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9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북서울꿈의숲 일대에서 ‘탄생 강북 챌린지(탄소중립 생활실천 강북 챌린지)’와 ‘2025 나눔과 순환의 즐거운 장터’를 개최한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행사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생 강북 챌린지’의 ‘탄생’은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줄임말로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비롯해 플라스틱 주제관 등 5개 마당 35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탄소중립 실천 약속은 참가자들이 ‘나만의 실천 약속’을 작성해 지구 조형물에 부착하고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플라스틱 주제관에서는 플라스틱 과다 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전시·체험이 마련된다.또한 놀이·체험·산업·홍보 마당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태양광 RC카 레이싱, 자전거 발전 솜사탕 만들기, 전기·수소차 시승 및 저탄소 제품 전시, 환경 정책 홍보 등 3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5 나눔과 순환의 즐거운 장터’는 생활 속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아나바다존에서 중고물품 교환이 이뤄지고 체험존에서는 재활용 체험활동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캠페인존에서는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이 진행되며, 홍보마당에서는 다 쓴 건전지 20개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잔반 제로 챌린지가 진행된다.무대에서는 어린이 마술쇼, 버스킹, 마임 공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강북구는 두 행사의 연계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두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강북구의 대표 환경 축제가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최대 편의점 브랜드 CU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국회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편의점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총 적발 건수는 2,5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CU가 745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세븐일레븐 740건, GS25 630건, 이마트24 323건, 미니스톱 79건 순이었다. 상위 3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는 전체 위반의 84%를 차지했다.연도별 위반 증가 추세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는 2020년 393건에서 2024년 687건으로 74.8%나 급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대비 33%나 급증하며,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CU는 2020년 92건에서 2024년 215건으로 134%나 증가했고, GS25는 같은 기간 84건에서 186건으로 121%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단위: 건)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의 75%인 1,90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484건(19.2%), 시설기준 위반 46건(1.8%), 건강진단 미실시 40건(1.6%) 순이었다. 업체별 세부 위반 유형을 보면, CU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637건(85%)로 가장 많았고, 세븐일레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89건(66.1%)과 위생교육 미이수 217건(29.3%)이 주를 이뤘다. GS25 역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515건(8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종태 의원은 “24시간 운영하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비 공간인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퇴근 시간대 잇따라 고장이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2일 저녁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102호)가 영동대교 하류 50m 지점에서 운항 중 우측 방향타 고장이 발생해 강 한가운데서 20여분 간 멈춰섰다.  이후 운영사 측은 선박을 비상조타해 가까운 뚝섬선착장에 접안했고, 뚝섬에서 잠실 구간 운항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객 114명은 뚝섬선착장에서 내려야 했다. 심지어 이로부터 30분 뒤, 이번에는 승객 77명을 태우고 잠실선착장을 출발해야 했던 마곡행 한강버스가 고장으로 결항됐다. 서울시는 이날 밤 두 선박 모두 안정화 조치를 진행해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이미 신뢰가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8일 첫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지난 20일 폭우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는 등 운영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한편, 한강버스는 현재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 중이며, 소요 시간은 마곡∼잠실 127분, 여의도∼잠실 80분이다. 같은 구간 지하철과 비교해 실제 소요시간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집안 어르신들 뿐 아니라 젊은 세대 사이에도 안마의자 선물이 각광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9월 최신상 제품으로 콤팩트한 사이즈에 듀얼 마사지와 근저항 운동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헬스케어로봇 ‘팔콘N(Falcon N)’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팔콘N’은 20평대 이하의 주거공간에서도 바디프랜드의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콤팩트 헬스케어로봇 ‘팔콘 시리즈’의 다섯 번째 제품이다.  바디프랜드는 ‘팔콘N’에 사용자의 신체를 움직여가며 마사지를 구동하는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플렉서블 SL 프레임 ▶듀얼 마시지 모듈 등이 적용돼 역대 팔콘 시리즈 중 가장 진화된 기술력이 총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콤팩트한 사이즈에도 듀얼 마사지 모듈이 적용돼 목부터 엉덩이, 허벅지까지 2명이 한꺼번에 마사지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단의 XD 플렉스(Flex) 모듈은 상체의 굴곡을 따라 깊이 있는 마시지를 해주고, 하단의 입체 마사지 모듈은 회전과 상하 움직임을 반복하며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는 취향에 따라 두 개의 모듈을 한쪽으로 몰아 특정 부위를 집중 공략하거나, 서로 다른 부위에 놓고 동시에 마사지할 수 있다. 또한 ‘플렉서블 SL 프레임’은 최대 166도까지 펼쳐져 누운 채로 마사지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그뿐 아니라 근저항 운동과 사이클 동작을 결합한 ‘슬리밍 운동 모드’도 처음 적용돼 사용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음성 안내와 함께 코어와 하체 근육 운동을 돕는다.  