 메인 퀘스트에 참여하려면 2부 6장 ‘Lostbelt No.6 요정원탁영역 아발론 르 페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벤트 메인 스토리를 모두 완료한 이용자는 ★4 ‘애비게일 윌리엄스(산타)’를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캐릭터는 기존 포리너 클래스의 ‘애비게일 윌리엄스’를 크리스마스 산타 콘셉트로 재구성한 이벤트 한정 서번트다. 이벤트 기간에는 전투와 퀘스트를 통해 획득한 전용 아이템을 사용해 성장 재화와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룰렛 콘텐츠도 운영된다. 이용자는 반복 플레이를 통해 서번트 육성에 필요한 재료와 게임 내 재화를 확보할 수 있다. 신규 서번트를 포함한 기간 한정 픽업 소환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규 ★5 서번트 ‘로우히’ 픽업 소환은 7월 21일부터 8월 4일 점검 전까지 열린다. 이후 일정에 따라 ★5 ‘시토나이’, ★4 ‘대흑천’, ★5 ‘사마의(라이네스)’, ★4 ‘무측천(어쌔신)’ 등이 포함된 픽업 소환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이벤트와 함께 이용자의 반복적인 육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 개선도 적용했다. 우선 게임 내 주요 재화인 QP의 최대 소지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99억 QP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번트와 개념예장 강화 과정에서 재화를 자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보유 한도 부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번트 강화 과정에서 대성공이나 극대성공이 발생할 경우 남은 강화 재료가 보전되는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예상보다 높은 강화 경험치를 획득하더라도 선택한 재료가 모두 소모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초과 투입된 재료를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강화 재료 추천 선택 기능에는 자동 세트 기능이 도입됐다. 이용자가 일일이 강화 재료를 선택하지 않아도 필요한 수량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어 육성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 미션 화면에서는 현재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개선됐다. 서번트 설명문에는 스크롤바가 추가돼 긴 설명이나 효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룸에는 마테리얼 기능도 추가됐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게임 진행 과정에서 확인한 스토리와 캐릭터 관련 자료 등을 갤러리 형태로 다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이벤트와 캐릭터 추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어온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QP 보유 한도 확대와 강화 재료 보전 기능은 서번트 육성 비중이 높은 기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벤트 메인 퀘스트의 참여 조건이 2부 6장 완료로 설정돼 있어 신규 이용자나 복귀 이용자는 핵심 보상 획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페이트/그랜드 오더’는 일본 TYPE-MOON의 ‘페이트’ 시리즈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수집형 모바일 RPG다. 이용자가 마스터가 돼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탐험하며 서번트를 수집하고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넷마블은 이벤트 기간 동안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세부 일정과 픽업 소환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 법원,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지위 가처분 기각…경영권 분쟁 새 국면

    법원,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지위 가처분 기각…경영권 분쟁 새 국면

    경제
    2026-07-21 15:40:42 이정윤
    법원이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특정인의 주주지위를 전제로 한 경영권 행사 가능성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수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이수민 측이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번 법원 판단은 최종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수민 측의 주주지위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지위를 근거로 한 이사 선임이나 경영 참여 요구 등도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사의 역량을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임시주주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은 상당 부분 명분을 잃게 됐다"며 "현재 회사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거래재개를 위한 재감사 대응과 내부통제 개선, 한국거래소 심사 준비"라고 밝혔다.이어 "지속적인 분쟁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피해는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필요한 갈등보다 거래재개와 기업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회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정비, 내부통제 강화 등 거래재개를 위한 핵심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들 안건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증권업계에서는 상장 유지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 체계와 이사회 운영 안정성, 경영 투명성이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회사 측은 특히 이수민 측과 함께 행동해 온 일부 소액주주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회사 관계자는 "주주지위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과 연계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사는 관련 세력의 배후와 이해관계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 사실관계를 주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회사가 언급한 특정 인물들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불법행위 연루 여부는 현재 보도자료에 기재된 회사 측 주장으로, 관련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기각이 곧바로 모든 법적 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가처분은 긴급성과 소명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임시 절차인 만큼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엔지켐생명과학은 향후 재감사 대응과 내부통제 개선, 거래소 심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거래재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회사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회사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회사의 정상화 절차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과 오는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엔지켐생명과학의 거래재개 일정과 향후 경영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거래재개 여부는 재감사 결과와 한국거래소의 심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이번 가처분 기각만으로 거래재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로봇 시대라더니…현대차, '완전월급제'로 고정비만 키우나

