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버스를 기다리거나 길을 걷다가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형 쉼터가 경산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설 운영과 관리에는 지역 장애인을 고용해 시민 편의와 일자리를 함께 연결한다. ▲ 10월 2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스마트안전쉼터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왼쪽)과 유니크에스앤비 김상언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유니크에스앤비) 유니크에스앤비(대표이사 김상언)는 지난 10월 2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시와 ‘스마트안전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김상언 대표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경산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과 보행 밀집 지역 등 30개소 내외에 스마트안전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쉼터는 냉난방과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실내 공간으로 조성된다.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로부터 잠시 몸을 피하면서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설비도 함께 도입한다. 사업계획에는 112·119 연계 비상벨과 관제용 CCTV, 비상 잠금장치, 심장충격기(AED), 디지털 안내시설 등이 포함됐다. 일상적인 휴식 공간에 긴급신고와 안전 기능을 더하는 방식이다.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동반 시민 등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진입 동선을 확보하고,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줄이는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시설을 설치한 뒤 관리하는 과정에는 지역 장애인 고용을 연계한다. 유니크에스앤비는 청소와 방역, 안전점검 등 쉼터 유지관리 업무에 지역 내 중증·경증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개요에는 쉼터 한 곳당 관리 인력 2명을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회사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을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과 장애인 일자리를 결합하는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사업 취지로 제시했다. 김상언 대표는 “스마트안전쉼터는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쉼터이자, 지역 취약계층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이라며 “경산시와의 협력을 필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스마트 안전 복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유니크에스앤비는 경산시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3~4개 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안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도 폭염과 한파 속에서는 길게 느껴진다. 생활 동선 가까이에 놓인 쉼터 하나가 시민의 하루에 작은 여유를 줄 수 있다. 그 공간을 돌보는 일이 지역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진다면 의미는 더욱 커진다. 누구나 편하게 들어가 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 곳곳에 늘어나길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고아사랑협회(대표 이성남, 노주현)가 뮤지컬배우 허규와 뉴민병원 대외협력실장 정민기를 홍보이사로 위촉했다. 위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이번 위촉은 문화예술과 의료·체육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쌓아 온 두 사람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협회의 공익 활동에 잇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두 홍보이사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도움받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 서는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좌측부터) 허규 홍보이사, 노주현 한국고아사랑협회 대표 무대 위에서 시작된 인연 "허규 홍보이사"허규 홍보이사는 1998년 그룹 피노키오 3집의 리드보컬로 데뷔한 뒤 밴드 브릭, 세븐그램스 등의 보컬과 솔로 가수로 활동했으며, 영화와 드라마 OST를 통해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뮤지컬 〈광화문연가〉, 〈사랑의불시착〉, 〈마마돈크라이〉, 〈또 오해영〉, 〈오! 캐롤〉, 〈살리에르〉, 〈마리아 마리아〉, 〈타락천사〉 등에 출연하며 무대 배우로 영역을 넓혔고, tvN 드라마 〈별똥별〉 등 매체 드라마와 영화 및 다수의 쇼츠 드라마까지 섭렵하며 다방면으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그와 협회의 인연은 무대에서 시작됐다. 허규 홍보이사는 2025년 자립준비청년의 삶을 다룬 연극 〈조립식가족〉에 출연하며 보호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서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마주했고, 이를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 왔다. 올해 12월 공연되는 〈조립식가족〉에도 다시 배우로 참여해, 무대와 홍보 활동 양쪽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진정성 있게 전할 예정이다. ▲ (좌측부터) 정민기 홍보이사, 노주현 한국고아사랑협회 대표 의료와 스포츠를 잇는 현장의 연결자 "정민기 홍보이사"정민기 홍보이사는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현재 뉴민병원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관공서, 기업,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알리고, 업무협약(MOU) 체결과 대외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또한 서울시보디빌딩협회 홍보실장으로 각종 대회와 행사 기획, 대외 홍보, 협력기관 연계를 맡아 생활체육 발전에 힘써 왔으며, 스포츠와 의료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회는 그가 쌓아 온 기관 협력 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지원과 신규 협력기관 발굴에 든든한 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 멀리, 더 따뜻하게 닿는 목소리가 되어 주길“노주현 한국고아사랑협회 대표는 "한 사람은 무대에서, 한 사람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온 분들"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가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비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의 문제로 읽히도록 두 분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보령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제거 작업 현장. 시는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연중 방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 (사진=보령시 제공) 산림청은 지난 9월 8일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 달 28일 정식 지정을 완료했다.