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는 기후부가 작년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부는 △비용 절감, △보급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등 4대 원칙에 기반한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해상풍력은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발전량이 안정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태양광, 육상풍력과 더불어 핵심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83.2GW가 설치되었고 ’34년까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441GW에 달하는 물량의 설치가 예상될 정도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25,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 GWEC),  반면, 우리나라는 넓은 해역 면적과 양호한 풍속 등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비용과 부족한 인프라·공급망 등으로 인해 현재 보급 물량은 0.36GW로, 전체 허가 물량 34.3GW 대비 보급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 정체 상황을 타개하고 보급을 촉진할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기업, 학계 등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비용 절감, 인프라·공급망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주재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다.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 사회진출과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 소통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대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 ’에 공개하고, 향후 피해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6일 오전, 과천 본사 대강당에서 제39대 우희종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우희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밝혔다. 우희종 회장은 먼저 지난 100년간 한국마사회가 단순한 경마 시행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마 시행을 통한 세수 기여, 말산업 육성과 승마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과 관계자, 그리고 전임 회장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 회장은 사회 전반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마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한국마사회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여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하며 회장으로서 이러한 인식의 간극과 구조적 과제를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외 정책 환경과 관련하여 우희종 회장은 정부 정책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되, 말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 로드맵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 혼란과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외부 도전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경마장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희종 회장은 향후 한국마사회 운영 방향에 대해 ▲경마와 승마의 선순환 성장 ▲인식 개선 및 과도한 정부 규제 완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 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다만 박 의원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하며 “이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은 방향을 모르고, 행정은 주민 합의를 기다리는 ‘출발점 부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에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비 유형과 제도 선택지의 공식 제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실질적 대안 검토 ▲주민 설명회·사전 컨설팅·공공 코디네이터 파견 등 주민 합의를 지원할 행정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며 “재개발 및 용도지역 관련 부서와 함께 가리봉·구로3·4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가리봉과 구로3·4동이 더 이상 계획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 논의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해 ‘영등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구민들이 자신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에는 체성분 분석기, 악력계, 윗몸일으키기 측정 장비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체형을 분석하고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측정 결과는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분석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는 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체력 관리와 질병 예방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매월 1일과 16일 선착순으로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력 측정 결과를 손목닥터9988 앱에 연동하면 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체력 등급이 향상되거나 1등급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체력인증센터 이용으로 구민들이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건강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안전보험 등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상해사망(1,000만원) ▲상해후유장애(20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화상수술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30만원) 항목을 추가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올해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는 폭염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입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옥외근로, 실내 냉방 취약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라며, “특히 이번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로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5일 갈현동 일대 주요 사업 현장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구청장과 구 간부진은 ▲갈현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공사현장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점검하며 지반침하 여부와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개학 시기를 고려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더불어 인근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 여부를 병행 점검했다.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비가 오거나 우산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야가 좁아져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공사 기간별 주의사항과 통학로 이용 시 유의점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균열과 지반 변화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의 일상 동선까지 함께 살피는 종합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5일 양사가 체결한 ‘A to 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3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4,3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래전략사업인 ▲A(A.I.) ▲B(Bio) ▲C(Contents & Culture) ▲D(Defence) ▲E(Energy) ▲F(Factory)를 영위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KB ESG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 등도 포함된다.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혜택이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연간 0.8%p씩 2년간 총 1.6%p의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총 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통해 약 1조 1천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점검반이 영훈초등학교 앞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 27일까지 영훈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용역 인력 등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아 진행하며,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중점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우선 자진 정비를 안내하되, 반복적인 위반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에어라이트형 입간판, 노후·훼손 간판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다. 