팔콘N은 팔콘 시리즈의 정체성인 콤팩트한 사이즈와 ‘휴먼 팩터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다. 샴페인 베이지, 메탈릭 브론즈 컬러를 조합한 우아한 색상은 집 안의 어떤 인테리어에도 훌륭하게 매치된다. 리모콘은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10.4인치 태블릿, 디스플레이 퀵 다이얼 세 가지 방법으로 조작 가능해 사용폭을 넓혔다.  바디프랜드는 신제품 출시와 추석 시즌을 맞이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 2부인 <공영방송 TBS,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쟁을 펼쳤다고 밝혔다.본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1부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2부 <공영방송 TBS,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로 약 4시간 가까운 발제 및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 단장을 역임한 유정희 시의원이 참석한 2부 토론회는 송지연 TBS지부장(언론노조)의 발제(▲TBS 현황,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공영방송 법적 지위 복원, △긴급재정 패키지 요청, △이사회 정상화, △방통위 TBS 검사,감독, △중장기 과제: 재원 다각화), ▲TBS 내부 자정과 혁신)를 시작으로, 유선영 이사장(전 TBS미디어재단),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민언련), 소현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유정희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마지막 주자로 맹활약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수십 년간 시민을 위해 존립했고, 완벽한 절차를 거쳐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를 소개하며, “TBS는 1990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2005년 TV채널, 2008년 영어 전문 라디오 채널까지 개국한 서울시의 공영방송”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 산하 사업소 형태로 운영 뒤, 2015년 당시, 시장의 요청에 의해 교통방송 독립법인화 추진으로,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TBS의 위상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22년 7월이라고 언급하며, “2022년 7월 4일,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 전, 다수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당시 문제를 토로했다. TBS 폐지 조례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TBS 독립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TBS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한 유정희 의원은 ‘24년 TBS 출연기관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TBS의 실태를 알리고, 현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오세훈 시장 대상 시정질문(TBS, 지켜야 합니다!)과 5분 자유발언(TBS 탄압,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TBS 회복을 위해 외쳤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전 직원 해고안’을 결재한 이성구 TBS 대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라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로 진행한 <서울시는 TBS 노동자 해고를 전면 백지화하라>를 언급했다. 다행히, 1인 시위를 통한 TBS 노동자 해고 해제를 언급하면서, 당시 1인 시위의 실효성 또한 외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작년 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노동자 전원 해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올해 11월 예정인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출연 기관 해제 과정에서 위법 등에 대해 감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기업가정신 연구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자체 R&D 특허정책과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숙자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K-기업가정신 연구회’가 주최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며, 최근 ‘케데헌’의 열풍 속에서 K‑컬처와 K‑미디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특허 정책의 중요성은 커졌다.”며 포럼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강연에서 특허의 본질과 권리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분쟁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자체 특허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연결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지자체 R&D 특허정책이 제도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함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특허 관련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사진)은 KT가 대규모 침해사고를 단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총 11차례 에 걸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반복했으며, 복제폰 생성 가능성을 부인하는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어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 등 적극적인 고객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해킹과 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가운데 소액결제 피해자는 당초에 278명이었으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가 확인에 따라 피해자는 362명으로 확대되었고, 피해액도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권에서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추가되었고, IMSI, IMEI,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 역시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KT는 초기에 침해 정황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불법 소형 기지국 해킹은 인정하되 서버 침해는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서버 침해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KT의 발표와 해명이 축소․은폐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는 지난 9월 15일 이미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버 침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고, 당일 저녁에 서버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늑장 신고와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국민과 당국에 혼란을 초래했다.KT가 지난 9월 