    로봇 시대라더니…현대차, '완전월급제'로 고정비만 키우나

    경제
    2026-07-21 07:29:09 이정윤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생산성보다 임금 보전을 우선하는 구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해온 현대차가 정작 자동화의 성과는 비용 절감이 아닌 고정 인건비 확대에 사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용역을 통해 해외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노조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장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 경우 각종 수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직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잔업·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다.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돼 자동화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 경쟁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이 자동화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을 줄여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자동화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유럽의 보호무역 강화로 가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확대할 경우 결국 비용 부담은 차량 가격이나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차가 해외 완성차 업체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은 성과급이나 직무급, 생산성 연계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을 고정급 확대 방식으로 흡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재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현대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가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다른 대기업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 전반의 고정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지 줄어드는 수당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얻는 효율성까지 임금에 고정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노조 측은 "자동화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며 "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실질임금이 급감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 논의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 임금체계 개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면목10구역 재개발 본격화… 최고 35층·959세대 , 중랑천 품은 수변도시로 변신

    면목10구역 재개발 본격화… 최고 35층·959세대 , 중랑천 품은 수변도시로 변신

    사회
    2026-07-20 13:34:44 이정윤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주택 정비를 넘어 중랑천 수변공간과 도시철도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맞물린 복합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면목선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동부간선도로 상부가 수변공원으로 조성되면 중랑구 동부권의 도시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사업 추진에 힘써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랑천과 도시철도를 모두 품은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고 35층·959세대 공급… 사업성도 크게 개선서울시에 따르면 면목10구역은 기존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일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5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성 역시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다.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졌고, 사업성보정계수 1.52가 적용되면서 허용용적률은 252%, 계획용적률은 300%까지 확보됐다.사업성보정계수는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업계에서는 용적률 확대와 종 상향이 이뤄질 경우 일반분양 물량 증가와 사업비 회수 여건이 개선돼 재개발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중랑천과 연결된 수변감성도시 조성이번 재개발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중랑천과 연계한 수변공간 조성이다.면목10구역은 중랑천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변감성도시' 정책과도 맞물린다.특히 오는 2031~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도로 상부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수변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그동안 차량 중심 공간으로 이용되던 지역이 보행과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바뀌면서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하천과 공원이 결합된 수변도시는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면목선 도시철도 착공 예정… 역세권 기대감교통여건 개선도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변수다. 면목10구역 인근에는 내년 착공이 예정된 면목선 도시철도가 들어설 계획이다.면목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도시철도 정차역이 조성돼 기존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했던 면목동 일대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면서 서울 동북권 주요 생활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교통망 확충은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재개발 이후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재개발 넘어 도시 경쟁력 높이는 사업이번 면목10구역 재개발은 단순히 노후주택을 새 아파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수변공간 조성, 도시철도 확충, 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중랑구 동부권 도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주 및 철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변동, 금융시장 상황 등도 향후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임규호 시의원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겠다"임규호 시의원은 "면목5동은 중랑천과 도시철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중랑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변감성도시로 재탄생하는 면목5동이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재개발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면목10구역 재개발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 동북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친환경 해체공법,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산될까 ?… 이종배 의원,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친환경 해체공법,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산될까 ?… 이종배 의원,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사회
    2026-07-20 13:18:45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순히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이종배의원 한 자재를 최대한 회수하는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을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건설업계와 환경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20일 민간 건설사가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친환경 해체공법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분별해체를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에 대해 공사비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국내 건설폐기물은 전체 산업폐기물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와 철근, 목재,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재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와 탄소배출 확대라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단순 철거에서 자원 회수 중심으로 전환분별해체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와 그렇지 않은 자재를 미리 구분한 뒤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이다.굴착기로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기존 철거 방식과 달리 콘크리트, 철근, 목재, 금속, 유리 등을 종류별로 분리해 회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관련 업계에서는 분별해체를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현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에는 이러한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그러나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분별해체는 일반 철거보다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인력과 장비 투입도 증가한다. 결국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우수기업 선정해 공사비·세제 혜택 제공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별해체 등을 통해 자원 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분별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해체 장비와 관련 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이 친환경 해체기술을 적극 도입할 유인을 높였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업들이 단순히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친환경 기술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친환경 해체기술 연구개발도 본격 추진개정안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와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최근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인공지능(AI) 기반 선별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 고순도 재활용 기술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재활용률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건설폐기물을 고품질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장이 확대되면 관련 장비와 재활용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녹색경제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건설폐기물은 적절한 분리와 재활용이 이뤄질 경우 골재와 금속자원 등 다양한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어 천연자원 채취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번 법안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분별해체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재자원화는 물론 녹색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건설업계에서는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건설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건설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건설 분야 전문가들도 분별해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한 건설산업 전문가는 "분별해체는 일반 철거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인력과 장비 투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공사비 지원과 금융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준으로 마련돼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자원순환 전문가는 "앞으로는 건물을 철거하는 산업이 아니라 자원을 회수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 자동 선별기술과 친환경 해체장비 개발이 함께 추진된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녹색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기획 리포트] 지구촌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마철의 에어컨 사용 가이드