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퍼지는 산림병해충이다. 감염된 소나무류가 짧은 기간에 고사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 소나무림과 산림·관광자원이 넓게 분포한 보령에서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보령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제거 작업 현장. 시는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연중 방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 (사진=보령시 제공) 시는 그동안 피해 현장 예찰과 감염목·고사목 조사, 방제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피해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도 마련해 왔다.이번 지정으로 기존 방제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연중 방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피해목 수집·파쇄 및 반출, 예방나무주사, 수종전환, 강도간벌 등을 추진하고, 국비와 정부 차원의 방제 인프라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제거 작업 현장. 시는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연중 방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 (사진=보령시 제공) 시는 산림청과 협의해 세부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정밀 예찰,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매개충 방제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 현장 관리와 함께 산림 소유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에 대한 홍보도 확대한다.이종규 산림과장은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보령의 산림자원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과 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제거 작업 현장. 시는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연중 방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 (사진=보령시 제공) 소나무를 지키는 일은 보령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함께 지키는 일이다.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들도 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협조하고 의심되는 고사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모일 때 산림 보호의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2026 보령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6 보령시 해양치유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머드테라피, 오션 싱잉볼&요가, 샌드아트 마음치유, 바다마음 처방전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의 대표 자원인 머드와 바다, 모래를 활용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체험으로, 보령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머드테라피, 오션 싱잉볼&요가, 샌드아트 마음치유, 바다마음 처방전 등 네 가지다. 머드테라피는 1인당 1만 원이며, 나머지 세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머드테라피는 보령 머드를 활용한 피부 관리 체험이다. 운영 안내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매주 수·목·금요일 보령머드테마파크 2층 머드뷰티치유관에서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하루 10명이다.오션 싱잉볼&요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싱잉볼의 울림과 함께 요가를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대천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에서 매주 토·일요일 하루 20명 규모로 운영한다.샌드아트 마음치유는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표현하는 체험이다. 머드광장과 노을광장 앞 해변에서 매주 토·일요일 진행한다. 바다마음 처방전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같은 요일에 머드광장 앞 해변에서 운영된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세부 시간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막행사인 ‘웰니스 해변걷기 데이’는 10월 17일 오후 2시 머드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머드광장에서 노을광장 백사장까지 왕복 2.6km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가을 바다를 즐길 수 있다.현장에서는 건강홍보관과 걷기 앱 챌린지 등 체험·홍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전 신청자 500명에게는 꾸러미를 제공하고, 완보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일상의 쉼과 활력을 채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상과 물때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사(041-931-0806)로 문의하면 된다.여름의 활기와는 다른 가을 바다의 여유를 만날 기회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모래에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은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료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 부담도 적다. 보령의 자연을 천천히 경험하는 이번 행사가 머물고 싶은 가을 여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엄승용 보령시장이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혁신 방향을 제시한다.보령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시정 운영과 향후 핵심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시장 인사말, ‘민선9기 100일의 기록’ 시정 브리핑, 언론인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엄 시장은 보령의 여러 현안이 결국 인구 문제로 연결된다는 인식 아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지난 100일은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변화와 우선순위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그동안 16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세 차례의 타운홀미팅과 각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과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직원 워크숍과 미래전략실 TF 운영을 통해 4대 핵심과제와 10대 중점공약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앞으로 추진할 4대 핵심과제는 스마트 행정혁신, 의료서비스 혁신, 보령형 인재양성,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이다.행정 분야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와 인력 배치를 점검하고, AI 행정매뉴얼을 구축해 업무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 보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행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의료서비스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중심으로 개선한다. 