18일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민감정보가 탈취된 흔적과 데이터가 원래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KT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복제폰 생성에는 IMSI, IMEI뿐만 아니라 인증키 값이 필요한데,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인증키 유출에 의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 2만명에 한해서만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ARS 인증 외에도 패스(PASS) 인증을 통한 피해 사례와 카카오톡 무단 로그인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체 고객의 보안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서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2만 명이 아닌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의원은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총체적인 사고 규모와 원인, 해법 등이 불명확해 KT 신규 가입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이츠의 이탈리안 다이닝 브랜드 '리미니'가 가을을 대표하는 단호박, 감자, 로메인을 주재료로 활용한 신메뉴 ‘어텀 하베스트’ 3종을 오는 24일부터 선보인다. 리미니의 이번 가을 신메뉴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풍성하고 깊이 있는 계절감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전통 요리법을 바탕으로 한국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 따뜻하고 풍부한 가을의 맛을 구현했다. 특히 제철 감자로 만드는 수제 뇨끼와 정성스럽게 구워낸 단호박을 활용해 정통 이탈리안 다이닝의 품격을 높였다. 이번 시즌 한정으로 출시되는 메뉴는 △트러플크림수제뇨끼 △통단호박크림수프 △수비드치킨시저샐러드로 구성됐다. 대표 메뉴인 '트러플크림수제뇨끼'는 매장에서 직접 반죽해 빚어낸 수제 뇨끼로, 제철 식재료인 신선한 감자와 그라나파다노 치즈, 계란노른자, 최소한의 밀가루만을 사용해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을 살렸다. 여기에 고소한 피스타치오 토핑과 진한 트러플 크림 소스가 더해져 풍성한 풍미를 완성한다. '통단호박크림수프'는 고온에서 장시간 구워낸 단호박의 은은한 단맛을 담은 크리미한 수프이다. 화덕에서 구운 식전빵을 곁들여 수프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따뜻한 한 끼 식사는 물론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다. '수비드치킨시저샐러드'는 부드럽게 조리한 수비드 닭가슴살과 리미니 특제 시저드레싱에 톡 쏘는 씨겨자, 깊은 풍미의 엔초비를 더해 감칠맛을 선사한다. 리미니 관계자는 "고객들이 따뜻한 에너지를 찾게 되는 환절기에 어울리는 메뉴로 기획했다"며 "특히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뇨끼는 리미니만의 정성과 차별화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경영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22일(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 대상에서 ESG 경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 대상은 전국 지자체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개 부문에서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한다. 올해는 각 부문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행안부장관상 1개 기관, 서울신문사장상 13개 기관을 시상했다. 공사는 ESG 경영 부문에서 그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 상생·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서울Pick’, 인공지능(AI) 기술로 13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 장벽을 허문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 세계 최초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보고 듣는 모바일 안내방송 시스템’이 대표적 사업이다.  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본격 도입 후, 조기 정착과 고도화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ESG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ESG 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서별 ESG 파트너 운영 등 소통을 통한 내재화에 힘쓰는 한편,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지난해는 통합 후 최초로 발간한 국제 표준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비전 어워즈에서 금상 등 3관왕을 수상하며 글로벌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혁신을 실천해 온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을 선도하는 모범 공기업으로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ESG경영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트립닷컴 우회 구매 안내 사진  중국계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발행·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앱·웹에서 국가 및 언어 설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립닷컴은 앱에서 ‘국가 변경 후 구매 가능’이라는 문구를 통해, 국내 이용자가 국가와 언어 설정을 변경하면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우회 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은 선불업 등록 과정에서 ▲자금 보호 조치 ▲상환보증보험 가입 ▲발행 실적 보고 ▲금감원 검사 등 각종 규제를 이행해왔으며,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립닷컴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면서도 금융당국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는 등록·보증·보고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해외 기업은 그대로 두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프트카드는 선불충전금과 동일하게 결제·환불에 활용되는 지급수단이지만, 트립닷컴의 발행 규모와 상환보증 여부 등 핵심 정보는 해외 본사가 관리해 국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는 환불 불능이나 부도 발생 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이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금융당국은 더 이상 해외 플랫폼을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며 “트립닷컴 기프트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서울시 한강버스 안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한강 버스는 정식 출항 직전에도 행안부로부터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지적한 사항은 승선 신고 및 승객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대책과 선원들의 항해기관 안전장비 숙지 등 훈련·교육 그리고 기관설비 및 통신장비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출항 이틀 전인 16일에야 개선조치를 했다며 행안부에 알렸다. 