    [기획 리포트] 지구촌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마철의 에어컨 사용 가이드

    환경
    2026-07-20 07:35:13 안영준
    ▲ 지구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마철 에어컨 사용 가이드(AI Gemimi 생성) 장마철은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곰팡이 번식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지만, 이는 곧 막대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져 지구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기자는 장마철 습기 제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에어컨 사용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1. 장마철 에어컨 사용의 문제점A. 높은 전력 소비습도가 높을수록 에어컨은 제습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장시간 가동하는 것은 전력 낭비의 주범이다.B. 실외기 열 배출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고, 주변 기온을 상승시켜 에어컨 사용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C. 냉매 유출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가스이다. 노후화된 에어컨이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냉매가 유출될 경우 기후 변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2. 지구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에어컨 사용 수칙가. 스마트한 온도 설정희망 온도 26~28℃ 설정 지나치게 낮은 온도는 전력 소비를 급증시킨다. 26~28℃ 정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낮추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제습 모드' 적극 활용 장마철에는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가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단, 에어컨 모델 및 습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나. 효율적인 운용- 에어컨과 선풍기/서큘레이터 동시 사용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냉기가 실내에 고르게 퍼져 냉방 효율을 높이고 희망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주기적인 필터 청소먼지가 쌓인 필터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여 에어컨 성능을 떨어뜨리고 전력 소비를 늘린다.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청소하는 것이 좋다.- 실외기 관리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을 치워 통풍이 잘되게 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차양막을 설치하면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일부 환기 방법으로는 장마철에도 짧게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를 탁하게 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이 좋다. 에어컨 가동 전후로 환기를 하거나, 에어컨 사용 중에도 아주 조금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실내 습도 조절 식물 배치로는 스투키, 산세베리아 등 습기 제거 효과가 있는 식물을 실내에 배치하면 자연적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전제품 사용 자제로는 에어컨 가동 중에는 TV, 컴퓨터 등 열을 발생시키는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하여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지구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장마철 에어컨 사용에 있어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다면, 쾌적한 여름을 보내면서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또한 고효율 에어컨 보급 확대, 친환경 냉매 개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버리기보단 고쳐 쓰고,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을 달린다 … 오스트리아의 이색 환경 정책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버리기보단 고쳐 쓰고,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을 달린다 … 오스트리아의 이색 환경 정책