특히 구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인근을 중심으로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해,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통학 시 자주 이용하는 인접 구간은 점검 대상에 포함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구는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나서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은 도시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며 “새 학기를 맞아 보다 촘촘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아이들과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제안한 알베도 1 계획(쿨루프 활성화)과 액체나무 리퀴드3 활성화까지 중첩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탄소중립과 열섬 현상 해소라는 대규모 시너지 효과를 설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24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산화티타늄 성분이 포함된 광촉매 도료를 서울시 모든 고층 건물 외벽에 발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거 제거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공기정화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적극 제안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중국의 방역 정책이 해제되고 생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증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본 의원은 고지대 분수를 활용한 ‘물의 결계 계획’은 물론 대형 풍속기를 활용해 빌딩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계획’ 등 미세먼지 밀어내기 방식을 고려해 보았으나 비용적 및 안정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대안을 보던 중, 광촉매 도료라는 혁신적인 정보를 접했다.”라며 소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광촉매 도료란 이산화티타늄(TiO2) 성분이 포함된 도료로, 자외선 빛을 받으면 촉매 반응을 일으켜 대기 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가 벽면에 닿는 순간 산화되어 무해한 성분인 질산염 등으로 분해할 수 있는 도료다. 이러한 특서을 살려 8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도료를 꼼꼼히 바른다면 단순히 미세먼지를 막는 벽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거대 정화기이자 입주민을 지키는 방벽이 되는 셈.”이라며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러한 효과를 수치로 계산해보자면, 보편적인 12층 규모의 아파트 외벽 1개 동에 광촉매 도료를 칠했을 시 연간 약 3.4kg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나무 90여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서울시 내 모든 건물 외벽에 칠했을 시 도로는 물론 도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전체의 약 10%에서 많게든 15%를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도출된다.”며 "서울시 내 존재하는 약 60만 개의 아파트 등 인공건축물에 적용한다면 나무를 심지 않아도 서울시 내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거대한 숲이 형성되는 셈.”이라며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광촉매 도료를 시범 시공한 결과, 시공한 건물 주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 빈도가 최대 20%이상 저감되는 큰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문 의원은 “광촉매 도료의 특성상 자외선을 포함한 빛 혹은 광원이 부족하거나 밤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도료 위에 찌꺼기가 쌓일수록 촉매 반응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건물 주변의 공기는 정화가 가능하나 상승 기류를 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나, 앞서 말한 두 가지 단점은 광원 설치 및 우천시 또는 낙수 방식의 물청소를 이용하는 등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이며, 분석상 이득이 훨씬 더 큰 사업이다.”라고 편익 역시 높은 사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알베도 1 계획(서울시 내 모든 건물의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쿨루프 활성화로 열섬 해소는 물론 도시 자체 온도를 줄이고자 한 계획)’과 탄소를 잡아먹는 액체나무 리퀴드3의 활성화까지 구축한다면 서울시민을 보호하는 3단계 방어막이 생기는 셈이라며 본 사업들의 연계성을 강조헸다. 이에 문 시의원은 “노후 경유차를 없애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절감 정책인 공기정화도시 서울, 쿨루프로 인해 도심 온도가 4도까지 내려가는 알베도1도시 서울, 액체나무 리퀴드3와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서울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아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까지 볼 수 있는 일석사조의 제안.”이라 강조했다.문 시의원은 “공기를 정화하는 도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숨쉬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시발점으로 서울시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도상가의 장기공실 증가와 매출 감소 등 상권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석주 시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시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도상가 공실을 활용한 도시농업 스마트팜 도입 및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지하도상가는 외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팜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시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이른바 기후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생산 기반으로서 지하공간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시의원은 “지하도상가 문제는 단순한 공실 관리가 아니라 도시 기능 재편의 문제”라며 “소비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생산과 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재정 추계 및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5개년 단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 사안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구조 정비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하여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실질적인 협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 절차의 난해함과 까다로운 사진 첨부 기준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실질적 위험이 공사에 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위험 관리와 함께 준공 시점에 맞춘 수소 혼소 등 연료 전환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의결한'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할증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서울 시민이 납부한 막대한 국세로 구축된 국가 전력 인프라에 대해 또다시 비용을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서울은 배전 효율과 설비 이용률이 극대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원가 분석 없이 단일 공기업 독점 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위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징벌적 규제에서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 △배전 효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 원가 산정 △지방-수도권 상생 모델 구축 등 제도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준비 없는 차등요금제 도입은 서울의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태양광 실증단지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였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유정민 박사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자립률(10.4%)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부담 완화 대책과 도심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통합발전소(VPP) 등 서울의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정책 모델을 제시해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위원들은 서울은 수용가 밀집도가 높아 단위당 배전 설비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적고, 전력 손실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지역별 요금 산정 시 배전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단순히 송전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서울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될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서울에너지공사 내 위치한 태양광 실증단지와 목동플랜트 및 노을 연료전지 시설을 방문해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현장에서 위원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태양광에 비해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후 마포구에 있는 노을연료전지 시설을 점검하며 연료전지 발전 설비 운영 현황 확인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연료전지의 역할과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10.4%(’23년 기준)에 불과해 향후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늘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서울이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시의원은 “현장에서 본 태양광 실증 데이터와 연료전지 운영 사례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