차규근 의원은 "출항 직전까지 안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은 한강 버스가 졸속사업임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서울시 한강 버스에 네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AIS(자동선박식별장치)가 미구비 되어 위치파악을 위해서는 AIS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치했다고 회신하면서도 7척 중 1척은 여전히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기가 고장이나 미작동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누유가 발견되었다며 자재를 수급해 교체했다고 밝혔다. 한편, 승객들의 승선 신고 및 승객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과 선원들의 안전장비 숙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해당 점검을 9월 10일에 진행했으며, 지적사항은 9월 12일에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회신한 것은 한강 버스가 첫 출항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6일이었다. 정식 출항 직전까지 안전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셈이다.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다른 부문도 아니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한강 버스 출항 직전까지도 준비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강 버스가 졸속사업임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강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 치적 쌓기를 위해 시민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현황(연도별, 품목별)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억 1,400만 원(10건), 2021년 1억 500만 원(7건), 2022년 6억 6,300만 원(35건), 2023년 5억 9,700만 원(45건), 2024년 21억 5,000만 원(33건)에 달했다.올해(2025년) 7월까지도 이미 4억 8,800만 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 5,000만 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 6,600만 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장어 치어 20kg(시가 2억 원 상당)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악어거북·늑대거북 등 각종 외래생물 535마리(시가 3천만 원 상당)를 밀수입한 파충류 수입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도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2020년 121억 1,500만 원(11건), 2021년 212억 1,600만 원(6건), 2022년 1,044억 800만 원(20건), 2023년 51억 4,400만 원(3건), 2024년 70억 2,200만 원(6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600만 원(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폐목재가 910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류(192억 4,900만 원), 폐유(162억 7,100만 원), 폐촉매(58억 1,600만 원), 폐배터리(54억 9,200만 원), 금속스크랩(54억 1,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환경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중계무역업자가 폐모터 25톤(시가 3,600만 원 상당)을 수출신고 했다가 세관의 보완 요구로 취하했음에도, 6개월 뒤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 허가 없이 부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을 속이려는 불법 수출입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멸종위기종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25.6월 기준)  국민 2명당 한 개꼴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이 임계치를 넘어서며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총 2,524만 2,233개의 연료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롯해 요오드·세슘 등 핵분열 생성물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경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3다발, 중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3다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수로 방식의 월성원전은 1,938만 8,592개의 폐연료봉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수로 원전(고리·새울·한빛·한울·신월성)에는 585만 3,641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률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월성2호기와 3호기는 각각 92.2%, 91.9%를 기록했으며, 고리3호기 99%, 고리4호기 98%로 평균 91.2%의 높은 저장률을 보였다. 한빛 원전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빛3호기 93%, 한울1호기 97.2%, 한울2호기 96.9%, 한울6호기 93.5%로 포화 직전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맥스터 증설이 진행됐지만, 경수로 원전의 경우 일부 본부에서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통합된 확충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시설 건설을 감안하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9월 22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교통공사가 공동주관 했으며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 군부대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진행되는 모의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여의나루역 방화 ▲합정역 배터리 사고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등을 참고해 기획됐으며,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지하철 역사 내외에서 ▲배터리 화재 ▲에스컬레이터 인파 밀집 사고 ▲지하철 방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사고 ▲미확인 물질 살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동시에 가정해 고난도 상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구는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개 실무반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획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2차례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현장감과 긴장감을 높이고, 광역·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해구호 ▲시설복구 등 실무반은 행동 매뉴얼을 토대로 초동 대응 절차와 임무 수행 방안을 토론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전 같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 )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