    세계 일반
    2026-07-20 07:35:07 정이든 청년기자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강국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독특하고 과감한 환경 프로그램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오스트리아만의 이색적인 환경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한다.   ▲ 오스트리아 기후작업·환경·에너지·모빌리티·혁신·기술부 BMK의 수리 보너스 공식 브랜드 로고(사진출처=오스트리아 기후작업·환경·에너지·모빌리티·혁신·기술부) 1. 버리는 대신 국가가 수리비를 준다, ‘수리 보너스(Reparaturbonus)’오스트리아 기후작업·환경·에너지·모빌리티·혁신·기술부(BMK)가 주관하는 ‘수리 보너스(Reparaturbonus)’ 제도는 가전제품이나 전자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새로 사는 대신 수리해서 쓰도록 장려하는 자원 순환 프로그램이다.작동 방식은 매우 직관적이다. 시민들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보조금 쿠폰을 다운로드받아 등록된 수리업체에 제출하면, 수리 비용의 50%(최대 200유로, 한화 약 30만 원 상당)를 정부가 대신 지불해 준다. 또한 수리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진단 비용도 최대 3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부터 커피머신, 세탁기 등 생활 가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가전제품을 쉽게 버리고 새로 사는 문화에서 벗어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함으로써, 연간 수천 톤에 달하는 전자 폐기물(E-waste)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오스트리아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티켓 카드(사진출처=오스트리아 기후 티켓 공식 홈페이지) 2.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 티켓(KlimaTicket)’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가 도입한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통합 교통 패스, 바로 ‘기후 티켓(KlimaTicket)’이다.기후 티켓 한 장만 있으면 국철(ÖBB)과 광역 기차는 물론, 각 도시의 지하철, 트램, 버스까지 오스트리아 전역의 모든 정기 대중교통 수단을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정부는 이 티켓의 가격을 연간 1,095유로(하루 단 3유로, 한화 약 4,5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노인·장애인을 위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수단 전환(Modal Shift)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기자의 시선 -오스트리아의 환경 정책이 빛나는 이유는 '환경 보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환경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오스트리아의 과감한 시도는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 [정진욱의 종교와 기하학] 제5편, 동전의 역설을 통해 바라본 70이레 다음 해 '희년'과 '짐승, 사람의 수 666'

    [정진욱의 종교와 기하학] 제5편, 동전의 역설을 통해 바라본 70이레 다음 해 '희년'과 '짐승, 사람의 수 666'