지난 9월 보령소방서·보령아산병원과 구축한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질환별 치료 가능 기관을 미리 파악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병원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상급병원과의 협력을 넓히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도 준비한다.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가와 대학의 자문을 받아 모빌리티·에너지·웰니스·공익자원 개발 분야 교육과정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대우학원과 협의해 아주자동차대학교의 교육 기반을 활용한 해외 대학 협력모델도 검토하고 있다.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인구 플랫폼과 ‘보령패스’를 활용해 방문객의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하고, 주변 도시의 관광·교통 자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청천호 일원에는 SBS A&T와 협력하는 ‘보령 웰니스 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칼 귀츨라프와 갈매못 성지 등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영화·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엄 시장은 앞으로 4년간 네 분야의 혁신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보령의 미래를 기대하며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은 오는 10월 27일 ‘민선9기 시정혁신 시민선포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도시의 변화는 계획의 규모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차이로 평가된다. 행정 절차가 편해지고, 응급상황에서 치료받을 길이 빨라지며, 지역 안에서 배움과 일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객의 방문이 체류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제시한 혁신과제가 구체적인 실행과 꾸준한 점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 ‘2026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인정보령시가 물관리 정책과 수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7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5회 물종합기술연찬회’ 개회식에서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이다.이번 표창은 국회환경포럼, 워터저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시상한다. 효율적인 물관리와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 수자원 보호 등 물 환경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며, 이용선 국회환경포럼 회장이 시상에 나선다.보령시는 표창패와 함께 ‘2026년 물관리 최우수기관’ 현판을 받는다. 현판은 시청 본관과 수도과에 각각 부착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물종합기술연찬회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기업 등 약 1,0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물관리 신기술,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깨끗한 물은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수질과 시설을 꾸준히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수상의 성과가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수돗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반복된 데다 사고 이후 실시된 점검에서는 작업통로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흡 사례까지 확인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사고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최근 5년간 건설사고 발생현황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연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5년 199명으로 감소했지만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절반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에도 사망자 58명 가운데 29명(50.0%)이 추락으로 숨졌다.대형 건설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상위10대건설사추락사망현황(2021~2026년)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목록을 집계한 결과, 같은 기간 해당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추락사망자는 36명으로 30.0%를 차지했다.건설사별 추락사망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같은 공사에서 추락사망 사고가 다시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현대건설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에서는 2022년 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데 이어 2023년 9월에도 또다시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는 2023년 4월 6일 가산 지식산업센터에서 추락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닷새 뒤인 같은 달 11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원인 분류에서는 작업자와 관련된 사망이 539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85명, 작업순서 미준수 52명, 안전보호구 착용 불량 47명, 미착용 45명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건설안전관리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안전관리 관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물리적인 안전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나 보호구 미착용으로만 접근하면 발주자와 시공사의 위험요인 제거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현장이나 동일한 유형의 작업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실수 문제를 넘어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 현장 통제, 관리·감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이후 점검과 처벌보다 작업 시작 전 추락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추락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신안산선 철근 낙하사고 이후 8개 공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수직구 추락사고 현장에 층간 이동을 위한 별도 작업통로가 없어 작업자가 케이블용 개구부를 이동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의원은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이 추락으로 숨지는데도 현장에서는 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 안전시설 