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이에 진종오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영업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3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서비스 질 향상에 공헌한 업소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모범사례 확산의 취지로 마련됐다. 수상자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자 20명 △공중위생 서비스 최우수 업소 10명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관계자 3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5명이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청결한 영업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 관리, 친절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모범 실천 등 지역 내 위생문화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들의 꾸준한 실천은 구의 위생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 위생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 및 배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및 맞춤형 위생 지도, 소비자 참여형 감시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업소와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교원치유센터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이용 건 수를 보더라도 작년 2,838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055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혼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깊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사진)은 1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학생·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곳”이라며 “최근 완료된 재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된 탐방로와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논습지도 새로 조성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공사는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김 의원은 “그동안 작은 논의 관찰과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논습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내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한강의 생태적 다양성과 도시 속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여름철 수해로 인한 퇴적물 관리 등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작하며 난독증 등 기초학력 미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현상과 맞물려 가장 효과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초학력 미달 데이터 공개다”라며 “결국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핀셋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여론조사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및 선생님·학부모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며 “이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고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 체계적인 사후관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現우미리얼티),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 )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現우미개발), ③심우종합건설, ④명상건설, ⑤다안건설(現우미글로벌) [①: 총수 2세가 지분 100% 보유, ②~④: 우미개발 자회사, ⑤: 우미글로벌 자회사] )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우미｣ 지분도 ▲피심인 일반현황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 하여,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 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시공사, 주관시공사가 아닌 건설사를 비주관시공사라고 함 )로 선정하여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하였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하였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하였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였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①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②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③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④명상건설 1,154억원, ⑤다안건설 561억원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年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하였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하였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하여 기업집단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하였다.또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하였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였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포유류부터 파충류, 조류, 양서류 등 지금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인수 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다.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그중 백색 목록은 신고로 수입·거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정관리종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어떻게 나뉠까?법정관리종은 멸종위기종, 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가축 등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이며 백색목록은 수입과 거래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백색목록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과 거래가 금지되지만, 공익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된다.만일 지금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보관 신고부터 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신고와 양수신고가 필요하며, 야생동물이 죽었을 때는 폐사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는 한 곳에서 가능하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수입업, 판매업, 생산업, 위탁 관리업 등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도 시행되는 것.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 모두의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생생물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의 법적정의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개체라도 해당 종은 야생동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최근 몇 년간 반려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의 불법 거래와 관리 미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제는 단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건강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예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처음 키우는 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가 일종의 ‘생태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시민들이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불법 거래를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과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2022년 조직개편 이후 장기간 정체되면서 사업비 급증과 추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행정의 판단 지연이 시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는 민간제안 당시 1조 1,647억 원에서 신속예타 기준 1조 9,313억 원으로 7,6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중요한 협상 시점에 판단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폭등기를 그대로 맞았다”며, “이것이 행정 공백의 대가”라고 말했다. 