    종교
    2026-07-20 07:35:00 정진욱 칼럼니스트
    ▲ 종교와 기하학, 칼럼니스트 정진욱 동전의 역설 N+1을 통해 바라보는 희년과 회복동전 하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똑같은 크기의 동전 두 개를 탁자 위에 놓아보자. 하나는 고정하고, 다른 하나를 그 둘레를 따라 미끄러지지 않게 굴려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굴러간 동전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동전은 스스로 몇 바퀴 돌았을까?직관적으로는 "1바퀴"라고 답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동전은 2바퀴를 돈다. 이른바 "동전의 역설(coin rotation paradox)"이다. 굴러가는 동전이 고정된 동전의 둘레를 한 번 공전하는 동안, 자기 자신도 한 번 더 자전하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이 서로 바깥에 맞닿아 굴러갈 때 회전수는 'N + 1'이 된다. 반대로 큰 원 안쪽에 맞닿아 도는 작은 원은, 공전과 자전의 방향이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에 회전수가 오히려 하나 줄어든' N − 1'이 된다. 같은 굴림 운동인데, 바깥을 도느냐 안을 도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의 부호를 갖는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기하학적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학적 묵상의 출발점이다.밖에서 도는 원 'N+1 세계항성일과 태양일일 기준으로 실제로 천문학에서 존재하는 +1의 세계가 있다. 이 원리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천문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 동안, 태양을 기준으로 셈한 하루(태양일)는 약 365.25일이다. 그런데 저 멀리 고정된 별빛을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을 세면(항성일), 그 횟수는 약 366.25일로 하루가 더 많다.이는 동전의 역설과 정확히 같다.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그 공전 자체가 별빛의 기준에서 볼 때 자전을 한 바퀴 더 보태주는 셈이다. 즉 "땅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센 365.25일에 +1이 더해져, "빛(별)의 기준"에서는 366.25일이 되는 것이다. 우주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무언가의 바깥 둘레를 따라 도는 회전에는 언제나 이 +1이 따라붙는다. ▲ '희년', 일곱째 안식년 다음의 +1(PPT 생성) 희년, 일곱째 안식년 70이레 다음의 +1하나님은 구약에서 형식적인 사람들의 예배로 인해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폐하셨다."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호세아 2:11)"성막을 동산의 포도막 같이 헐어 버리시며 그 공회의 처소를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예례미야애가 2:6)동전의 역설에 등장하는 N+1의 원리를 성경의 절기로 옮겨보면,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폐하면서까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절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한 해의 시작인 '희년'이 보인다. 레위기의 희년 규례는 일곱 해씩 일곱 번, 곧 49년(7이레)을 센 뒤, 오십 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한다. 얼핏 보면 49에 그저 1년을 더한 산술처럼 보이지만, 이 칼럼이 주목하는 지점은 그 성격이다. 하나님이 뿔나팔을 불어 선포하신 '희년'은 단순히 "49년 다음 해"인 오십 년째가 아니라, 모든 날의 첫째 날이자 새로운 절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한 해의 시작이다.희년에는 땅이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빚이 탕감되며, 종이 자유를 얻는다. 이는 사람이 계산으로 만들어낸 순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시공간에 친히 개입하실 때 생겨나는 +1이다. 동전이 상대방의 바깥을 한 바퀴 돌 때 자기도 모르게 한 바퀴를 더 얻듯, 희년의 오십 번째 해는 인간의 계산 바깥에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의 한 바퀴다.이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하고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한다(여호와이레).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도 결국 같은 '은혜'의 원리다. 사람의 계산과 준비가 끝나는 자리,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를 더하여 채워 주신다. 인간의 방식으로 완성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해지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다. ▲ 시공간 안에 갇힌 N-1인 수 '666'(PPT 생성) 짐승과 사람의 수 666 ... 시공간 안에서 도는 원 'N−1'의 세계"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륙이니라"(요한계시록 13: 18)사단이 갇힌 시공간, 동전의 역설이 보여준 또 하나의 의미를 기억하자. 큰 원의 안쪽에 맞닿아 도는 작은 원의 회전수는 N−1이다. 바깥을 자유로이 도는 원과 달리, 안쪽에 갇힌 채 도는 원은 오히려 '은혜'라는 한 바퀴를 잃는다.우주를 상징하는 큰 공간 안에 갇힌 시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뜻한다. 완벽한 사방을 뜻하는 입체인 구(球)의 겉넓이를 구하는 산술식에서 "πR²"이 하나가 부족하다. 이는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방(四方)"의 완전수 4에서 하나가 빠진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쉽다.온전한 넷이 아니라 셋만 남았을 때, 구(球)의 겉넓이 공식 4πR²은 온전함을 잃고 3πR²에 머문다. 하나가 빠진 자리, 위에서 말한 바 같이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완벽한 입체마저도 그려내지 못하는진 그것이 바로 이 칼럼이 말하는 N−1의 형상이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창조의 7일 안에 갇힌 회전, 입체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의 형상에서도 하나가 빠진 사방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의 "사람의 수" 666으로 이어진다. 완전을 상징하는 수(數)에 못 미치는 결핍의 세 번 반복(6, 6, 6)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안쪽에서 돌며 스스로 하나를 잃는 N−1의 회전과 같은 결을 이룬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다서 1:6)"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베드로후서 3:7)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하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공간, 흑암에 가두어 둔 천사들의 처소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가 단절되고, 말씀이 육시을 입은 입체인 예수 그리스도형상에도 못미치는 결핍, 시공간 안에 갇혀 하나를 잃는 회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공간 안에 갇힌 사단의 기하학적 형상이다.동전의 역설, 그 두 회전이 말해주는 것정리하면 이 묵상의 구조는 이렇다. 큰 우주라는 시공간과 맞닿아 회전하는 원이 단절과 담장을 허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시공간에 '은혜'를 더한 N+1의 희년, 그리고 항성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시공간 안쪽에 불태워지기 위해 간수된 N−1이 가르키는 '666'과 흑암에 갇힌 천사들같은 동전, 같은 굴림 운동이지만 위치가 바깥이냐 안쪽이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다. 이 칼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다. 갇힌 시공간에 하나님이 친히 더하시는 은혜 +1이 온다. 희년은 그 +1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뿔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절기다. 땅은 원주인에게, 빚진 자는 자유로, 종은 해방으로, 멸망해 그 민족마저 흩어져버린 북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이 정한 예배방식이 아닌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제5편을 마치며동전 하나를 굴려보는 단순한 놀이가, 우주의 항성일과 태양일의 차이를 설명하고, 나아가 희년의 신비와 심판의 형상까지를 비추어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글은 수학적 사실(동전의 회전 파라독스, 항성일과 태양일의 차이)과 성경적 절기·상징(희년, 여호와이레, 666, 에스겔의 사방)을 하나의 은유적 틀로 엮어본 신학적 묵상이다. 독자마다 이 상징을 받아들이는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의 질문은 함께 필자가 남기고 싶다. "나는 지금, 시공간에 더해지는 은혜의 회전 위에 있는가, 아니면 불태워지기 위해 간수된 시공간 안에 갇혀 신을 잃어가는 회전 위에 있는가."* 본 칼럼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개역한글판을 따랐으며, 본문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성경 읽기에 근거한 하나의 묵상적 해석입니다.
  • [전연우 경제 칼럼] 저축은행 흑자, 부실은 어디로 옮겨갔나