미흡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기에 앞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설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통계에서 ‘작업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추락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수 가능성까지 전제로 한 안전시설과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수년째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로 숨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대형 건설사 현장에서조차 추락사망이 이어지고 같은 공사에서 사고가 재발했다면 사고 직후 실시되는 일회성 특별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후속점검과 함께 반복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결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수칙 준수만 요구한다면 642명의 추락사망이 보여준 반복되는 사고 구조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거나, 하루 종일 눈이 뻑뻑하고 가려운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된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눈 충혈의 원인은 안구건조증부터 알레르기, 결막염, 외부 자극까지 다양하다.특히 눈이 불편하다고 무심코 눈을 비비는 행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눈의 흰자위가 붉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눈 표면의 자극과 건조다. 눈물은 단순히 눈을 적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표면을 보호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빨리 증발하면 눈이 따갑거나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 뻑뻑함, 시야 흐림과 함께 충혈이 나타날 수 있다.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물막이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나 건조한 실내 공기, 담배 연기 등도 눈 표면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가렵다면 알레르기 가능성도눈이 충혈되면서 유독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난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나 집먼지, 동물의 털·비듬 등 주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양쪽 눈이 함께 가렵고 충혈되거나 눈꺼풀이 붓고 눈물이 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감염성 결막염과 달리 알레르기성 결막염 자체는 전염되지 않는다.문제는 '가려우니까 비비는 것'이다.눈을 비비면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기계적인 자극이 눈 표면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이물질이 들어간 상황에서 눈을 강하게 비비면 각막에 상처를 낼 가능성도 있다.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다면 우선 여러 차례 깜빡이거나 깨끗한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이 권장된다.충혈됐을 때 피해야 할 행동눈이 충혈됐을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반복적으로 눈을 만지고 비비는 행동이다.손에는 각종 세균과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어 눈을 만지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성·세균성 결막염은 손이나 오염된 물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수건이나 손수건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충혈이나 통증, 이물감이 나타났을 때 렌즈 착용을 계속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눈 표면이 자극받은 상태에서 렌즈를 계속 착용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충혈만 보고 집에 있는 안약을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충혈의 원인이 알레르기인지, 건조인지, 감염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균성 결막염에는 항생제 안약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성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은안구건조가 반복된다면 장시간 화면을 볼 때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바람이 직접 닿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하다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외출할 때 바람이 강하다면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눈 표면으로 직접 들어오는 바람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인공눈물은 안구건조 증상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주 사용해야 하거나 방부제에 민감한 경우에는 무방부제 인공눈물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안과학회는 인공눈물을 하루 6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방부제 제품을 권고하고 있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제작 이미지 단순 충혈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경우대부분의 가벼운 충혈은 자극이나 건조, 알레르기 등 비교적 흔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모든 충혈이 단순한 증상인 것은 아니다.특히 눈의 충혈과 함께 중등도 이상의 통증, 시야가 흐려지거나 떨어지는 증상, 빛을 보기 힘든 광과민, 심한 충혈,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지 말고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각막염 등 보다 심각한 안질환에서도 충혈과 통증, 시력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눈 충혈에서 중요한 것은 '빨갛다'는 한 가지 증상만으로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가렵다면 알레르기를,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다면 안구건조를, 물처럼 흐르는 분비물과 함께 감기 증상이 있다면 바이러스성 결막염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안과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무엇보다 눈이 불편하다고 손부터 가져가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다.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눈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법(法) 뒤에 숨은 ‘먼지털이’… 환율 급락 뒤에 가려진 관치 행정[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2월 7대 수출기업을 상대로 11년 치에 달하는 외환 거래 및 내부 경영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재경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화 자산·부채·예금과 부동산·증권 현황을 기업들에 요구했다. ▲25년 11~12월 환율 추이 특히 제출 대상에는 본사뿐 아니라 해외 법인과 자회사까지 포함됐으며, 연도별 외환거래와 환헤지 방식, 외화자산 운용 거버넌스 등 핵심 경영 판단 관련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재경부는 해당 공문에 대해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며 국회 제출을 거부해 왔다.