서부선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출자자 이탈과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 같은 지연이 지속되면 서부선도 위례신사선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교통실 내 협상·기본계획 조직이 복합 기술 사업을 감당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환기구·출입구 배치 오류, 지장물 조사 누락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토목·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이미 축적돼 있다”며 “기본계획과 민자협상처럼 고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과 협업하거나 기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시의원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행정의 지연과 준비 부족이 더 이상 시민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례를 교훈 삼아 서부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KT 침해사고에 대해 중간조사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전 회답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 ▲ 최민희의원 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KT 전고객 위약금면제 당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BPFDoor 악성코드 은폐 정황 추가 확인 지난 6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펨토셀 관리와 내부망 접속 내부망 접속 인증 관리를 부실하게 한 문제 ▲그로 인해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과거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한 문제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KT가 관련 서버를 부처에 허위 제출하고, 폐기 서버 백업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부처에 지연신고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검토 결과’, KT 과실정도・이용자 주된 의무 위반 중대성 더 커져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요청에 ① 침해사고 과실 여부,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① 침해사고 과실여부에서 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법 펨토셀도 손쉽게 KT 코어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 번 접속되면 장기간 코어망이 접근 가능함을 근거로 인증과정에서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였고,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역시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코어망 접근 통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KT가 코어망 및 기지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침해사고에 대한 과실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어망에 대한 접속・인증 관리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KT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계속적 계약에서 중요한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측면이 존재함을 밝혔다. 덧붙여 통신사의 코어망은 핵심 인프라로 이에 대한 안전성은 통신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 ARS・SMS와 같은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취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점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KT의 주된 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유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검증 기회를 상실시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보안관리 체계를 충실히 유지하지 않았고, 문제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부처에 허위 제출하는 등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응은 안전한 통신서비를 제공하려는 조직적 의지의 결여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전 회답과 같이 SKT 사건에 비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은 점,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조치를 취한 점이 주된 의무 위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중과실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KT의 자진신고로 밝혀진 것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아내고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이라면서 “아직도 KT 경영진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침해사고를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과기부는 위약금면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며 과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률 현황(최근 3년)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3년 354개교에서 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가를 반복하는 반면, 개방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교육청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파악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학교들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연계한 사례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미개방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채 시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주민 수요는 높은데 책임·운영·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며, ▲개방학교 대상 관리·운영 인력(스쿨매니저 등) 지원 체계 강화▲학교·주민 간 갈등 조정 및 중재 기구 마련▲개방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 지침 명확화▲학교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및 안정적 예산 구조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 시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단순히 개방 여부만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책임·안전·운영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매년 30억 예산이 투입되는 영테크사업에 재무컨설팅 상담사 중 대부분이 ‘현직 보험증권 영업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청으로부터 위촉된 약 200명 상담사 중 45%인 90명이 현직 보험대리점 판매원이었다. 이어, 보험/증권사 직원이 51명, 부동산 중개사 7명 등으로 파악됐다.  재무상담사 90%이상이 현직 판매영업직을 겸하고 있는 구조이기에,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피해 신고 현황은 알려진 것만 93건이며, 약 2억 8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영테크 재무상담사 모집과 선발은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사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경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재테크 컨설턴트를 자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많다. 또, 모집 및 선발 용역을 5년째 수행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3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2곳 중 1곳은 올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시의원은 “청년들의 심리를 자극해 단기간 고수익 욕구와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며, “영테크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고로 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노들갤러리에서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에게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국내 대표 실내건축 디자인 공모전이다. 1989년 시작돼 올해로 37회를 맞이해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KCC글라스는 실내건축 디자인의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홈씨씨를 통해 2010년부터 16년째 해당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도 실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마감된 작품 접수를 통해 총 280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두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5점) △장려상(20점) △특선(30점) △입선(41점) 등 99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그 외 수상작에도 각각 상장 또는 상금이 주어졌다. 올해 대상인 ‘HomeCC Prize’의 영예는 작품명 '스테이 오미'를 출품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이시현, 조재륜, 김지왕 팀에게 돌아갔다. 대상 수상작은 이번 심사의 핵심 기준이었던 조형적, 미학적 완성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충실히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간 본연의 기능과 구조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해 실제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진정성 있게 제시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기억을 걷는 시간 ; 상처를 품은 공간, 기억을 품은 시간’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서정, 곽대겸 팀이, 또 다른 최우수상에는 작품명 ‘너의 미완은 나의 스밀 곳 되어’의 가천대학교 배승규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조현이 회장은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신인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내 실내건축 분야 인재 양성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작품이 다수 출품돼 실내건축 디자인의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상식 주최 소감을 밝혔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내건축 산업의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함께 공간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내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했으나, 그 이후 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마사토 운동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사토 외에도 ▲내구연한(10년)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32곳 ▲2013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28곳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장 바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시의원은 “타 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 실시, 노후 운동장 우선 검사, 선제적·정기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