    [전연우 경제 칼럼] 저축은행 흑자, 부실은 어디로 옮겨갔나

    경제
    2026-07-18 07:59:46 전연우 칼럼니스트
    저축은행이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신용등급은 왜 계속 떨어지나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4173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적자(각각 5758억 원, 4232억 원 손실)를 기록한 뒤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다. 그런데 정작 신용평가사들의 시선은 정반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하나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고,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의 등급 전만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와, 등급이 계속 깎이는 현실이 같은 시기에 나란히 벌어지고 있다.부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한 것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은 2024년 말 13조9000억 원에서 2025년 말 8조9000억 원으로, 약 5조 원 줄었다. 숫자만 보면 부실이 크게 걷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감소분 상당 부분은 실제로 회수된 게 아니라, PF 정상화펀드에 매각된 뒤 그 펀드의 수익증권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업권이 보유한 수익증권 잔액은 4조8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지운 대신, 그 채권을 담은 펀드의 지분을 다시 사들인 셈이다. 위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 같은 회사 안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펀드의 회수율이 낮아지면, 지금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손실은 언제든 다시 장부 위로 올라올 수 있다.회사마다 다른 온도차같은 업권 안에서도 처지는 저마다 다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이 0.0~0.5% 수준까지 하락했고, 부동산 관련 여신 부실과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상각비가 2023년 1889억 원에서 2025년 2485억 원까지 늘었다. NH저축은행은 지난해 중도금 대출 관련 손실을 대거 반영하며 978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자기자본비율은 2024년 말 18.0%에서 올해 3월 말 11.5%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저 수준인 11%에 근접한 수치이다.반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오히려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됐다. 대손비용률을 낮추고 부실자산을 상각·매각하며 건전성 지표를 실제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같은 업권, 같은 시기에도 부실을 진짜로 걷어낸 곳과 장부만 정리한 곳의 차이가 이렇게 갈린다.금리 인상이라는 새 변수여기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친다. 조달금리가 오르면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동시에 이미 취약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은 더 나빠진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낮은 금리 시기에 쌓인 위험은 늘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 저축은행의 PF 부실도 예외는 아니다.흑자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흑자 전환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흑자가 실제 부실 해소에서 온 것인지, 손실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놓은 결과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예금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업권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다. 예금자보호한도 안에서 분산하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특정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하향이나 등급 전망 부정적 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단순 조달비용 문제인지, PF 부실과 직결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공시 방식 자체를 짚어야 한다. 부실채권을 펀드로 넘기는 방식이 회계상 허용된다 해도, 그 펀드의 실제 회수 가능성과 위험을 업권 전체 실적 발표에서 함께 보여주지 않으면 '흑자 전환'이라는 헤드라인만 남고 그 이면의 위험은 가려진다. 진짜 필요한 건 부실이 줄었다는 발표가 아니라, 그 부실이 어디로 옮겨갔고 지금 누가 그 위험을 떠안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 CJ제일제당, '쿠킹 클래스'로 멤버십 락인 강화… 할인 넘어 체험 경쟁 나선다

    CJ제일제당, '쿠킹 클래스'로 멤버십 락인 강화… 할인 넘어 체험 경쟁 나선다

    사회
    2026-07-17 16:11:10 이정윤
     CJ제일제당이 단순 할인 혜택을 넘어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앞세워 멤버십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업계의 자사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 대신 '경험 소비'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17일 공식 자사몰 CJ더마켓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오프라인 '썸머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CJ더마켓의 경험형 멤버십 서비스인 '더드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1년간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7월 현재 더그린과 그린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행사는 다음 달 7일과 21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 내 'CJ더키친'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여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초당옥수수 가지 솥밥'과 '토마토 매실청 장아찌'를 직접 만들고 완성된 요리를 가져갈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레시피북과 CJ더마켓 기프트카드도 제공된다. 최근 식품업계는 단순한 가격 할인이나 적립 혜택만으로는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와 팝업스토어, 문화 프로그램 등 체험형 마케팅을 확대하는 추세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 5월 멤버십 프로그램 '더드림'을 선보인 이후 CGV, 티빙, 뚜레쥬르 등 CJ 계열사 혜택을 연계해 고객 경험을 넓혀왔다. 이번에는 온라인 중심의 혜택을 오프라인 체험으로 확대하면서 자사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은 일정 구매 실적을 충족한 멤버십 회원만 신청할 수 있어 일반 회원이나 신규 고객은 참여가 제한된다. 행사도 서울에서만 두 차례 진행되는 만큼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자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체험형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확대와 참여 기회 다양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경쟁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더마켓을 꾸준히 이용해 준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 경험을 오프라인 체험으로 확장했다"며 "향후 고객들이 제품과 브랜드를 더욱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CJ제일제당, 햇반·만두 가격 평균 8% 인상…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커진다