“시장 안정이 급박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의 환헤지 전략과 거버넌스 내부 문서까지 11년 치를 탈탈 털어가는 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 지도입니까?”최근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재정경제부의 ‘7대 수출기업 외환자료 징구’ 사태를 접한 한 주요 그룹 고위 재무통(CFO 라인)의 토로는 깊은 피로감과 좌절감을 담고 있었다.사건의 전말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말 고환율 국면 속에서 당국은 7대 기업에 공문을 보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화 자산·부채, 부동산, 증권, 심지어 해외 현지 자회사의 자금 운용 거버넌스 자료까지 요구했다. 여기에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간담회는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회의 1~3일 전 전화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긴급 통보됐다. 회의장 안에서 기업 임원들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채 일방적인 ‘군기 잡기식’ 훈시를 들어야 했다. “정상적 환위험 관리를 ‘달러 사재기’ 취급하나” 기업 재무 관리자들의 시선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절차적 흠결을 넘어선 ‘기업 경영 자율권의 침해’다.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결제, 시설 투자 주기를 고려할 때 기업의 외화 보유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상적 ‘환리스크 헤지(Hedge)’의 일환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마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달러 사재기’나 ‘외화 유출’ 프레임으로 몰아붙였다.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환율 변동기에 해외 자회사가 외화를 묶어두는 것은 현지 결제 대금과 차입금 상환을 위한 필수적 위험 분산”이라며 “정부가 거버넌스와 헤지 기법 같은 고도의 경영상 비밀까지 뒤져보며 ‘당장 환전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순간, 기업의 중장기 자금 운용 계획은 모조리 헝클어진다”고 토로했다. 메신저로 임원을 호출하고 수일 만에 11년 치 원장을 요구하는 식의 비공식적 ‘팔비틀기’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극도의 행정적·심리적 과부하를 안겼다.‘외국환거래법 제20조’ 만능주의가 남긴 상처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의 ‘필요한 보고’ 규정을 방패로 삼는다.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법 조문 어디에도 민간 기업의 10년 치가 넘는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해외 법인 기밀까지 무제한 제출받을 수 있다는 포괄적 영장은 적혀 있지 않다.정부 개입 이후 일주일 만에 환율이 50원 이상 급락했던 배경에 이 같은 비공개 자료 징구와 일방적 소집이 작동했다면,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안정이 아니라 ‘행정력 동원을 통한 인위적 환율 억누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정책 실패와 거시경제적 구조 문제를 민간 기업의 외환 곳간 쥐어짜기로 땜질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남는 이유다.기업이 관치(官治)의 대상이던 시절은 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수출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자의적 칼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다. 위기 때마다 공문 없는 텔레그램 호출과 먼지털이식 자료 징구로 시장을 길들이려 든다면,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역시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韓, 中 전기차 점유율 34% 육박… 관세 장벽 세운 美·EU와 대조업계 "국산 생산 세액공제 절실" vs 소비자 "가성비 대안 막지 말아야" ▲나경원의원 정부의 '전기차 주류화' 드라이브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안방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방어책은 부재한 반면, 무리한 보급 목표만 앞세워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밀어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후부 장관께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파는 세일즈맨이냐"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정조준했다.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시장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33.9%에 달했다. 미국(0.2%), EU(20.4%), 일본(22.9%) 등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올해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 등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지적이다.나 의원은 "중국 내 재고 급증으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있다"며 "대책 없이 '전기차 주류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한국형 IRA) 등 실효성 있는 방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車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vs 소비자 "가성비 선택권 침해 안 돼"국내 자동차 업계는 나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배터리와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파격적인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세제 혜택 논의에서조차 소외돼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반면 소비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국산 전기차 가격이 5000만~6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며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한 소비자는 "국산차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충전 인프라 부족과 화재 불안 등 리스크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보조금 차별이나 규제로 가성비 높은 선택지를 제한하기보다는, 국산차 제조사들이 가격 거품을 빼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급 확대라는 환경적 목표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산업 정책적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정교한 완급 조절이 요구되는 대목이다."호남 메가 송전망, 9년 걸릴 일을 18개월 만에?… 기업 못 믿어"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비현실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는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로 인해 한국전력의 손실이 2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원 대책 없이 지역 민간 발전사에 부담(LMP 제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다.