    CJ제일제당, 햇반·만두 가격 평균 8% 인상…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커진다

    사회
    2026-07-16 20:01:56 이정윤
    CJ제일제당이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이유지만, 생활필수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CJ제일제당은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햇반, 만두, 생선구이 등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판매 제품은 8월 1일부터 인상 가격이 적용된다. 품목별 인상률은 햇반이 12%로 가장 높으며,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 전체적으로 4.0~12% 수준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쌀을 비롯한 주요 원재료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부재료,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포장재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CJ제일제당은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왔지만, 원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 대상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했다. 학생과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의점 인기 제품인 햇반 컵반과 디저트류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고추장·된장·쌈장 등 장류와 냉장·냉동면 제품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식품업계에서는 최근 원재료와 물류비, 포장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요 식품기업들의 가격 조정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여름철 성수기 제품을 중심으로 대형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도 식품기업들이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만큼 원가 상승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할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물가 안정 노력과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여름철 할인 행사가 단기적인 체감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활필수 식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소비 위축과 가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포스코 브라질 리스크, 이재명 정부 첫 자원외교 시험대 오르나

    포스코 브라질 리스크, 이재명 정부 첫 자원외교 시험대 오르나

    경제
    2026-07-16 15:02:19 이정윤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파산을 둘러싼 채무 논란이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첫 자원외교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와 직접 ▲송치영포스코이앤씨 대표 협의에 나선 가운데 연내 추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다. 16일 관련 업계와 브라질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지난 5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채무 문제를 논의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해외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은 기업 간 민사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브라질 정부가 직접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해외 사업장의 채무 문제가 양국 정부 간 현안으로 격상된 셈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외교 과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확보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이자 니켈과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한국의 자원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다. 포스코 역시 브라질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 왔다. 페셈제철소 프로젝트에는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와 포스코, 동국제강이 총 54억달러를 투자했다. 당시 한국과 브라질 간 산업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종료 이후 현지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과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이 파산 절차에서 신고한 채무는 약 6억4400만헤알(약 1800억원) 규모다. 현지 채권자들은 세금과 각종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채무가 최대 10억헤알(약 2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채권자 명단에 브라질 국세청과 사회보장청(INSS) 등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채무 문제가 아닌 공공채권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브라질 법원이 최근 채권자들의 '법인격 부인' 신청을 잠정 인용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한국 모회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현지 채권자들은 포스코 측이 사업 수익은 한국으로 이전하고 브라질 현지 법인에는 채무만 남긴 채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문제는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다. 브라질 정부가 이를 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할 경우 향후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부담은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상대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거리를 두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이 이번 사안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로 공식 채택되지 않더라도 투자 환경과 기업 책임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언급될 경우 새 정부의 자원외교 구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 프로젝트 부실이 기업 차원의 손실로 끝났지만 이제는 국가 이미지와 경제외교 문제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포스코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닥뜨린 자원외교 리스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 부국과의 신뢰 관계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이번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과 정부의 공급망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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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균 시의회 의장,서울시. 드론·로봇 활용한 통합방위 점검…첨단장비보다 기관 간 지휘체계가 관건
    사회

    임만균 시의회 의장,서울시. 드론·로봇 활용한 통합방위 점검…첨단장비보다 기관 간 지휘체계가 관건

    이정윤 2026-08-05 22:13:37
  •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가
    사회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수영 칼럼니스트 2026-08-05 22:02:45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 굿윌스토어 유성점 6,500여 점 물품 기증으로 장애인 일자리와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
    인권/복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 굿윌스토어 유성점 6,500여 점 물품 기증으로 장애인 일자리와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

    정진욱 2026-08-05 22:00:50
  • 희망브리지, 42.5도 재난급 폭염…쪽방촌·노숙인 생존 지키는 현장 환경구호 확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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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8-05 2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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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기획

  • "8주 넘는 치료, 이제 의료진이 다시 본다"…'나이롱환자' 차단 나선 정부, 보험료 인하 효과 이어질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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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8-05 22:26:33
  • 임만균 시의회 의장,서울시. 드론·로봇 활용한 통합방위 점검…첨단장비보다 기관 간 지휘체계가 관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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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8-05 22:13:37
  •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가
    사회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수영 칼럼니스트 2026-08-05 22:02:45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 굿윌스토어 유성점 6,500여 점 물품 기증으로 장애인 일자리와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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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2026-08-05 22:00:50
  • 희망브리지, 42.5도 재난급 폭염…쪽방촌·노숙인 생존 지키는 현장 환경구호 확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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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8-05 22:00:35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종근당

데일리지구

  • 서울시의회, 러시아 청년청과 청년정책 교류…국제 협력 확대 가능성 모색
    국회/정당

    서울시의회, 러시아 청년청과 청년정책 교류…국제 협력 확대 가능성 모색

    이정윤 2026-08-05 09:30:37
  •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눈앞… 서울시 "긍정 검토“
    국회/정당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눈앞… 서울시 "긍정 검토“

    이희원 의원 "동작·흑석동 미래 바꿀 성장 동력… 주민 염원 결실 맺도록 최선 다할 것"
    이정윤 2026-08-05 09:21:46
  • 미쉐린 이름값 무색…등재 음식점 17곳서 식품위생법 위반 21건 적발
    국회/정당

    미쉐린 이름값 무색…등재 음식점 17곳서 식품위생법 위반 21건 적발

    이정윤 2026-08-05 09:08:12
  • 마포구, 연 1%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415억 원 금융지원 체계 구축
    국회/정당

    마포구, 연 1%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415억 원 금융지원 체계 구축

    이정윤 2026-08-05 08:37:35
  • "현장 목소리가 복지정책으로"…마포구, 2030 복지 청사진 마련 본격화
    국회/정당

    "현장 목소리가 복지정책으로"…마포구, 2030 복지 청사진 마련 본격화

    이정윤 2026-08-04 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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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스타트업 4곳과 푸드테크 실증…‘투자 넘어 사업화’ 성과가 관건

    이정윤 2026-08-05 08:55:17
  •  폭염 속 전기차, 배터리는 괜찮을까…여름 폭염이 던진 새로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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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전기차, 배터리는 괜찮을까…여름 폭염이 던진 새로운 숙제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차 운전자도 '걱정'…배터리는 스스로 보호하지만 고온은 분명한 변수 냉방 사용 늘면 주행거리 감소·급속충전 속도 제한 가능…전문가 "올바른 관리가 배터리 수명 좌우"
    정민오 2026-08-05 08:27:52
  • 폭염이 만든 '생수 소비' 시원한 한 병 뒤에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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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만든 '생수 소비' 시원한 한 병 뒤에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기록적인 폭염에 생수 판매 급증…올바른 보관법과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도 함께 살펴야 전문가 "갈증 해소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PET 사용 줄이는 노력도 필요"
    정민오 2026-08-05 08:27:43
  •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시대 온다… 부산 벡스코 2026 WSCE서 Physical AI시대 스마트 도시 거버넌스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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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시대 온다… 부산 벡스코 2026 WSCE서 Physical AI시대 스마트 도시 거버넌스 해법 모색

    - Physical AI 기반 AI-Native City 시대, AI의 책임과 법·제도 방향 논의 - AI·스마트시티·법률·사이버보안 전문가 참여… 신뢰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 제시
    정진욱 2026-08-04 06:55:34
  • "건강도 맞춤형 시대"... 추석 선물시장, '연령별 건강선물'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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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도 맞춤형 시대"... 추석 선물시장, '연령별 건강선물' 경쟁 본격화

    이정윤 2026-08-03 1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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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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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칼럼니스트 2026-08-05 22:02:45
  •  AI가 생성한 코드는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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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생성한 코드는 누가 책임지나

    최우현 칼럼니스트 2026-08-05 08:28:02
  • 넷마블 '페어리·협동 레이드' 앞세워 '페이트/그랜드 오더' 유저 몰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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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페어리·협동 레이드' 앞세워 '페이트/그랜드 오더' 유저 몰이 나선다

    이정윤 2026-08-04 1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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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8-04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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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8-04 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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