특히 송전망 건설 일정의 현실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통상 345㎸ 송전선로 구축에는 평균 9년(108개월)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이를 18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나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49번 국도를 따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송전선로가 자연부락, 황룡강, 주거지역 등을 통과해야 해 주민 협의조차 불투명하다"며 "기존 변전소 공사도 수년씩 지연되는 판에 9년 걸릴 공사를 18개월에 끝내겠다는 건 상식 밖의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전망이 깔리지 않아 공장을 돌리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보호막 없는 친환경 드라이브로 무너지는 국내 완성차 생태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18개월 송전망' 공언까지. 만약 2년 뒤 도로가 중국산 전기차로 뒤덮이고, 송전망이 뚫리지 않아 호남 산단의 공장이 멈춰 선다면 기후부 장관은 그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과연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장밋빛 정책 목표를 던지기는 쉽지만, 정책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우려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뒤로 숨기엔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국산차 역차별 방치와 허황된 18개월 송전망 졸속 추진, 기후부 장관은 실패 시 직을 걸고 책임져야한다.“기후부 장관은 지금 내놓은 말 한마디, 비현실적인 일정 하나하나에 정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통상 7~9년의 공기가 걸린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변전소 위치 등 일부 조율 과제가 남아있으나 조만간 입지 선정을 확정 짓고,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폐쇄병동 80%인데 입원 평가는 ‘제외’… 법망 비웃는 ‘깜깜이’ 정신병원[데일리환경= 안상상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의 비극은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법적 필수 인력 기준을 반복해 위반했음에도 관할 보건소의 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야간 의료진 부재, 무면허 격리·강박, 평가 체계의 사각지대까지 맞물리며 정신병원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된 위반에도 '시정명령'뿐…무력화된 행정 제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사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원병원에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모두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이 중 2건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필수 종사자 수 미충족(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미달)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환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직후 이뤄진 점검에서도 보건소는 실질적인 업무정지 대신 시정명령만 반복했다.  그사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매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의사나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주도로 불법 격리·강박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병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2024~2026)  "만성적 저수가와 구인난의 덫" vs "최소 기준조차 뭉갠 방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인력 기준 위반 자체는 명백한 과실이지만, 그 배경에 깔린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신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방 및 중소 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인력 구인난은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며 "정신과 입원 환자에 묶여 있는 기형적인 정액수가제 체계에서는 충분한 당직 의료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수가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 병원의 인력 이탈과 관리 부실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의료윤리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구인난이나 경영난이 야간 무의탁 상태에서의 무면허 강박이나 필수 인력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진료 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한 기관에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관행이 결국 성실하게 인력을 유지하는 다른 병원들까지 불신받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믿고 보냈는데 감옥이었다"…소비자·환자 가족의 분노와 불안 환자와 보호자 등 의료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전체 143병상 중 80%(114병상)가 폐쇄병상인 고위험 입원 중심 병원임에도, 외부에서는 병원의 진료 수준을 가늠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에서 '우울증 외래'만 3등급을 받았을 뿐,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의료급여 정신과'는 모두 '등급제외' 상태였다. 한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 관계자는 "폐쇄병동 특성상 내부에서 어떤 인권 침해와 방임이 일어나는지 가족은 알 길이 없다"며 "국가 공인 평가 사이트조차 '입원영역 등급제외'로 정보를 가려놓고, 관할 보건소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종이 한 장짜리 시정명령만 내렸다면 국가가 환자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솜방망이 처분 규정 손질과 '평가 사각지대' 퇴출 시급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인력 미달 등 중대 위반이 반복되어도 즉각적인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법적 제재 수위가 낮다 보니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일종의 '영업 비용'처럼 감수하며 부실 운영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허종식 의원은 "인력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평원 평가에서 입원영역이 등급제외되는 기관들을 별도로 정밀 점검하는 공적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허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폐쇄병동이 행정 당국의 무관심과 의료기관의 방임 속에 '감시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처분 기준 정비와 투명한 평가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장은 다시 한번 ‘수사 중’이라는 방패 뒤로 숨은 대기업 보안 책임자의 무력한 변명으로 채워졌다.                                                                                      ▲한준호의원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사진)은 증인으로 나선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전무)를 상대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보 이후 벌어진 서버 폐기와 OS 재설치, 그리고 3개월이나 지체된 늑장 신고가 단순한 운영 미숙인지,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는 ‘조직적 증거 인멸’인지가 쟁점의 핵심이었다.공개된 정부 조사 결과는 파장이 작지 않다. KISA로부터 유출 정황을 공유받고도 침해 의심 서버는 폐기됐고, 계정관리(APPM) 서버 등 핵심 경로의 OS가 재설치됐다.민관합동조사단조차 “자료가 훼손돼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겨냥한 한 의원의 비판은 매서웠다.  그는 “증거를 없앤 기업이 성실히 신고한 기업보다 가벼운 책임을 진다면 ‘해킹은 숨기는 게 답’이라는 최악의 선례가 남는다”며 경찰 수사로 고의 은폐가 입증될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업이 증거를 훼손해 피해 규모 규명을 가로막을 경우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유출 추정제’ 도입까지 꺼내 들었다.  동시에 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칼끝을 단순한 기업 처벌에만 두지 않았다.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국회에서 기본적 사실조차 밝히지 않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불투명성을 꼬집는 한편, 기업의 일방적 주장 뒤에 숨겨진 구조적 빈틈을 밝히기 위해 “향후 KISA 국감에서 정부의 초기 조사와 대응 프로세스가 과연 적정했는지 규제 당국의 감시 실패 책임까지 철저히 짚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기업의 은폐 의혹 규명과 함께 정부의 감독 부실까지 포괄해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국회와 당국의 압박을 지켜보는 해킹·보안 관계자들의 시각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실무적 시선이 엇갈린다.보안 실무 전문가들은 침해사고 대응(IR)의 기본 원칙 붕괴를 지적한다. 사고 인지 즉시 휘발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법적 증거 능력을 갖춘 포렌식 이미지를 떠두는 것은 보안 실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KISA 통보 이후 경로상의 주요 서버 OS를 밀고 폐기했다는 점은 내부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전무했거나, 고의적인 은폐 외에는 설명하기 힘든 비상식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다뤄본 한 운영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 체계의 난맥상을 짚는다. “복잡한 통신 시스템 특성상 악성코드 확산 차단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장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성급히 초기화하는 실무적 판단 오류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법무·대관 라인이 개입해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3개월간 신고를 미루고 정보 공개를 통제한 것은 사태를 ‘조직적 은폐’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결정적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기술적 미숙함이었든 의도된 축소였든, 불투명성이 의혹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국감장에서 홍 전무가 되풀이한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한 대기업의 초라한 자화상이었다. 서버를 포맷해 피해 증명을 어렵게 만든 기업이 규제의 빈틈을 빠져나가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한준호 의원의 지적처럼 기업의 증거보존 책임을 법제화하고,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 체계까지 메스를 대지 않는다면 ‘침묵과 삭제’를 택하는 기업의 방패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이어 “증거를 없앤 기업이 성실히 신고한 기업보다 가벼운 책임을 진다면 ‘해킹은 숨기는 게 답’이라는 최악의 선례가 남는다”며 “경찰 수사로 고의적인 해킹 은폐가 드러나면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등 즉각적인 엄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또는 의심 이후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서버·로그·전자기록을 고의로 조작·훼손·삭제·폐기해 실제 유출범위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경우, 그 불확실성을 이용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별도의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명확히 답변되지 않은 서버 폐기·OS 재설치 과정, 자료보존 여부, 침해사고 인지 이후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향후 KISA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사·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 곽상언의원  [데일리환경 = 안상석기자]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부의 이전’이자 한전 부실을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산업계는 고환율·고유가·전기료 3중고에 시달려온 지방 제조업의 숨통을 틔워줄 최소한의 유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생존 위기 지방 제조업에 최소한의 안전판”… 재계의 시선산업계는 정부의 요금 차등화 방안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치권의 ‘대기업 특혜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영남·호남 등 남부권에 밀집한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부품 등 전력 다소비 제조업계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원자재가 상승과 잇단 전기료 인상으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한다. 한 대형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은 단순한 운영비가 아닌 제조원가 그 자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감면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가격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시설의 비수도권 유치를 촉진하려면 요금 차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 유인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단순한 ‘부의 이전’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면 지방 산업단지 공동화와 국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책 명분과 1.4조 원의 ‘적자 청구서’ 사이 이번 논란의 본질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명분과 ‘한전의 천문학적 누적 적자’라는 재무적 현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세운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는 송전망 건설 비용과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감에서 지적됐듯, 현행 권역 구분이 실제 계통의 물리적 송전 효율보다는 정무적·행정적 기준인 ‘지방우대지수’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더 큰 뇌관은 비용의 분담 구조다. 4년간 상위 5개 기업에 돌아갈 할인액만 약 1조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 부담을 완충할 뚜렷한 세부 재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요금을 깎아준다면 그 결손은 결국 수도권 기업의 요금 인상이나 일반 가정용 요금 인상, 즉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경쟁력 보호와 국토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엄밀한 공학적·경제적 산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차등 요금제는 지방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특정 기업 특혜’와 ‘한전 부실 심화’라는 역풍만 남길 공산이 크다. 제도의 성패는 할인 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요금 체계의 정밀한 설계와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솔직한 설득에 달려 있다.곽상언 의원"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특정 대기업에는 헐값에 전기를 퍼주고, 그로 인한 적자와 부담은 국민과 일반 중견·중소기업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정상적인 요금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특권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명백한 '특혜성 부의 이전'이자 시장 왜곡“이라고 전했다.

[부산=데일리환경 정민오기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둔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영화인들을 맞을 레드카펫과 취재진의 카메라는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고, 행사장 주변에는 영화제를 기다려온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전경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영화의전당 곳곳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알리는 대형 홍보물과 안내 시설이 설치됐으며, 야외매표소에도 관객들이 오가며 영화제 분위기를 더했다.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둔 6일 오후 부산 영화의전당에 마련된 야외매표소 모습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영화의전당 주변에는 붉은색 레드카펫이 깔리고 포토월과 각종 촬영 장비가 설치돼 국내외 영화인들을 맞을 준비를 마친 모습이다. 레드카펫 양옆에는 방송사와 언론사 취재진이 사용할 카메라와 촬영 장비가 자리 잡고 있어 개막식이 임박했음을 보여줬다.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앞두고 영화의전당에 마련된 레드카펫.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행사장 한쪽에서는 개막식을 기다리는 관객들도 눈에 띄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일부 관객들은 그늘에 앉거나 서서 입장을 기다리며 영화제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영화의전당 주변에서 관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등 부산 곳곳의 상영관과 영화 관련 시설에서 열린다.세계 59개국 247편의 공식 초청작을 비롯해 총 316편의 영화 선보인다. 이 중 월드 프리미어 작품은 93편이다.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 입구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한편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의 A-리스트 영화제로 공식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영화제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막식이 가까워지면서 영화의전당 주변의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부산=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부산=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사전 시사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관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민하, 주종혁, 한선화, 장률, 심은경, 전소영, 김동휘(영화속 에피소드 커플 순서, 이희준은 불참)가 참석했다.<낮과 밤은 서로에게>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면서 월드 프리미어로 처음 공개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작품이 일상의 작고 사소한 순간에 주목하면서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을 개막작 선정 배경으로 밝혔다. ▲ <낮과 밤은 서로에게> 사전 시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종관 감독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이번 작품의 극본과 연출을 함께 한 김종관 감독은 "작고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카페를 배경으로 네(4) 커플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와 이야기를 관객들이 따로 또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생각했다고 언급했다.영화는 여름부터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하나의 카페를 스쳐 가는 남녀 커플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우연한 만남과 재회, 첫 만남과 애틋한 순간, 헤어지는 순간 등 서로 다른 관계의 모습을 네 개의 이야기로 담았다.김 감독은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의 한 단면을 통해 관객들이 인물의 과거와 삶까지 상상할 수 있기를 바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사건보다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순간과 관계의 결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 기자회견에서 김종관 감독(좌측 2번째)과 출연 배우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기자회견에는 배우들의 소감도 이어졌다. 배우 김민하와 주종혁은 김종관 감독의 작품에 애정이 있었기에, 시나리오를 받을 때부터 특별했던 이번 작품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배우 한선화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밝히며, 고향인 부산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날이라고 자축했다.배우 심은경은 나와 다른 성격을 연기해야 했기에 왜 제안하셨을까 궁금했지만, 도전의 의미가 있었다면서, 현장이 점차 편해져서 나중에 애드리브까지 선보였다고 언급했다.배우 김동휘는 군대 가기 3일 전 촬영했는데 제대 후 첫 행사라 떨리고 긴정된다면서 개막작 선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기자 질의 응답 중 이번 영화에 출연 배우 심은경이 출연하기도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창작자의 표현에 대한 김 감독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모더레이터를 맡은 정지혜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영화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며 <암살자(들)>에 대해선 해당 영화 제작사와 영화제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한편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부산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에는 59개국 247편의 공식 초청작이 상영되며, 비공식 초청작 등을 포함한 전체 상영작은 316편이다. 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